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 주택임대차보호법
한누리미디어
2015년 09월 25일 출간
국내도서 : 2008년 10월 06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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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주택임대차분쟁의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보다 유리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고, 주택에 관한 경매 공매절차에서 매수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이 권리분석을 행함에 있어서 기본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내용을 풍부하게 기술하였다. 주택임대차분쟁과 관련된 각종 서식, 소장 및 신청서 작성례, 법원 양식, 각종 기재례 등을 제공하여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택임대차분쟁의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보다 유리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고, 주택에 관한 경매 공매절차에서 매수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이 권리분석을 행함에 있어서 기본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내용을 풍부하게 기술하였다. 주택임대차분쟁과 관련된 각종 서식, 소장 및 신청서 작성례, 법원 양식, 각종 기재례 등을 제공하여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1장 총론
제1절 서설
제2절 주요내용과 분쟁유형
제2장 적용범위
제1절 적욕대상 목적물
제2절 적용대상 이용관계
제3장 임차권의 대항력
제1절 의의
제2절 대항력의 취득요건
제3절 대항력의 발생시기
제4절 대항력의 존속요건
제5절 대항력의 내용과 범위
제6절 관련되는 몇 가지 문제
제4장 임차보증금의 반환확보
제1절 확정일자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제2절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제3절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제4절 경매개시요건의 완화등
제5장 임차권의 존속보장
제1절 최단 존속기간의 보장
제2절 법정임대차관계
제3절 묵시의 갱신
제4절 임차권의 승계
제6장 차임.보증금의 규제
제1절 차임.보증금의 증감청구
제2절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의 제한
<부록>
제1절 서설
제2절 주요내용과 분쟁유형
제2장 적용범위
제1절 적욕대상 목적물
제2절 적용대상 이용관계
제3장 임차권의 대항력
제1절 의의
제2절 대항력의 취득요건
제3절 대항력의 발생시기
제4절 대항력의 존속요건
제5절 대항력의 내용과 범위
제6절 관련되는 몇 가지 문제
제4장 임차보증금의 반환확보
제1절 확정일자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제2절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제3절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제4절 경매개시요건의 완화등
제5장 임차권의 존속보장
제1절 최단 존속기간의 보장
제2절 법정임대차관계
제3절 묵시의 갱신
제4절 임차권의 승계
제6장 차임.보증금의 규제
제1절 차임.보증금의 증감청구
제2절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의 제한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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