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원활화를 위한 중국의 FTA통관규정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지음

휴먼컬처아리랑 2014년 10월 0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2011년 말 기준으로 한·중 교역규모는 약 2,200억달러이고, 약 478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2011년 현재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수입, 교역대상국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와 중국 간 경제관계가 확대되고 심화됨에 따라 양국간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한·중 FTA 관련 논의는 2004년 9월 ASEAN+3 경제장관회의에서 양국 연구기관의 민간 공동연구를 시작하기로 합의한 후 협상절차에 따라 추진되어 왔다.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2007년 3월∼2010년 5월), 정부간 사전협의 (2010년 9월∼2011년 7월), 공청회 개최(2012년 2월) 등 협상개시 전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한·중 FTA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FTA로 인한 관세철폐에 대한 관심은 매우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비관세장벽, 원산지 규정, 원산지 절차나 무역 원활화 논의에 대한 관심은 낮은 편이며, 이는 협상의 진행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됨 중국의 다양하고 복잡한 비관세장벽은 객관화, 수치화가 가능한 관세장벽보다 더큰 무역장벽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무역 원활화 논의와 FTA협상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된다.
FTA 협정마다 상이한 원산지 규정, 원산지 절차 규정 및 무역 원활화 규정으로 인하여 불확실성, 복잡성, 그리고 차별적 적용 가능성이 문제점으로 지적에 따라서 본 연구는 한·중 FTA 협상 전략 마련 및 FTA 효과 극대화 등을 위하여 중국의 통관제도와 비관세무역장벽을 검증하고, 중국의 무역 원활화 논의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와 중국의 기체결 FTA 협정문을 비교분석하여 한·중 FTA통관협상의 기본모델 및 항목별 협상전략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행되었다.

목차

Ⅰ. 서 론 7
Ⅱ. 중국의 통관제도 및 비관세장벽 현황 9
1. 관세 및 통관제도 10
가. 관세제도 10
나. 통관제도 23
2. 비관세장벽 40
가. 수입규제 42
나. 기술무역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47
다. 위생 및 식품위생 조치(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56
라. 통관 관련 규제 61
3. 소결 66
Ⅲ. 중국의 무역 원활화 논의 69
1. 개정교토협약 70
가. 개정교토협약 70
나. 중국의 검토사항 74
2.국제무역의 안전과 원활화 표준에 대한 WCO Framework(SAFEFramework) 76
가. 개관 76
나. 표준의 이행 80
3. 무역 원활화에 관한 WTO 협상그룹 82
가. 무역 원활화 논의 82
나. 중국의 제안 내용 87
4. 소결 88
Ⅳ. 중국의 FTA 통관규정 비교분석 91
1. 중국의 FTA 현황 및 FTA 통관 규정 92
가. 중국의 FTA 현황 92
나. FTA 통관 규정 97
2. 한국과 중국의 기체결 FTA 통관규정 비교분석 104
가. 양국이 공통으로 체결한 FTA 104
나. 양국이 선진국과 체결한 FTA 138
다. 양국이 최근에 체결한 FTA 148
3. 소결 157
가. 산관학 FTA 공동연구 권고의견 157
나. 시사점 162
V. 결 론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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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