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핵심판례

일본최고법원 지음

한중일영 한자센터 2012년 11월 12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본서의 원서는 2004년2월20일 출판된 저자의 공저인 1,417페이지/10만원의 <지적재산권 분쟁소송>으로서, 그 동안 각종의 소송 절차가 크게 개정되어 이미 절판된 c-Book이지만, 그 속의 일본 판례와 한국 판례에 대한 독자들의 구입요구 사항이 크게 증대하여 본 <지식재산권 핵심판례>를 e-Book으로 출판하게 된 것입니다.

목차

목 차

제1장 경쟁력 기반 강화의 대안 ... 3 page
1. 경쟁력의 기본 ... 3
2. 지적재산권의 이해 ... 3
3. 미국경제의 지속적 발전의 근원 ... 4
4. 일본경제의 돌파구 ... 4
5. 한국의 대안 모색 ... 4

제2장 지적재산권 총론 ... 6

제3장 지식재산권 일본 판례 20건 ... 10

제4장 저작권 판례 20건 ... 101

제5장 프로그램 저작권 판례 10건 ... 162

제6장 산업스파이 방지권 판례 10건 ... 207

판례 목차 ... 251

출판사 서평

본서는 지식재산권 소송전문가로서 발돋움하려는 법학전문대학원생(로스쿨生), 지식재산권 쟁송에 참여하는 변호사와 법무사, 지식재산권 쟁송에 연관되어 마음앓이 하는 과학기술인, 지식재산권 침해와 지식인격권 침해로 가슴앓이 하는 지적재산권 피해자가 필히 알고 있어야 할 내용으로서, 일본과 한국의 기본적？핵심적 지식재산권 판례이므로, 한반도를 뛰어넘어 전-지구적으로 발생되는 지식재산권 침해 구제와 지식재산권 쟁송에 크게 도움되는 서적입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일본최고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