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범죄

법제처 지음

휴먼컬처아리랑 2014년 12월 2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IT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전기통신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파밍, 메모리해킹 등 신ㆍ변종전자금융범죄가 날로 지능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지속ㆍ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자금융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ㆍ예방하기 위해 정부는신ㆍ변종 전자금융범죄가 발생하면 대중에게 즉시 알리고 있으며, 전자금융범죄의 대처방법과 예방에 관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① 전자금융범죄 개관, ② 전자금융범죄 발생시 대처방법, ③ 전자금융범죄 처벌 및 피해 회복, ④ 전자금융범죄 피해자 지원 및 피해 예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전자금융범죄와 관련된 법령정보 및 각종 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차

1. 전자금융범죄 개관
1.1. 전자금융범죄
1.1.1. 전자금융범죄의 의미와 유형

2. 전자금융범죄 발생 시 대처방법
2.1. 전자금융범죄 피해사례 및 대처방법
2.1.1. 피싱(Phishing) 피해사례 및 대처방법
2.1.2. 스미싱(Smishing) 피해사례 및 대처방법
2.1.3. 파밍(Pharming) 피해사례 및 대처방법
2.1.4. 메모리해킹 피해사례 및 대처방법

3. 전자금융범죄의 처벌
3.1. 전자금융범죄에 대한 처벌
3.1.1. 부정한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처벌
3.1.2. 해킹 및 악성프로그램 유포에 대한 처벌
3.1.3. 타인의 재산상 침해에 대한 처벌

4. 전자금융범죄의 피해회복
4.1. 피해금 환급 절차
4.1.1. 피해구제 및 지급정지 신청
4.1.2. 채권소멸 및 피해환급금 결정
4.2. 전자금융범죄에 대한 피해 보상
4.2.1. 민·형사상 손해배상

5. 전자금융범죄 피해자 지원 및 피해 예방
5.1. 전자금융범죄 피해자 지원
5.1.1.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
5.2. 전자금융범죄 피해 예방
5.2.1. 전자금융범죄 피해 예방 제도
5.2.2. 전자금융범죄 피해 예방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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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글)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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