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형법각론

옥필훈 지음

21세기사 2019년 09월 26일 출간 국내도서 : 2006년 07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본서는 형법이론 관련판례라는 교과서적인 측면과 경찰시험 등의 최신경향을 반영하는 출제예상문제를 수록하였고 복잡하고 방대한 이론적 측면은 줄여가면서 가급적 풀어 설명하고 사례 및 관련 판례을 많이 소개함으로써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목차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4절 낙태의 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제4절 강요의 죄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제3장 명예와 신용데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절도의 죄
제2절 강도의 죄
제3절 사기의 죄
제4절 공갈의 죄
제5절 횡령의 죄
제6절 배임의 죄
제7절 장물의 죄
제8절 손괴의 괴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5절 교통방해의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제2절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국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환의 죄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5절 무고의 죄

부록
형법각론 관련조문
참고문헌

작가정보

저자(글) 옥필훈

저서 및 논문으로는 '경찰형법총론(21세기사, 2005)', '경찰형법각론(21세기사, 2005)', '형사소송법(청목출판사, 2007)', '경제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외 다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