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없애기 공교육 정상화

노순규 지음

한국기업경영연구원 2012년 11월 0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우리나라 사교육 수준은 세계 최고이다. 한달에 사교육비로만 몇백만원씩 사용하곤 한다. 우리나라 부모처럼 사교육에 극성인 나라가 또 있을까?
중국이 점점 사교육이 심해진다고 한다. 조만간 우리나라를 따라올 듯하며 그나마 일본이 우리와 견줄만 하다고 하는데, 솔직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심한 곳은 없다. 사교육에다가 교육열이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회는 계속해서 학벌을 요구 때문에 고쳐지지를 않는다. 이미 흘러온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진짜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한 고액 사교육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해 사교육비만 20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엄청난 규모이다. 입시경쟁이 치열해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공부를 더 할려고 하다보니 생기는 결과이다.
공교육만 충분히 잘해도 사교육을 없앨 수 있다. 학원 안다니고 일류대에 들어가기도 한다. 사교육이 유독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심한 것일까? 한국인의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걸 누구나 알 것이다. 정규교육을 위한 교육비에 비해 과외나 비정규 교육에 지출하는 비용도 결코 적지가 않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한국인의 비정상적인 교육열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장점 때문에 행복을 느끼는 경우보다는 자신의 약점을 곱씹어 불행을 자초하는 상황을 더 많이 만들고 있다. 한국인들이 못가진 것 때문에 불행한 이유는 부정적 측면에서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때문이다. 공교육이 ‘공적 준거와 절차에 따라 공적 주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의 내용, 영역, 형식 그리고 체제’를 말하는 것이라면 사교육은 개인이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어 이루어지는 형식의 교육을 말하는 것이며 전교조는 "귀족 중학교와 귀족 고등학교 양산을 추진하는 현 정부가 바로 사교육의 원인 제공자"라면서 "이런 정부가 참여정부의 대책에서 한발도 나가지 않은 정책을 내놓고 사교육 경감을 외치는 것은 병주고 약주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사교육 경감을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고교다양화 프로젝트와 더불어 학벌문제 해소와 함께 대학입시 혁신에 나서야 한다.

목차

제1장 사교육의 개념 및 의의
제2장 사교육의 현황과 없애기
제3장 사교육비 절감과 교사의 역할
제4장 사교육의 문제점과 근절방안
제5장 사교육으로의 학생 유인방법
제6장 사교육 없애는 실천방법
제7장 사교육 대책과 미래형 교육
제8장 공교육 정상화의 필요성
제9장 선진국의 공교육 강화방안과 벤치마킹
제10장 공교육 정상화와 입시제도
제11장 외고입시의 개혁과 공교육 정상화 방안
제12장 공교육 경쟁력 향상 정책방안

작가정보

저자(글) 노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