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유형별, 각 급여종류별로 살펴 본 산재판례 100선!

김종석 지음

법문북스 2022년 03월 22일 출간 국내도서 : 2022년 02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다양한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산재보상 신청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산재보상은 보험급여 즉,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재요양 등에 대해 신청하는데 이 급여 결정에 대한 불만족과 다툼으로 인한 소송이 수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은 복잡한 절차와 전문지식이 풍부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변호사사무실도 생겼으며, 이에 대한 각 법원의 판례가 다양하게 양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책은 이러한 복잡하고 다양한 산업재해보상제도에 대해 다툼이 있는 판례들을 업무상 사고유형에 따라 제1장에서는 작업시간 중 사고, 제2장은 출퇴근 중 사고, 제3장은 출장 중 사고, 제4장은 회식 중 사고, 제5장은 행사 중 사고, 제6장은 자살, 제7장은 사적행위, 제8장은 시설결함·관리하자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급여의 종류별로 쟁점이 된 판례들을 수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대법원의 종합법률정보와 법제처의 생활법령,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판례를 취합하여 엮어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이 책이 여러 가지 산업재해를 당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분과 보험급여에 대해 분쟁 및 다툼이 있는 분 및 이를 조언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목차

제1장 작업중 사고
제2장 출퇴근 중 사고
제3장 출장중 사고
제4장 회식중 사고
제5장 행사중 사고
제6장 자살
제7장 사적행위
제8장 시설결함, 관리하자

작가정보

저자(글) 김종석

대표작으로 『사고유형별, 각 급여종류별로 살펴 본 산재판례 100선!』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