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사례분석
진한엠앤비
2015년 05월 18일 출간
국내도서 : 2014년 11월 12일 출간
(개의 리뷰)
(
0%의 구매자)
- eBook 상품 정보
- 파일 정보 PDF (6.89MB)
- ECN 0102-2018-000-002545774
- 쪽수 190쪽
- 지원기기 교보eBook App, PC e서재, 리더기, 웹뷰어
-
교보eBook App
듣기(TTS) 가능
TTS 란?텍스트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기술입니다.
- 전자책의 편집 상태에 따라 본문의 흐름과 다르게 텍스트를 읽을 수 있습니다.
- 이미지 형태로 제작된 전자책 (예 : ZIP 파일)은 TTS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PDF 필기가능 (Android, iOS)
이 상품은 배송되지 않는 디지털 상품이며,
교보eBook앱이나 웹뷰어에서 바로 이용가능합니다.
작품소개
이 상품이 속한 분야
지방재정규모의 적정성을 엄밀하게 검토하기 위해서는 지방에 할당된 재정지출책임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이 책에서는 중앙정부 재정과 대비한 지방재정의 상대적 비중 추이를 통하여 대체적인 경향을 파악한다.
Ⅰ. 재정분권과 지방재정의 전반적 현황
1. 재정분권과 지방재정
2.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전반적 현황과 주요 논점
Ⅱ. 지방세입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수입의 추이와 현황
2. 우리나라의 지방세 체계와 특성과 개편 방향
3.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특성과 발전방향
Ⅲ. 지방 세출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지방 세출의 추이와 특징
2. 기능별 세출의 추이와 특징
3. 사회복지비 지출의 특성 분성
Ⅳ.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문
1. 지방세 추계 오차 사례
2. 지방세 확충 관련 사례
3. 세외수입 확충 사례
Ⅴ. 지방 세출 부문
1. 과태료 사전통지서(가상계좌) PDA발급(서울시)
2. 사회복지예산 구조 조정(서울 강서구)
3. 행정전화 스마트폰 어플 개발 및 배포(충북 단양군)
4. 민·관중심, 예방의 복지정책시스템 구축: 부자가정 전셋집 마련 프로젝트 행복하우스 사업(경상남도)
5. Green-IT 신기술 도입을 통한 에너지 절감(대전시)
Ⅵ. 공공투자지출 부문
1. 최근 지자체 공공투자 현황
2. 문제점
3. 비효율적 공공투자지출 사례
Ⅶ. 해외 사례: 일본의 공고부문 개혁 사례
1. 2000년대 일본의 공공부문 개혁내용
2. 일본의 공공투자 규모
3. 일본의 유바리시의 재정파산 사례와 함의
참고문헌
1. 재정분권과 지방재정
2.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전반적 현황과 주요 논점
Ⅱ. 지방세입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수입의 추이와 현황
2. 우리나라의 지방세 체계와 특성과 개편 방향
3.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특성과 발전방향
Ⅲ. 지방 세출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지방 세출의 추이와 특징
2. 기능별 세출의 추이와 특징
3. 사회복지비 지출의 특성 분성
Ⅳ.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문
1. 지방세 추계 오차 사례
2. 지방세 확충 관련 사례
3. 세외수입 확충 사례
Ⅴ. 지방 세출 부문
1. 과태료 사전통지서(가상계좌) PDA발급(서울시)
2. 사회복지예산 구조 조정(서울 강서구)
3. 행정전화 스마트폰 어플 개발 및 배포(충북 단양군)
4. 민·관중심, 예방의 복지정책시스템 구축: 부자가정 전셋집 마련 프로젝트 행복하우스 사업(경상남도)
5. Green-IT 신기술 도입을 통한 에너지 절감(대전시)
Ⅵ. 공공투자지출 부문
1. 최근 지자체 공공투자 현황
2. 문제점
3. 비효율적 공공투자지출 사례
Ⅶ. 해외 사례: 일본의 공고부문 개혁 사례
1. 2000년대 일본의 공공부문 개혁내용
2. 일본의 공공투자 규모
3. 일본의 유바리시의 재정파산 사례와 함의
참고문헌
재정분권과 관련하여 지방재정의 총량적 규모와 함께 개별 자치단체의 지방재정 규모는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관련 논의에서 핵심적인 이슈가 되어왔다. 지방재정규모의 적정성을 엄밀하게 검토하기 위해서는 지방에 할당된 재정지출책임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여기서는 중앙정부 재정과 대비한 지방재정의 상대적 비중 추이를 통하여 대체적인 경향을 파악한다.
이 상품의 총서
Klover리뷰 (0)
Klover리뷰 안내
Klover(Kyobo-lover)는 교보를 애용해 주시는 고객님들이 남겨주신 평점과 감상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교보문고의 리뷰 서비스입니다.
1. 리워드 안내
구매 후 90일 이내에 평점 작성 시 e교환권 100원을 적립해 드립니다.
- - e교환권은 적립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 - 리워드는 5,000원 이상 eBook, 오디오북, 동영상에 한해 다운로드 완료 후 리뷰 작성 시 익일 제공됩니다. (2024년 9월 30일부터 적용)
- - 리워드는 한 상품에 최초 1회만 제공됩니다.
- - sam 이용권 구매 상품 / 선물받은 eBook은 리워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운영 원칙 안내
Klover리뷰를 통한 리뷰를 작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공간인 만큼 타인에 대한 배려를 부탁합니다. 일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에 해당하는 Klover 리뷰는 별도의 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도서나 타인에 대해 근거 없이 비방을 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리뷰
- 도서와 무관한 내용의 리뷰
- 인신공격이나 욕설, 비속어, 혐오 발언이 개재된 리뷰
- 의성어나 의태어 등 내용의 의미가 없는 리뷰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
문장수집
문장수집 안내
문장수집은 고객님들이 직접 선정한 책의 좋은 문장을 보여 주는 교보문고의 새로운 서비스 입니다. 교보eBook 앱에서 도서 열람 후 문장 하이라이트 하시면 직접 타이핑 하실 필요 없이 보다 편하게 남길 수 있습니다. 마음을 두드린 문장들을 기록하고 좋은 글귀들은 ‘좋아요’ 하여 모아보세요. 도서 문장과 무관한 내용 등록 시 별도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리워드 안내
- 구매 후 90일 이내에 문장 수집 등록 시 e교환권 100원을 적립해 드립니다.
- e교환권은 적립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 리워드는 5,000원 이상 eBook에 한해 다운로드 완료 후 문장수집 등록 시 제공됩니다. (2024년 9월 30일부터 적용)
- 리워드는 한 상품에 최초 1회만 제공됩니다.
- sam 이용권 구매 상품 / 선물받은 eBook / 오디오북·동영상 상품/주문취소/환불 시 리워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매 후 문장수집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