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명예훼손 모욕 고소와 대응방법
2020년 01월 22일 출간
국내도서 : 2020년 01월 10일 출간
- eBook 상품 정보
- 파일 정보 PDF (3.60MB)
- ISBN 9788975358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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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이 상품이 속한 분야
제1장 명예훼손죄 처벌규정
제2장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제3장 사이버명예훼손죄
제4장 고소장 사례
◆제2편 모욕죄◆
제1장 모욕죄 처벌규정
제2장 모욕죄 성립요건
제3장 사이버모욕죄
제4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제5장 경범죄처벌법 위반
제6장 고소장ㆍ진정서 사례
◆제3편 피고소인 대응방법◆
제1장 명예훼손,모욕죄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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