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헌법 이야기

문부성;김한울 지음

유페이퍼 2011년 11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역자의 말)

2011 년은 일본국헌법 공포 65 주년입니다 . 무엇 , 한국에서 남의 나라 헌법이 몇 년이나 되었는지 신경 쓸 필요야 있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 그러나 한국과 일본 , 즉 한일간의 관계는 이미 기 천년동안 이어진 관계입니다 . 지난 몇 백여 년간의 일들이 지금의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자유민주국가의 우방이라거나 우리의 적이라거나 , 일련 다양한 모습들로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은 서로가 친밀하게 , 세계 속의 친구로서 지내야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일본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모습들은 한국인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 이를테면 헌법 개정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일본의 과거로의 회귀라거나 , 아니면 평화국가를 넘어서 새로운 보통국가로 나아가려는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 그리고 한국에서의 반응도 , 솔직히는 일본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

21 세기를 살아가는 한국과 일본이 서로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움직임은 이전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를 거듭할수록 나아지지 않는 모습에 살짝 실망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 이 책 , 『 새 헌법 이야기 』 ( あたらしい 憲法 のはなし ) 는 사실 예전에 쓰이던 중학교과서입니다 . 단순히 지식의 전달을 넘어서서 , 전쟁 이후의 일본이 느끼던 감정들을 느끼게 된다면 평화헌법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 동북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단순히 일본 내의 법적 문제가 아니라 국제평화의 관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고민할 수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이 책을 소개하고자 한 1 차적 목적입니다 .

쉬운 문체와 평이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일부 한국의 정서나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 제도가 있습니다만 , 이 부분은 독자들이 충분히 구별하리라 생각하여 원문 그대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 일본의 사정을 파악하는 수단이나 법제도상의 여러 제도에 대한 쉬운 이해 ,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책이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으며 역자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

목차

목차
0. 역자의 말
1. 헌법
2.민주주의란
3. 국제평화주의
4.주권재민주의
5.천황폐하
6.전쟁의 포기
7.기본적 인권
8.국회
9.정당
10.내각
11.사법
12.재정
13.지방자치
14.개정
15.최고법규

작가정보

저자(글) 문부성;김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