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이철호 지음

21세기사 2019년 09월 26일 출간 국내도서 : 2017년 02월 2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세상을 살아가면서 넘지 말아야 할 문턱으로 흔히 ‘병원문턱’과 ‘법원문턱’이라고 말한다. 평소에 건강관리를 하지 않아 여러 가지 질병으로 치료받기 위해 병원에 가는 순간 경제적 부담과 항생제 등의 사용으로 몸이 망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병원문턱을 넘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에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예방의학의 중요함이다.이와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에서 주고받는 영수증이나 계약서 등에 세심한 주의를기울이지 않거나 인정(人情)에 이끌려 법률생활을 소홀히 하는 경우 필시 사법기관이나 법원문턱을 넘을 수밖에 없다. 법은 각종 분쟁과 탈법을 규제하는 사회통제 수단의 일종이며, 법률분쟁이 당사자 사이에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의 심판을 빌리는수 밖에 없다. 이러한 면에서 법원은 ‘사회 질병’을 치료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다.

목차

제1장 가정생활과 법
1. 가족법의 특성
2. 친족의 종류와 범위
3. 혼인과 법
4. 친자관계(父母와 子)
5. 이혼
6. 유언
7. 상속

제2장 자동차와 법률생활
1. 자동차 소유주의 법률지식
2. 자동차보험
3. 교통사고와 법적 책임
4.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제3장 직장생활과 노동관계법
1. 노동법과 노동기본권
2. 근로기준법의 내용
3. 최저임금제도
4. 체불임금과 퇴직금 청구
5. 실업과 고용보험제도
6. 산재보험
7. 부당해고와 구제절차

제4장 주거생활과 법률
1. 부동산 거래와 등기제도
2. 주택임대차보호제도
제5장 성과 법률
1. 성희롱
2. 간통죄
3. 성범죄

제6장 세금과 법률
1. 조세의 의의와 종류
2. 조세부과의 기본원칙
3. 부당한 조세부과에 대한 권리구제절차
4. 헌법상 납세의무와 납세의무위반에 대한 처벌
5. 상속세와 증여세

제7장 범죄와 법률생활
1. 명예훼손죄
2. 모욕죄
3. 무고죄
4. 상해죄
5. 폭행죄
6. 낙태죄

제8장 형사사건의 절차와 법률생활
1. 수사절차
2. 고소방법과 고소기간
3. 고소의 취소와 포기
4. 불기소처분에 대한 구제제도
5. 공판절차
6. 즉결심판절차
7. 약식절차
8. 형사보상제도
9. 배상명령
10. 범죄피해자구제제도
11. 형(刑)의 집행
12.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제9장 정치참여와 지방자치
1.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2. 선거제도
3. 지방자치제도

제10장 계약일반과 금전거래
1. 계약 일반
2. 금전거래
3. 보증
4. 공탁제도
5. 내용증명
6. 지급명령
7. 소액심판

제11장 소비자보호법과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1. 소비자보호법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장 제조물 책임과 소비자 보호
1. 제조물책임의 의의
2. 제조물의 개념
3. 제조물책임의 주체
4. 결함의 개념 및 유형
5. 면책사유?면책특약의 배제
6. 소멸시효

제13장 거래 유형과 소비자 보호
1. 할부매매와 소비자보호
2. 방문판매와 소비자보호
3. 다단계판매와 소비자보호
4. 통신판매와 소비자보호
5. 신용카드거래와 소비자보호
6. 보험계약과 소비자보호

작가정보

저자(글) 이철호

동국대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평택대학교,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출강. 2001-2005 한영대학 경찰행정학과 교수 역임. 2005-현재 남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생활법률. 경찰과 인권. 경찰행정법. 전두환체제의 나팔수들. 행정법개론. 인권수첩. 헌법. 12·12, 5·18 재판과 저항권. 한국에서의 위헌적 입법기구에 관한 연구.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성전환의 문제.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종교 문제의 검토. 형사사법과 인권보장. 경찰공무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경찰관의 총기사용. 헌법상 특권제도.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