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과 기본소득

피할 수 없는 미래, 당신의 삶을 상상하라

최경준 지음

오마이북 2021년 04월 28일 출간 국내도서 : 2021년 02월 0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코로나19 위기와 4차 산업혁명으로 우리의 삶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 속에서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지켜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제적 기본권, 복지적 경제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이 다가올 미래를 가장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확신한다. 《이재명과 기본소득》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삶이 필요한지, 한국 사회에 필요한 기본소득은 무엇인지 저널리스트의 눈으로 취재하고 정리한 현장 보고서다. 특히 우리나라 최초로 기본소득을 도입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철학과 행보를 통해 기본소득의 실체와 가능성, 나아갈 방향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인간을 중심에 둔 사고의 전환과 새로운 사회계약이 절실하다. 기본소득은 우리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지 상상하게 한다. 기본소득은 새로운 비전을 논의할 수 있는 시작점이며 우리가 만들고 싶은 사회로 안내하는 나침반이다.”

목차

추천사 -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서문 - 보통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1부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다

- 〈기생충〉과 기본소득
- 세 모녀의 마지막 월세
- 노동 없는 미래는 유토피아일까
- 일하지 않아도 먹어야 산다
- 소득이 보장되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 기본소득이 가져올 미래
- 보통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비전

2부 위드 코로나와 기본소득

- 보편적 삶이 흔들리고 있다
- 위기를 돌파하는 ‘모두의 경험’
- 재난기본소득, 생존을 위한 발상의 전환
- ‘한국형 기본소득’의 새로운 실험
- 이미 당신은 기본소득을 받고 있다

3부 이재명, 기본소득을 말하다

- 청년배당,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 어느 중학생이 이재명에게 쓴 편지
- 기본소득은 경제정책이다
- 이재명의 질문 “국가란 무엇입니까?”
- 내 삶에 유익한 변화가 일어났다
- 사람의 얼굴을 한 지역화폐

4부 피할 수 없는 미래

- 시민세를 아십니까
- 김육의 대동법과 이재명의 국토보유세
-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 99%를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꿈꾸다

인터뷰 - 새로운 삶의 방식을 보여주고 싶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잡아먹으면 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토끼도 죽고 사자도 죽게 될 것이다. 이 지점을 인식해야 한다. 그래서 풀밭에 물은 주고 살자는 것이다. 풀밭은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경쟁을 하자는 것이다. 풀밭이 사라지는 방식으로 경쟁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풀밭을 유지하는 비용을 내자는 게 기본소득이다. ‘기본소득은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공감이 더욱 필요한 때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인터뷰 중에서 (본문 370~371쪽)

- 4부: 피할 수 없는 미래
국민 전체가 긴급재난지원금과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비록 단발성이지만 기본소득의 가치를 경험했다. 그 덕분에 기본소득이 대안으로 급부상했다. 코로나19 사태라는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더욱 강력하게 이전과 다른 세상, 새로운 공정, 새로운 복지와 사회계약을 바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기본소득의 취지는 보통 사람들에게 자유의 수단과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우리가 누려야 할 자유”를 “실질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 인간적인 자본주의를 실현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낼 수 있는 가장 유의미한 수단이다.
기본소득은 우리 곁에 다가온 미래다. 기본소득을 둘러싼 의심과 논쟁은 여전히 뜨겁지만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이미 기본소득을 무시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제 좌나 우가 아니라 ‘미래’로 가기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준비해야 할 때다.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은 우리 모두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최경준

저자 : 최경준
오마이뉴스 기자
아버지는 쉬지도 않고 평생 일만 하셨는데 왜 우리 집은 늘 가난할까. 대학생이 되어 거리에서 시위를 하면서도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 해답을 본격적으로 찾기 위해 기자가 되기로 마음먹고 2001년 오마이뉴스에 입사했다. 정치부에서 꽤 오래 일했다. 사회부, 법조팀, 경제부 등을 거쳤고 2010~2012년 뉴욕에서 미국 특파원으로 활동했다. 2016~2017년 오마이뉴스 편집국장(뉴스게릴라본부장)을 지냈다.
카이스트(KAIST) 과학저널리즘대학원에서 인공지능, 바이오, 정보통신 등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과 언론의 역할을 탐구했다.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생산성은 증대하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불행할까. 오랜 시간 이 질문을 붙들고 취재하면서 보편적 기본소득이 그 해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20년째 현장을 취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기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어 중부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