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 달러의 마술게임

김종찬 지음

새로운사람들 2006년 03월 23일 출간 국내도서 : 2004년 01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노무현 정부가 취임 후 GNP 2만 달러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책은 그에 맞춰 GNP 2만 달러 시대를 정치경제평론가인 지은이의 글로 풀어본다. 동북아 중심국가 구상, 중국 경제발전과의 관련성, 삼성전자, 미래 차세대 성장 전략 산업, 10대 미래 전략산업의 조망 등 총 열 장으로 구성했다.

목차

서문
1장 2만 달러와 삼성전자
2장 동북아 구상
3장 슬로건 경제
4장 경제 모델의 각축전
5장 중국 특수의 빛과 그림자
6장 10대 미래 전략산업의 조망
7장 차세대 성장 동력 대 해부
8장 2만 달러와 주식시장 부침
9장 한국 주력 산업의 현주소
10장 미래 전략산업의 막전막휴
에필로그-IT산업의 새로운 운명

출판사 서평

▶경제의 예상과 현실의 간극 1992년에 유엔이 낸 보고서를 보면 한국에는 2005년부터 인구증가가 정체되어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 신뢰할 근거를 찾지 못해 그냥 넘겼다. 더구나 한국의 전문가와 언론 정부 모두가 단 한차례도 여기에 대해 언급하는 걸 보지 못했다. 이후 점점 그 보고서에 구체적 사실이 근접하는 것을 보고 상당한 당혹감을 느끼고 한국의 미래 예측 기능이 얼마나 초라한 가를 가름하는 기준이 됐다. 한국은 이제부터 노동력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실제로 시달리고 있으나 여기에 대한 사전 준비는 전무한 상태이다. 그래도 향후 10년의 경제성장 계획과‘2만 달러’라는 수치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보면 기이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이 책은 그런 경제의 예상과 현실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책이다. ▶GNP 2만 달러 시대의 허실 한국에는 2000년부터 증시 시황을 경제의 가장 중요한 지표로 삼을 정도로 주식기반 문화에 젖어있다. 불과 4년이 채 못 된 지금에 와서는 아예 GNP와 종합주가지수가 서로 지위를 바꿔버렸다. 주식이 거래 지표에서 부의 평가 지표로 지위가 상승했고, 한걸음 더 나아가 부를 창출하는 산실이 됐다. 그 결과 국가 미래 자산을 합법적으로 빼먹는 수단으로 변질됐다. 너무도 빠르게 진행된 탓에, 우리는 한국인들의 국가 소유 자산이 자신과 후손의 공동 소유라는 사실을 잊어버렸다. 국가의 미래 자산을 현재의 정부가 원 소유주인 국민에게 매매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에 대해‘자산 가치 상승’이라 되레 반기고 있다. 이런 기형의 결정체는 정부가 주도하는‘2만 달러 시대’이고, 그 신봉자들이 정치와 경제 및 언론 전반을 장악했다. 이 책은 이 실태에 대한 분석이다. ▶주가 상승으로 도달하는 2만 달러 시대 노무현 정부의 2만 달러 프로그램에서 화폐 가치 절상과 주가 상승, 그리고 GDP 상승의 삼각동맹 체제를 발견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화폐 가치 절상에 의한 GDP 상승의 내면에서 곧 주가 상승이라는 새로운 등식을 만나게 된다. 이 경우 주가 상승은 외국인의 투자 자금 유입과 정부의 투자 유인 정책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다시 말해 2만 달러 달성으로 주가가 자동적으로 상승한 선진국들과 달리, 한국은 2만 달러라는 구호를 앞세워 먼저 주가 상승을 시도하고 이런 주가 상승을 기반으로 2만 달러 진입을 시도하는 전략적 방식이 채택된 것이다. 그러나 주식으로 재산을 증식하면 국가의 부(富)도 덩달아 늘어날 것이란 생각에는 처음부터 허점이 크다. 주식은 부의 창출 산실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상승을 통해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로 조기 진입이 가능하다는 전략적 사고는 냉정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어느 시점까지, 매물의 분량이 뭉쳐질 때는 상승 곡선을 타지만 이후 상황에선 하락하는 것이 순리이다. ▶GNP 2만 달러는 미래 10대 전략산업으로 달성 가능한가? 미래 10대 전략산업에 육성으로 2만 달러에 도달하려는 계획 또한 허실이다. 시설 투자금이 줄어드는 가운데 경기 부양을 위해‘저금리’등으로 돈을 풀면 부동산 가격만 더 올라갈 것은 당연한 이치다. 이를 회피하면서 상장 동력으로 자금을 집중시키는 방식이 바로‘10대 미래 산업’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주가를 상승시키는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는 외자와 정부 재정 투입으로 경기를 초고속으로 성장시킨 박정희 정권의 개발 독재와 유사성이 많다. 또한 주가 상승을 부채질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2만 달러 전략의 다른 표현이다. ▶2만 달러 GNP 계산법을 다시 바라보며 경제는 상대적이라서 처음의 자그만 차이점이 모여 규모가 커지면서 사이클로 나타난다. 우리 경제에서도 사이클은 필연적이다. 한국 경제는 아직 과거 폐습의 누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익집단의 상호충돌로 긴장이 가득하다. 그래서 더욱‘2만 달러 GNP 계산법’이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집계하는 악습으로 비쳐진다. 처음 방향이 잘못되면 현재의 국민 개개인이 짊어질 피해는 크다. 이 책은 이러한 상식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를 살펴본 책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종찬

김종찬 정치경제 평론가. 불교신문 편집국장 논설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언론전쟁>, <미끼경제>, <중국과 미국의 싸움>, <테러경제>, <경영 신화를 창조한 기업들> 등 다수가 있다. 번역서 <바웬사>, <일본사회당의 정가 인맥>, 근간으로는 <아세안의 부상, 한국호의 표류>, <한국의 탈레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