청원ㆍ민원 및 국민제안
휴먼컬처아리랑
2015년 02월 09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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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5565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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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 법령의 제정 및 공공제도의 운영 등 국가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문서로 청원할 수 있습니다. 청원하려는 사람은 청원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를 기재하고 서명한 문서에 청원의 이유와 취지를 밝히고, 청원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민원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각종 신청 및 행정업무에 대한 상담, 고충사항 처리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행정기관의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ㆍ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의 접수ㆍ처리 과정에서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민원 1회방문 처리제도”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다른 행정기관 등을 통하여 접수ㆍ처리 또는 교부할 수 있는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충민원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입니다. 고충민원에 관하여는 일반민원 처리절차 외에, 보다 심도 있는 조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개선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원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각종 신청 및 행정업무에 대한 상담, 고충사항 처리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행정기관의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ㆍ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의 접수ㆍ처리 과정에서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민원 1회방문 처리제도”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다른 행정기관 등을 통하여 접수ㆍ처리 또는 교부할 수 있는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충민원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입니다. 고충민원에 관하여는 일반민원 처리절차 외에, 보다 심도 있는 조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개선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청원·민원 및 국민제안
1.1. 청원ㆍ민원 및 국민제안의 개관
1.1.1. 청원ㆍ민원 및 국민제안의 개념
1.1.2. 청원ㆍ민원 및 국민제안 관련법령
2. 청원
2.1. 청원의 개관
2.1.1. 청원의 개념 등
2.1.2. 청원의 대상 등
2.2. 청원의 절차
2.2.1. 청원의 제출 및 이송
2.2.2. 청원의 심사 및 결과통지
3. 민원
3.1. 민원사무의 개관
3.1.1. 민원의 개념
3.1.2. 민원사무의 범위
3.2. 민원사무처리의 절차
3.2.1. 민원의 신청
3.2.2. 민원의 처리
3.2.3. 민원처리의 통지
3.2.4. 이의신청
3.3. 편리한 민원제도
3.3.1. 민원 1회방문 처리제도
3.3.2.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도
3.3.3. 민원서비스의 전자화
3.4. 국민권익위원회와 고충민원
3.4.1. 고충민원과 국민권익위원회
3.4.2. 고충민원의 신청
3.4.3.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
4. 국민제안
4.1. 국민제안의 개념
1.1. 청원ㆍ민원 및 국민제안의 개관
1.1.1. 청원ㆍ민원 및 국민제안의 개념
1.1.2. 청원ㆍ민원 및 국민제안 관련법령
2. 청원
2.1. 청원의 개관
2.1.1. 청원의 개념 등
2.1.2. 청원의 대상 등
2.2. 청원의 절차
2.2.1. 청원의 제출 및 이송
2.2.2. 청원의 심사 및 결과통지
3. 민원
3.1. 민원사무의 개관
3.1.1. 민원의 개념
3.1.2. 민원사무의 범위
3.2. 민원사무처리의 절차
3.2.1. 민원의 신청
3.2.2. 민원의 처리
3.2.3. 민원처리의 통지
3.2.4. 이의신청
3.3. 편리한 민원제도
3.3.1. 민원 1회방문 처리제도
3.3.2.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도
3.3.3. 민원서비스의 전자화
3.4. 국민권익위원회와 고충민원
3.4.1. 고충민원과 국민권익위원회
3.4.2. 고충민원의 신청
3.4.3.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
4. 국민제안
4.1. 국민제안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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