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산법

김주학 지음

우리글 2014년 05월 0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인 「도산채권자의 보호」를 교과서로 수정·보완한 책이다. 도산절차의 흐름에 맞추어 편제를 개편하여 교재로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다. 관재인의 관점에서 기업도산의 절차를 살펴보았고, 도산이념의 탐구와 비교법적 고찰에 중점을 두어 설명하였다. 또한 파산절차와 회생절차를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기업도산이라는 하나의 틀 안에서 서술하고 있다.

목차

서문
차례
Ⅰ. 선진국의 법제
1. 서론
2. 미국
3. 일본
4. 영국
5. 프랑스
6. 독일
Ⅱ. 도산이념
1. 전통적 지도원리
2. 재산가치최대화론(creditor wealth maximization approach)
3. 재분배론(redistributive theory)
4. 검토
5. 구조조정 정책과 우리 도산법제
Ⅲ. 절차의 유형과 선택
1. 청산형 절차와 재건형 절차
2. 사적정리(workout agreement)와 법적 절차
3. 독일 신도산법의 절차선택
4. 절차일원화의 전제조건
Ⅳ. 절차의 개시
1. 보전처분 등과 자동정지(automatic stay)
2. 개시원인
3. 절차개시의 효과
Ⅴ. 절차의 기관
1. 채권자의 기관과 파산관재인
2. 법원과 보조기관
3. 회생채무자
Ⅵ. 채권과 담보권
1. 파산？회생채권
2. 담보권
3. 비전형담보
4. 관련문제
Ⅶ. 법률관계의 조정
1. 환취권
2. 부인권
3.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4. 상계권
Ⅷ. 회생계획과 절차의 종료
1. 계획의 성립
2. 가치평가와 분배기준
3. 절차의 종료
참고문헌

작가정보

저자(글) 김주학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검사로 다년간 근무했으며 미국 Fordham Low School에서 국제거래법을 공부했다.
그 후 국내로 돌아와 다년간 기업도산 자문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현재 부산대학교 겸임교수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