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복지국가에서 살고 싶다
레디앙
2013년 04월 26일 출간
국내도서 : 2012년 11월 1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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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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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 실장 오건호의 『나도 복지국가에서 살고 싶다』. '한국형 복지국가 주체 형성'이라는 주제로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경제력이 아닌 정치력임을 강조하고 있다. 연성 권력자원의 힘이 구현되면서 경성 권력자원이 화답하는 한국형 복지국가의 주체 형성 과정을 그려나간다.
책을 펴내며
｜서문｜문제는 복지주체이다
제1부 복지국가를 어떻게 볼 것인가
01 보편/선별 복지 논쟁 들여다보기
02 복지국가의 쉬운 이름, 사회임금
03 복지국가, 우리의 '잠정적 유토피아'
제2부 복지국가 재정과 시민 참여
04 복지국가 재정, 얼마나 필요한가? : 경제력이 아니라 정치력이 관건
05 보수세력의 공세, 재정건전성 프레임을 경계하라!
06 지출 개혁, 과세 형평성으로 세금 정의를 세워라!
07 소득별 보편 증세를 제안한다 : 함께 내세, 사회복지세!
08 시민 참여 재정주권운동 : 복지국가 5개년 재정계획
제3부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09 국민건강보험료와 해택 범위는 어디서 결정될까요?
10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11 의료비 지출 낭비를 막읍시다!
12 영국인의 자랑, 국민의료제도NHS에서 배울 점
제4부 노후 걱정 없는 사회
13 국민연금, 복지인가? 反복지인가?
14 국민연금 사각지대, 사회연대로 해결하자!
15 대한민국 기초노령연금의 수난사
16 예산보다 더 큰 국민연금기금, 누가 운용할 것인가?
17 국민연금기금, 사회적 투자에 나서라!
제5부 누가 대한민국 복지국가를 만들 것인가
18 '복지 정책'을 넘어 '복지 정치'로
19 분발하라, 노동운동과 진보정당
20 '한국형' 복지국가 주체 형성의 길
｜서문｜문제는 복지주체이다
제1부 복지국가를 어떻게 볼 것인가
01 보편/선별 복지 논쟁 들여다보기
02 복지국가의 쉬운 이름, 사회임금
03 복지국가, 우리의 '잠정적 유토피아'
제2부 복지국가 재정과 시민 참여
04 복지국가 재정, 얼마나 필요한가? : 경제력이 아니라 정치력이 관건
05 보수세력의 공세, 재정건전성 프레임을 경계하라!
06 지출 개혁, 과세 형평성으로 세금 정의를 세워라!
07 소득별 보편 증세를 제안한다 : 함께 내세, 사회복지세!
08 시민 참여 재정주권운동 : 복지국가 5개년 재정계획
제3부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09 국민건강보험료와 해택 범위는 어디서 결정될까요?
10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11 의료비 지출 낭비를 막읍시다!
12 영국인의 자랑, 국민의료제도NHS에서 배울 점
제4부 노후 걱정 없는 사회
13 국민연금, 복지인가? 反복지인가?
14 국민연금 사각지대, 사회연대로 해결하자!
15 대한민국 기초노령연금의 수난사
16 예산보다 더 큰 국민연금기금, 누가 운용할 것인가?
17 국민연금기금, 사회적 투자에 나서라!
제5부 누가 대한민국 복지국가를 만들 것인가
18 '복지 정책'을 넘어 '복지 정치'로
19 분발하라, 노동운동과 진보정당
20 '한국형' 복지국가 주체 형성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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