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해양 현안에 대한 평가와 전망(2018)

구민교 , 윤석준 , 김기주 , 전준석 , 김현수 , 김영석, 박영길, 방호삼, 배종윤 , 박영길 , 방호삼 , 배종윤 지음

나녹 2019년 01월 28일 출간 종이책 : 2018년 05월 0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2017년 동아시아의 해양질서를 평가하고 2018년을 전망할 때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여러 해양이슈는 보다 적극적인 한국의 역할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한국의 해양외교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문제나 북극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대단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여 왔다.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입장 표명을 자제했고, 입장을 밝히더라도 중립적 태도를 유지했다. 그러나 갈수록 동아시아는 물론 글로벌 해양이슈가 복잡다기화하는 상황에서 원론적이고 수동적 수준의 대응만으로는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거나 이들을 설득할 수 없다. 국가의 주요 생명선으로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더 나아가 북극해의 해상교통로에 의존하는 한국으로서 ‘조용한 외교’가 반드시 국익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 해군은 주변 강대국인 중국과 일본과 비교할 때 물량 면에서 절대 열세이다. 한국의 경제규모로 볼 때 당장 전력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소하기는 어렵겠지만 중·장기 계획을 세워 꾸준히 대양해군 전력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외교적으로도 동아시아 해양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목차

머리말
제1장/ 동아시아 해양 현안에 대한 평가와 전망_구민교
제2장/ 동아시아 해양안보와 평화적 해결의 모색_윤석준
제3장/ 일본의 해양대국화와 해양분쟁의 정체성 정치_구민교
제4장/ 해저케이블 테러 위협 평가와 대응방안_김기주·전준석
제5장/ 한반도 주변 경계미획정 수역에서의 해상 관할권 행사_김현수
제6장/ 유엔해양법협약을 통한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방안 분석_김영석
제7장/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에 관한 국내외 동향과 전망_박영길
제8장/ 한국 해운의 주요 동향과 전망_방호삼
제9장/ 한국의 극지정책과 전략적 판단_배종윤
참고문헌
찾아보기

책 속으로

지난 몇 년간 동아시아의 해양 이슈가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제기구의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등장했고, 규범의 해석과 적용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2013년 1월 22일 필리핀이 중국을 상대로 유엔해양법협약상 중재재판소에 남중국해 문제 해결을 요청한 것입니다. 필리핀이 제기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중국이 지정한 남해 9단선이 유엔해양법협약에 저촉되며, 따라서 중국이 주장하는 남중국해 도서 영유권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제중재재판소(International Arbitral Tribunal)는 2015년 10월 29일에 필리핀의 제소 사항에 대해 중재재판소가 관할권을 갖는다는 결정을 내렸고, 2016년 7월 12일에 본안판정을 통해 관할권 주장의 국제법적 근거, ‘도서’와 ‘암석’의 구분, 무분별한 어업행위,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연안국의 의무 등과 관련된 유엔 해양법협약의 적용과 해석을 처음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물론 중재재판소와 같은 제3자에 의한 중재 노력은 당사국의 판정결과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강제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집니다. 그럼에도 남중국해 중재판결 이후 중국을 비롯한 분쟁 당사국들은 서로를 자극하는 행동을 자제하고 있으며 관련국 간의 물리적 충돌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한편 해양경계획정과 같은 문제는 양자간 협의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상호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할 때는 국제법원을 통한 제3자적 해결을 택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대표적 사례가 가나와 코트디부아르 간의 해양경계 분쟁과 코스타리카와 니카라과 간의 영유권 및 해양경계 분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17~18년은 한편으로는 중국의 국제중재재판소 판결에 대한 지속적 불복과 저항,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해양법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ITLOS)와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의 해양경계획정 판결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국제해양법 규범의 한계와 중요성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동아시아의 해양현안은 규범적인 측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물리적 힘겨루기도 매우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전략은 아시아 지역은 물론 아프리카와 유럽 일부 지역으로까지 확장될 기세입니다. 중국은 이를 통해 해양강국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해군은 전력의 현대화, 고도화를 통해 대양해군 건설의 꿈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강력한 현대화 해군 건설로 중국의 꿈을 실현하자”고 역설합니다. 중국의 해양굴기(海洋堀起) 전략에 맞서 미국은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 1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갈지자 행보와 도발적 언사는 중국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국의 해양에 대한 영향력 확대는 보통국가화를 추구하는 일본의 군사력 확충으로 연결되는 안보 딜레마 상황으로 악화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해양인식의 공간적 확장은 해양을 둘러싼 이슈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 역내국가들 간의 갈등을 고조시킵니다. 역내 영유권 분쟁, 경계획정을 둘러싼 갈등, 경계 미획정수역에서의 관할권 행사를 둘러싼 논쟁, 해양환경오염문제는 물론 역외지역인 북극과 남극에서의 갈등과 긴장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해로연구회는 그간 이들 해양이슈를 국제법, 국제안보, 자원과 환경, 과학기술 등의 관점에서 다양하게 분석하고 연구해왔습니다. 국내에서는 매우 드물게 해양 이슈 전반을 다루는 연구회로서 1981년 설립 이후 지난 40년 가까이 해양분쟁의 평화로운 해결과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학술연구에 많은기여를 해왔습니다. 다만 일반 국민은 물론 정책 엘리트의 ‘바다에 대한 무지(sea blindness)’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아쉽습니다. 대형 재난사고나 기업의 부도사태가 나면 그 때뿐입니다. 해양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정책적 활용은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해양문화와 해양역사의 이해, 해양과학기술과 해양산업정책의 진흥, 해양관할권 확보를 위한 해양법제 구축, 신 해양패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해양력 확보 등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 추구는 물론 국가의 생존을 위하여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슈입니다. 이번에 한국해로연구회가 2017년 한 해 동안 수행한 연구사업의 결과로 펴낸 『2018 동아시아 해양 현안에 대한 평가와 전망』은 여러 해양이슈 동향을 분야별 전문가의 시각에서 분석한 것입니다. 이 연구서는 더 나아가 다양한 해양이슈에 대한 잠정적 해법도 제시합니다. 물론 동아시아 해양이슈의 복잡성과 정치적 민감성 때문에 우리 전문가들의 예측대로 진행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연구서는 동아시아 해양현안을 한눈에 살펴보고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연구서가 해양문제와 관련한 정책입안과 동향분석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집필에 참여한 연구회 회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책이 바다에 대한 무지를 뛰어넘는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2018년 4월
독일 함부르크 국제해양법재판소 소장실에서
한국해로연구회 회장
백 진 현

출판사 서평

이 책은 2017년 한 해 동안 동아시아 해양안보, 해군력, 해양환경, 해양법, 해운업, 극지와 관련된 국내외 변화와 주요 현안을 분석한 후 2018년에 대한 전망을 제시한다. 상기 각 분야에 대한 주요 쟁점과 주요 전문가의 평가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동아시아의 중견국가로 부상하는 한국의 해양정책과 해양전략 발전을 위한 정책적함의와 전략개념 발전을 위한 제안을 도출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각 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윤석준은 「동아시아 해양안보와 평화적 해결의 모색」에서 동아시아 해양안보를 위협하는 각종 해양갈등과 분쟁을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가로막는 물리적·제도적 요인을 정확히 인지하고 이를 둘러싼 상호간 이견과 편견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한다. 이를 통해 전통적 역외 해양강국인 미국과 신흥 해양강국을 지향하는 중국의 동아시아 해양안보에 대한 기여를 증대시키며 역내 국가들이 동아시아 해양안보 위협에 대해 공동안보 인식을 갖도록 하여 해양안정과 질서가 정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구민교는 「일본의 해양대국화와 해양분쟁의 정체성 정치」에서 중국의 해양굴기에 따른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특히 동아시아 해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중 간의 해양 패권경쟁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일본의 해양대국화 현상에 주목한다. 해양자원과 관련된 물질적 가치뿐만 아니라 역사적 맥락에서 국가 정체성과 자존심에 관한 경쟁이 개입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주장의 핵심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의 아시아 회귀전략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강경책은 일본의 전통적 해양 정체성을 되살렸다는 것이다. 일본은 분명히 새로운 지역질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영향력은 혼재되어있다. 한편으로는 규범에 기반을 둔 역내 질서의 공진화의 핵심 역할을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해양 정체성의 부활로 새로운 역내 세력균형을 훨씬 어렵게 만들고 있다. 트럼프와 아베의 리스크 조합은 당분간 역내 해양질서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김기주·전준석은 「해저케이블 테러 위협 평가와 대응방안」에서 어로활동, 해저지진과 같은 비의도적 위협뿐 아니라 해적, 테러위협 등 고의적 위협으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해저케이블을 둘러싼 안보 이슈를 분석하고 전망을 제시한다. 정보화 시대에서 스마트 시대로 이행하고 있는 21세기 국제사회의 핵심 통신수단은 인터넷이다. 이 인터넷은 위성이 아닌 국가 간에 연결되어 있는 해저케이블을 통해 대부분 통신이 이루어진다. 국제 통화량의 95% 이상을 처리하는 해저케이블은 스마트 시대의 핵심 기반시설로서 국해저케이블 안보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가안보의 핵심 기반시설인 해저케이블에 대한 저조한 안보의식뿐만 아니라 미비한 제도적 준비태세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김현수는 「한반도 주변 경계미획정 수역에서의 해상 관할권 행사」에서 해양법 분야, 특히 해양경계획정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소개하고 분석한다.
경계미획정수역에서의 해양활동, 특히 어로행위, 자원탐사, 해양과학조사 및 수로측량 등과 관련된 해양법 이슈를 검토한 후 이를 바탕으로 연안국의 합리적·합법적 대응범위와 한계, 효율적 법집행 방안 등을 모색한다. 중간수역 등에서의 만일 사태를 대비하여 법집행 행사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국내법 규정이나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과 가상중간선 이내 수역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는 유엔해양법에서 보장하는 추적권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되 형사관할권 행사문제는 주변국과의 협의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말한다.

김영석은 「「유엔해양법협약」을 통한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방안 분석」에서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유엔해양법협약」을 통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살펴본다. 중국발 미세먼지는 육상기인 대기오염 물질로 볼 수 있어서 해양법협약의 육상기인 오염원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저자는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한 한국의 환경피해는 월경오염에 의한 피해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과 적용 문제는 당사국의 정치적 의지에 달려 있다고 한다.

박영길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에 관한 국내외 동향과 전망」에서 해양이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해 병들어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저자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한국의 관련 법률이나 노력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아직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내적으로 주변국과의 협력과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연구와 조사활동이 더 활성화되어야 함을 지적한다.

방호삼은「한국 해운의 주요 동향과 전망」에서 삼면이 바다와 접해 있고 육상으로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어 지리적으로 섬나라와 같은 한국에게 해운은 국가의 명운이 달려있음에도 최근 들어 그 중요성에 대한 국가적 인식이 낮아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저자는 정부가 해운업계의 현실을 반영하고 필요한 부분을 잘 파악하여 육성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배종윤은 「한국의 극지정책과 전략적 판단」에서 극지, 특히 북극과 관련된 이슈를 정리하고 분석한다. 문재인 정부는 ‘신북방정책’을 제시하고 한국과 러시아 협력의 강화와 확대를 강조한다. 저자는 한러 협력의 일환으로 북극항로와 북극지역의 개발과 활용의 중요성을 함께 강조하기 시작한 점에 주목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구민교

저자 구민교 박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며, 동아시아 정치경제, 국제행정, 산업·해양정책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활동을 벌이고 있다.

저자(글) 윤석준

저자(글) 김기주

저자 김기주 박사
한국국방연구원(KIDA) 안보전략연구센터 국제전략연구실의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며 대한민국 해군 중령이다.

저자(글) 전준석

저자 전준석
대한민국 해군 소령으로 현재 합동군사대학교의 학생장교로 재직 중이다.

저자(글) 김현수

저자 김현수 박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며, 주요 연구분야는 해양경계, 도서 영유권, 해양과학조사 및 북극문제 등이다.

저자(글) 김영석, 박영길, 방호삼, 배종윤

저자 김영석 박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법 교수이다. 주요 관심사는 국제형사재판소, 국제인도법, 국제인권법, 독도 등 영토문제, 해양환경법,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이다.

저자 박영길 박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이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해양법 및 해양안보 관련 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저자 방호삼 박사
전남대학교 해양경찰학과 부교수며, 해사법학, 해사안전정책, 국제해양법학, 해양경찰학 분야에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저자 배종윤 박사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재직 중이며, 해양문제 등을 포함한 국제정치 및 한국외교정책, 외교정책결정과정, 남북한 관계와 한반도 통일문제, 북한 관련 현안들에 대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윤석준 박사는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며 해군대령 예비역이다.

저자(글) 박영길

저자(글) 방호삼

저자(글) 배종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