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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멘토 14인에게 묻다

퍼플카우

2013년 03월 28일 출간

종이책 : 2013년 03월 07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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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epub (14.93MB)
ECN 0102-2018-000-002498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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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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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는 시작되었다!
『경제민주화 멘토 14인에게 묻다』는 경제민주화 연구에 뜻을 함께하는 기자들이 비공개 학습 포럼을 진행하면서 여야, 진영, 학계, 단체 등을 고르게 대변하는 14인의 경제 멘토들과의 대담을 통해 경제민주화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진단, 전망을 이끌낸 것이다. 기자들의 치열한 질문과 전문가들의 거침없는 답변을 통해 구성된 세부 이슈들은 대한민국의 정치ㆍ경제ㆍ사회의 대변혁을 이해하고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대한민국 최고 경제민주화 전문가들이 기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꺼내지 못한 찬성 혹은 반대 이야기를 여과 없이 들려준다. 그리고 특정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공과도 가감 없이 전달한다. 심지어 이 책에 등장하는 전문가들의 논리나 가치관에 대한 비판도 등장한다. 이처럼 경제민주화의 총론과 각론, 그리고 전망까지 마치 맞장토론의 대결구도처럼 짜인 구성은 다소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흥미롭고 실감나게 읽을 수 있게 한다.
이 책에는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 이혜훈 최고위원 등 여권의 전문가는 물론이고 민주통합당의 김기식, 은수미, 홍종학 의원을 비롯한 야권 인사들과 김상조, 조동근, 김진방, 전성인 교수 등 학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까지 함께하였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10인의 기자단, 14인의 경제민주화 전문가를 만나다

1장 경제민주화의 의미
시장경제에도 규칙이 필요하다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
경제민주화는 요술지팡이가 아니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장 재벌, 어떻게 볼 것인가
재벌의 선순환 효과, 지금은 없다 (홍종학,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일 것인가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본부장)

3장 재벌 소유구조 개혁
재벌 개혁, 사후 규제로 가능하다 (강석훈, 새누리당 국회의원)
재벌의 경제력 집중, 막을 수 있을까 (김진방,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4장 불공정거래시장 질서확립
초과이익공유제, 공산주의적 발상인가 (정운찬, 전 국무총리)
왜 경제 검찰이 필요한가 (김기식,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5장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금융과 기업의 동반 부실을 막아라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
누가 금융시장을 쥐고 흔드나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6장 노동과 경제민주화
노동자를 노예로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 (은수미,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정치권의 노사문제 개입은 옳은가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7장 경제민주화의 미래
경제민주화, 성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전원책, 자유경제원 원장)
경제민주화는 경제위기론에 밀릴까 (김상조, 한성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기자단 편집 후기

김종인 : 1970년대 중반부터 박정희 대통령에게 지금과 같은 경제정책을 유지하면 ‘재벌이 지배하는 나라’가 된다는 문제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는 파이가 커도 나눠 먹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중에 국회 헌법특위 경제조항 분과위원장을 맡았고 그래서 경제민주화 관련 조항을 꼭 헌법에 넣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중략) 공약 내용들을 세세하게 따지기 전에 일단 과거와 비교해서 현재 이 정도 논의되는 것만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민주화가 이야기되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는 것이지요. 아무런 논의도 없다가 큰 문제가 닥친 뒤 깨닫는 것보다는 낫다는 겁니다. 그러나 경제민주화에 대해 말만 하고 실질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은 ‘가짜’ 경제민주화입니다. (중략) 경제민주화를 약속대로 실행하지 못하면 그 정부는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선거가 끝나고 재벌과 손잡고 경제민주화에 대한 추진 의지를 버리면 실패한 정부가 될 것이란 말입니다. -시장경제에도 규칙이 필요하다 중에서

김진방 : 지극히 옳으면 그대로 해야죠. 도식적이니 교과서적이니 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문제를 회피하거나 꼼수를 쓰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기득권을 지키는 데 혈안이 된 사람들입니다. 새누리당은 재벌그룹의 소유지배구조는 건드리지 말자거나 총수 일가의 지배력 세습을 방해하지 말자고 주장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이고 노골적인 기득권 수호입니다. (중략) 순환출자 해소는 기업에서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기업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순환출자를 해소하라는 게 뭘 뜻합니까. 계열사가 갖고 있던 다른 계열사 주식을 팔라는 것입니다. 계열사가 총수를 위해 갖고 있던 주식을 팔라는 것입니다. 계열사가 가진 돈을 쓰라는 게 아니라 가진 주식을 돈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련한 돈으로 신사업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라는 것입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 막을 수 있을까 중에서

정운찬 : 이건희 회장이 “나는 기업가의 아들로 태어나 경제학을 공부했고, 기업 활동도 해봤지만 초과이익공유제란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자본주의 용어인지 사회주의 용어인지 공산주의 용어인지 모르겠다”고 말했을 때 저는 두 가지 사례가 떠올랐습니다. 우선 초과이익공유제는 1920년대에서 벌써 미국 할리우드에서 나온 발상입니다. 영화를 제작하는데 흥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작자가 감독과 배우, 배급처한테 ‘지금은 이것밖에 못 줘. 대박 나면 더 줄게.’라고 약속했습니다. 목표이익을 정해놓고 이익이 더 나면 룰에 따라 나눠주는 것이 초과이익공유제입니다. 그 이후 크라이슬러나 롤스로이스 등에서 많이 시행되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삼성전자가 프로핏 쉐어링(profit sharing)이란 아이디어로 시작했습니다. 목표 이익을 정해 놓고 이것을 넘어서면 그 성과를 나눠주는 식으로 삼성전자 임직원끼리 쉐어(share)하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사내 간 공유가 아니라 회사 간, 즉 대기업과 협력중소기업 간으로 확대한 것을 초과이익공유제라고 봅니다. -초과이익공유제, 공산주의적 발상인가 중에서

김기식 : 사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정부부처에 해당합니다. 과거 개발독재 시절에는 정부가 감독이면서 선수이고 동시에 심판으로 1인 3역을 했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짜면서 감독 역할을 하고 비대한 공기업을 경영하면서 시장의 플레이어 역할도 하고 검찰, 국세청, 공정위 등으로 룰을 어기면 패널티를 주면서 심판 역할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부가 감독, 선수, 심판 1인 3역을 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정부는 공공성이 필요한 최소 단위 부문에서만 플레이어 역할을 해야 합니다. 수도, 철도, 전기 등과 같이 공공성이 강한 분야는 공기업이 해야지요. 정부가 계획하고 설계하는 감독 기능도 줄여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정부가 할 일은 신성장 산업이나 미래 성장 동력과 관련해 유효수요 창출을 해주는 정도랄까요. 그러니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시장경제의 공정한 룰을 집행해주는 심판자 역할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고유한 영역입니다. 이 기능을 가장 정확히 담보해주는 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죠. 시장경제의 공정한 룰을 세팅하고 룰을 엄격하게 집행해주는 곳이 금융시장에서는 금융위원회입니다만, 전반적으로 공정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반독점국이 법무부 산하에서 형사 처벌까지 할 만큼 굉장히 강화돼 있어요. -왜 경제 검찰이 필요한가 중에서

김상조 : 저는 작년 대선을 치르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엄청난 경제교육이 이뤄졌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선거 결과로까지 바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요. 과거 우리나라 국민들의

경제민주화를 연구하는 기자들과 전문가 14인
새 정부 5년의 경제 정책과 흐름을 전망하다!
경제민주화는 새 정부가 탄생하기까지 가장 영향력 있는 공약이었고 되돌릴 수 없는 약속으로 회자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레이스 초기부터 최종 당선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경제민주화에 대한 주도권을 놓치지 않았고 그 실천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다만, 추진 방법과 구체적인 실현 공약에 대해서 평가가 엇갈렸을 뿐이다. 경제민주화는 결코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며,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비로소 시작되었다.
이 책은 경제민주화 연구에 뜻을 함께하는 기자들이 비공개 학습 포럼을 진행하면서 여야, 진영, 학계, 단체 등을 고르게 대변하는 14인의 경제 멘토를 초청하여 다양한 진단과 전망을 청취하고 정리한 결과다. 기자들의 치열한 질문과 전문가들의 거침없는 답변을 통해 구성된 세부 이슈들은 경제민주화를 자칫 공허한 구호로만 이해하고 있었던 독자들에게 매우 유익하고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서문]

10인의 기자단, 14인의 경제민주화 전문가를 만나다

2012년은 20년 만에 대선과 총선이 함께 치러진 그야말로 ‘정치의 해’였다. 여야 모두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정권을 잡기 위한 뜨거운 승부를 펼치는 가운데 특이한 사실은 ‘경제민주화’라는 화두가 총선과 대선 공약의 핵심으로 떠올랐다는 점이다. 경제성장률 상향 제시나 대대적인 인프라 건설을 통한 경기 부양 등 일반 유권자들의 피부에 와닿는 구호성 공약이나 정책이 아니라 전문적이고 추상적인 경제민주화가 총선과 대선판을 휩쓴 것이다. 문제는 상당수 국민이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경제민주화가 대한민국의 정치ㆍ경제ㆍ사회에 대변혁을 가져올 화두로 떠올랐는데 정작 국민들의 이해도는 오히려 떨어지게 된 이 괴리감이란…….

‘경제민주화를 연구하는 기자 모임’은 바로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총론과 각론이 난무하면서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식으로 전개되는 논의가 자칫 전문가들의 지식 자랑으로 끝나거나 잘못된 정보의 유통으로 유권자를 기만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게 되었다. 특히 기자들조차도 경제민주화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기사를 양산하다 보면 독자이자 유권자인 국민들의 투표권이 침해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책임감이 솟구쳤다. 기자 모임의 구성은 매체 성격상 경제민주화에 관심이 많은 경제지 기자들이 주축이 되었고 방송 및 종합지 기자들도 일부 합류했다. 그렇게 각기 다른 매체에 소속된 기자들이 연합군으로 뭉쳤다.

우리는 세 가지 원칙을 세웠다. 첫째, 경제민주화 논쟁이 소용돌이를 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의 입장을 진솔하게 듣는다. 둘째, 진보 혹은 보수 한쪽의 편향된 논리로 봐서는 안 되며 양쪽의 입장을 균형감 있게 듣는다. 셋째, 그렇더라도 질문은 매섭게 던진다. 이를 위해 예를 들어 진보 성향의 인사를 초청했을 경우에는 보수 입장에서 질문을 던지는 방식을 취했다. 덕분에 이 책은 여타 경제민주화 관련 서적과 분명한 차별점을 갖게 되었다. 대한민국 최고 경제민주화 전문가들이 기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꺼내지 못한 찬성 혹은 반대 이야기를 여과 없이 들려준다. 그리고 특정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공과(功過)도 가감 없이 전달한다. 심지어 이 책에 등장하는 전문가들의 논리나 가치관에 대한 비판도 등장한다. 그러나 근거 없는 인신공격은 없었다.

우리는 독자들에게 기왕 경제민주화 관련 책을 잡은 김에 이 책의 모든 내용을 살펴볼 것을 권유하고 싶다. 지난해 처음으로 경제민주화 논의가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지만 앞으로도 그 열기가 식는다든가 땅속에 다시 묻히는 일은 결코 없을 것 같다. 이제 한국 사회를 전망하고 논의하는 과정에 경제민주화는 빠지지 않는 단골메뉴로 등장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경제민주화라는 화두로 시작된, 가장 균형 잡힌 경제 전망서

“경제민주화, 반드시 지켜져야 할 약속!” 이런 문제의식을 가진 열 명의 기자들이 공부 모임을 결성한 날은 2012년 9월 12일, 안철수 전 대선후보가 출마 선언을 하기 딱 일주일 전이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민주화 전문가를 초청해 고리타분한 발제문 없이 난상 즉설 솔직 발칙 인터뷰를 해보자는 프로젝트로 출발했다. 5개월간 14인의 경제 멘토들과의 빡빡한 일정을 소화했던 기자단의 회상에 의하면 초청 대상자 대부분은 당시 대선 캠프나 정치권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어 섭외에 성공한 것 자체만으로도 기적이었고 대담 진행 또한 우여곡절의 연속이었다.

뜨거운 대선 레이스 한 가운데에서도 대선 후의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상상한 기자단의 열정은균형잡힌 멘토단 구성으로 결실을 맺었다.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 이혜훈 최고위원 등 여권의 전문가는 물론이고 정운찬 전 국무총리와 전원책 자유경제원 원장, 배상근 전경련 본부장, 김영배 경총 부회장 등 단체를 대표하는 전문가를 섭외했다. 또한 민주통합당의 김기식, 은수미, 홍종학 의원을 비롯한 야권 인사들과 김상조, 조동근, 김진방, 전성인 교수 등 학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까지 함께하여 기획은 한층 균형이 잡혔다.

소속과 진영과 학파가 다른 전문가들인 만큼 경제민주화 멘토 14인의 메시지와 관점은 제각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이 책의 강점이자 차별점이라 할 수 있다. 같은 용어, 같은 제도, 같은 사례일지라도 말하는 사람에 따라 그 주장이 다르게 읽히고 다르게 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제민주화의 총론과 각론, 그리고 전망까지 마치 맞장토론의 대결구도처럼 짜인 구성은 다소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흥미롭고 실감나게 읽을 수 있게 하는 장치가 되었다. 당신이 평소 익히 알고 있거나 지지하던 정치인 혹은 전문가가 아닐지라도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면 이 나라 이 사회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 전망하는 힘을 기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강석훈

저자 강석훈은 새누리당 국회의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위스콘신매디슨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정기획조정분과 위원, 대우경제연구소 금융·패널 팀장, 기획예산처 기금평가위원,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 고용노동부 정책평가위원을 역임했다.

저자(글) 김기식

저자 김기식은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졸업. 미국 스탠포드대학 아시아태평양연구소 객원연구원. 현재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비례대표),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시민정치행동 내가꿈꾸는나라 공동대표다. 참여연대 사무처장,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을 역임했다.

저자(글) 김상조

저자 김상조는 한성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동 대학원 경제학 석·박사. 현재 한성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경제개혁연대 소장이다. 노사정위원회 경제개혁소위 책임전문위원,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 단장,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을 역임했다. 저서로 《종횡무진 한국경제》, 《박정희의 맨얼굴》(공저) 《한국경제 새판짜기》(공저) 등이 있다.

저자(글) 김영배

저자 김영배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조지아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현재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다. 근로복지공단 이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사, 한국인정원 부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윤리위원회 위원, 국제노동기구 아시아태평양총회 부의장 등을 역임했다.

저자(글) 김종인

저자 김종인은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 독일 뮌스터대학교 동대학원 졸업(경제학 박사).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석좌교수,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을 맡고 있다.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보건사회부 장관, 대통령 경제수석 비서관, 제11, 12, 14, 17대 국회의원, 헌법재판소자문위원회 위원,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 겸 경제민주화 추진단장을 지냈다. 주요 저서로 《재정학》, 《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 등이 있다.

저자 : 김진방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듀크대학교 경제학 박사,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조교수, 현재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한국경제발전학회 회장. 주요 저서와 논문으로 《위기 이후 한국자본주의》(공저), 《재벌의 소유구조》, <30대 재벌그룹의 순환출자: 측정과 분석> 등이 있다.

저자 :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연세대학교 사학과 졸업. 미국 미주리주립대학교 경제학 석ㆍ박사. 현재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경제본부장.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국민연금 기금운영위원회 위원, 한국국제금융학회 이사, CBS 객원해설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저자 : 은수미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동 대학원 사회학 박사. 현재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민주통합당 노동대책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을 지냈다. 주요 저서로 《날아라 노동》, 《좌우파 사전》(공저), 《대선 독해 매뉴얼》(공저) 등이 있다.

저자 :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동 대학원 경제학 박사. UCLA 경제학 박사. 현재 새누리당 최고위원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영국 레스터대학 경제학과 교수,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미국 랜드연구소 연구위원,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조세소위원장, 예산결산소위원장, 제17, 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저자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동 대학원 경제학 석사.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대학원(MIT) 경제학 박사. 현재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다. 한국경제학회 KER 발간위원회 위원, 한국계량경제학회 사무국장을 역임했다.

저자 : 전원책
자유경제원 원장. 경희대학교 법률학과 졸업. 현재 자유경제원 원장, 전원책법률사무소 변호사다. 대한변협신문 편집위원, 변호사 백주년 대국민서비스위원회 위원장, 담배소비자보호협회 이사, 경희대 법대 강사·겸임교수,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위원을 역임했다. MBC 100분 토론 400회 최고논객상을 수상했으며, 1977년 문단에 등단한 후 여러 문학지에 시를 발표하고 있다. 저서로 《슬픔에 관한 견해》, 《바다도 비에 젖는다》, 《자유의 적들》 등이 있다.

저자 : 정운찬
전 국무총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프린스턴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현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다. 영국 런던정경대학 경제학과 객원 부교수,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 서울대학교 총장, 포스코 청암재단 이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제40대 국무총리를 역임했다. 저서로 《동반성장》 등이 있다.

저자 :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미국 신시내티대학 경제학 박사. 현재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주요 저서로 《IMF개혁정책의 평가와 한국경제의 신패러다임》, 《포퓰리즘의 덫》 외 다수가 있다.

저자 : 홍종학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동 대학원 경제학 석사.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 캠퍼스 대학원 경제학 박사. 현재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경제정책연구소장, 내가꿈꾸는나라 공동대표,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등을 역임했다.

저자 : 경제민주화를 연구하는 기자 모임
경제민주화 연구에 뜻을 함께하는 10인의 기자단. 여야ㆍ학계ㆍ단체 등을 고르게 대변하는 14인의 경제 멘토들과의 대담을 통해 경제민주화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진단, 전망을 이끌어냈다. 자칫 공허한 구호로만 끝날 수 있는 경제민주화에 대해 유익하고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정치ㆍ경제ㆍ사회의 대변혁을 이해하고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기자 명단 (가나다순) : 김경환 (머니투데이), 김대희 (OBS), 김승미 (아시아경제), 김혜영 (평화방송), 유병온 (서울경제), 이승환 (파이낸셜뉴스), 이호기 (한국경제), 전예현 (내일신문), 조창원 (파이낸셜뉴스), 홍석희 (헤럴드경제).

저자(글) 배상근

저자(글) 은수미

저자(글) 이혜훈

저자(글) 전성인

저자(글) 전원책

저자(글) 정운찬

저자(글) 조동근

저자(글) 홍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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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경제민주화 멘토 14인에게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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