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법전

대한법률편찬연구회 지음

법문북스 2022년 03월 22일 출간 국내도서 : 2022년 02월 0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에 수록된 기본육법과 특별법은 변호사시험ㆍ법무사시험ㆍ공인회계사시험ㆍ세무사시험 등 각종 시험에 출제되는 법률로서 어느 시험을 준비하든 필수적인 법령으로 공부해야 하는 법률 과목을 포함하고 있다.

민법(2021년 1월 26일 일부개정), 제924조의2 등(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형법(2020년 12월 8일 일부개정), 제1조 등(범죄의 성립과 처벌) ·상법(2020년 12월 29일 일부개정), 제340조의5(준용규정) 등, 변호사시험법(2020년 12월 8일 일부개정), 제6조(계약의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2020년 6월 9일 일부개정), 제18조(시험정보의 공개), 공직선거법(2021년 3월 26일 일부개정), 제22조(시ㆍ도의회의 의원정수)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0년 12월 15일 제정), 제8조(수사처검사) 등, 검찰청법(2020년 12월 8일 일부개정), 제4조(검사의 직무) 등 최근 개정된 법률을 수록하였는데, 되도록 법을 공부하는 학생과 수험생들에게 필요한 법을 수록하려고 노력하였다(시행 예정인 법률은 음영으로 표시하여 해당 법조문 아래에 수록하였다).

목차

▣ 대한민국헌법
▣ 헌법재판소법
▣ 민법
▣ 민사소송법
▣ 민사집행법
▣ 형법
▣ 형사소송법
▣ 형사소송규칙
▣ 상법
▣ 행정소송법
▣ 행정심판법
▣ 변호사시험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공직선거법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검찰청법

작가정보

저자(글) 대한법률편찬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