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일몰예정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방향

한국조세연구원 지음

휴먼컬처아리랑 2014년 10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비과세 감면제도 운영 현황과 문제점에 따른,
2013년(잠정) 기준 국세감면액은 33.6조원으로 국세감면율은 전년의 14.1%
보다 소폭 상승한 14.3% 국세감면율 = 국세감면액 / (국세수입액 + 국세감면액)
국세감면액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세감면율은 경제위기
시기를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14% 내외 수준으로 통제되는 내용을 담아 비과세 감면제도와 정비 방향으로 구성되었다.

목차

Ⅰ. 비과세 감면제도 운영 현황과 문제점
1. 비과세 감면제도 운영 현황
2. 문제점과 최근의 개선노력
가.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나. 정부의 조세특례 관리 노력
Ⅱ.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기준
1. 정부의 201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가. 전반적 방향
나. 분야별 운영방향
2. 추가적 고려사항
Ⅲ.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방안
1. 2014년 일몰예정 제도 개요
2. 주요 제도별 개선 방안
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
나. 세금우대종합저축 정비
다.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라. 중고차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개선
마.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정비
바. 연구 인력개발(R&D) 비용 세액공제
사. 기타
참고문헌

작가정보

저자(글)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