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가 없는 나라(체험판)
2013년 04월 03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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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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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경제를 이모작하라『은퇴가 없는 나라』. 2009년 출간된《정부의 유전자를 변화시켜라》에서 공직인사제도 개혁안을 제시하며 정부개혁의 돌파구를 모색했던 저자 김태유가 이번에는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고령화에 관한 10가지 질문과 답을 통해 앞으로 다가올 고령화 대란 해결을 위한 대책을 모색한다.
저자는 문제의 본질은 복지재원 마련이나 육아비지원이 아니라 경제 활력 되살리기라는 ‘상식’을 일깨우며 고령화 자체를 해결의 실마리로 삼자는 역발상 해법을 제안한다. 그리고 그 해법은 연령대별 분업을 통한 이모작 사회 건설로 구체화된다. 고령화의 문제점부터 고령화로 인한 경제성장 정체 사례 등을 살펴보고, 이모작 고용체계를 만들 때 기대 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와 이모작 사회 건설을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일에 대해 꼼꼼하게 짚어냈다."
Executive Summary 고령화와 그 해법에 관한 10가지 질문과 답
Prologue 고령사회의 성장해법, ‘이모작 경제’에 있다
경제성장은 여전히 중요하다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신(新)맬서스 트랩
신맬서스 트랩을 넘어서려면 ‘재산업화’가 필요하다
재산업화의 첫걸음, 청년층을 ‘제조업’으로 보내라
1장 ‘고령화’ 쓰나미, 전 지구를 뒤흔들다!
1. 늙어가는 일본, 길을 잃다
2. 고령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
3. ‘고령화’는 ‘기후변화’보다 더 심각한 글로벌 이슈
2장 고령화ㆍ저성장의 다음 희생양은 누구인가?
1. 한국은 이미 늙었다!
2. 고령화의 충격, 저성장의 늪!
3장 한국의 고령화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1. 저출산 대책, 쏟아 부은 돈만큼 효과 있을까?
2. 여성과 외국인노동자 활용의 딜레마
3. 고령자 정책, 제대로 가고 있나?
4. 다시, 문제는 국가의 가치창출 능력!
4장 ‘고령 복지사회’에서 ‘일하는 건강한 고령사회’로
1. 인생이 길어진다. ‘100세 시대’가 온다!
2. 미래는 평생학습시대!
3. 노년기, 새로운 행복의 조건
4. 고령화의 덫, 그러나 활로는 있다
5장 직업적성에 맞춰 이모작 직업으로 갈아타기
1. 연령별 생산성 저하, 분야마다 다르다.
2. 왜 연령별 생산성 패턴이 분야마다 다를까?
3. 연령별 생산성 저하, 막을 방법은 없을까?
6장 국가 차원의 연령별 분업체계 만들기
1. 겉만 화려한 고령자 고용실태
2. 고령자 고용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3. ‘생산적 고령화’ 관점에 해법 있다.
7장 이모작 분업체계의 경제적 효과 시뮬레이션
1. 연령별 분업 시뮬레이션의 가정과 방법
2. 연령별 분업이 가져다줄 3가지 효과
8장 미래 고령화 정책, 이렇게 업그레이드하라
1. 고학력 장년층에 대한 이모작 정책
2. 저학력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이모작 정책
3. 청년층을 위한 일모작 교육 정책
Epilogue 이모작 인생, 국가와 개인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
1. 개인도 행복해지고 국가도 부강하려면?
2. 이모작 인생이 실패할 수 없는 3가지 이유
3. 이모작 인생, 인생의 시계를 다시 맞춰라.
4. 국가는 멋진 이모작 인생의 파트너
참고문헌"
작가정보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웨스트버지니아대학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콜로라도 CSM대학에서 자원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컬럼비아대학에서 박사후과정(Post. Doc.)을 거쳐 아이오나(IONA)대학 경영시스템학과 교수를 지냈으며, 1987년부터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이며, 한국자원경제학회 회장, 한국혁신학회 회장, 초대 대통령정보과학기술보좌관,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 대외직명대사 등을 두루 역임하였다. 국가발전론, 에너지·자원경제학, 산업·기술경제학 등의 분야에 많은 논문을 발표했으며, 대표 저서로는 『정부의 유전자를 변화시켜라』, 『국부의 조건』, 『은퇴가 없는 나라: 국가경제를 이모작하라』, The Secrets of Hegemony(Springer 2017) 등이 있고, 역서로는 『황금의 샘 Ⅰ, Ⅱ, Ⅲ』, 『자원의 지배』 등이 있다. 과학기술(공학), 경제학, 역사학을 학문적 기반으로 현재 인류문명(국가)의 발전과 쇠퇴에 관한 연구와 집필에 몰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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