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해소와 법률적 대처

이창복 지음

법문북스 2017년 09월 21일 출간 국내도서 : 2017년 08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과거에는 학교폭력이 주로 물리적인 신체적 폭력이었다면 최근의 학교폭력은 언어폭력이나 사이버 폭력으로 발전하고 또 집단적·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가해·피해 연령이 점점 낮아진다는 특징이 있으며, 특히 정보통신망의 발전으로 인터넷이나 SNS 등을 이용한 사이버 폭력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하게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0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대처법, 문제해소를 최대한 도울수 있도록 체계적인 방법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목차

제1장 학교폭력 개념

1. 학교폭력의 개요 및 실태
◆ 실제 폭행이 없었으며, 단순한 말다툼이지만 경찰에 신고까지 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학교 바깥에서 벌어진 일도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나요?
◆ 같은 학교 학생도 아니고 전 초등학생인데, 그 형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 선배가 반갑다면서 머리를 툭툭치고 돈을 뺏어 갔을 경우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나요?
◆ 학교폭력 가해자가 자퇴생인 경우 학교에서는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이 이미 졸업한 경우 학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2.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2-2. 학교폭력근절 7대 실천 정책의 내용(직접 대책)
2-2. 학교폭력근절 7대 실천 정책의 내용(근본 대책)
◆ 학교폭력당하면 교사, 교장 등이 모두 법적 책임자라서 손해배상에 책임이 있다는데 진짜 사실인가요?
◆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는데 이것도 학교폭력에 포함되나요?
◆ 학교폭력 분쟁조정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 교사가 반 학생을 차별 대우하거나 언어폭력 또는 신체폭력을 사용하는 경우 학교폭력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3. 학교폭력의 유형
3-1-2. 신체적·물리적 학교폭력 사례
① 일부러 손가락으로 머리를 툭툭치는 경우
② 장난삼아 머리를 때린 경우
③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경우
④ 머리모양이 맘에 안 든다고 머리카락을 잘른 경우
⑤ 졸업식날 교복을 찢거나, 밀가루를 뿌린 경우
⑥ 밥값을 강요한 경우
◆ 학생의 하의를 벗기고 동영상을 촬영, 유포한 경우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요?
3-3-3. 언어적·정신적 학교폭력 사례
① 무시하고, 험담을 하는 경우
② 별명을 불러서 스트레스 받는 경우
③ 듣기 싫은 별명을 부르는 경우
④ 욕설을 하는 경우
3-4-3. 따돌림의 사례
① 다른 친구와 어울리지 못하게 한 경우
② 한 친구를 따돌림한 경우
◆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강제적 심부름을 시킨 경우 담임교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3-5-3. 사이버 따돌림 사례
① 안티카페로 험담을 한 경우
② 사진을 우스꽝스럽게 꾸며 메시지로 보낸 경우
3-6-2. 집단폭력 사례
① 부모가 빵가게를 하는 학생에게 협박하여 빵을 계속 가져오게 하는 경우
② 협박하지 않고 빵집아이에게 빵을 가져오게 한 경우
◆ 별명을 부르면서 놀리거나 좋지 않은 소문을 퍼트리고 다녀서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에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4. 학교폭력 관련 법제 개요
◆ 가해자가 8살이라면 그 학생에게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 학생 몇 명이 한 학생을 괴롭히는 것을 목격한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제2장 학교폭력 사전대응'

제1절 국가 및 지방단체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
1. 국가 및 지방단체
2.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노력
3. 학교폭력 전담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4. 학교폭력 전담부서의 설치 및 운영
5.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6. 학교폭력 상담·신고전화의 설치 및 운영
7.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제2절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
1. 학교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경찰에서 동일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데 자치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지요?
◆ 보호자간 합의를 이유로 자치위원회에서 이미 결정된 조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나요?
◆ 가해학생이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분명한 근거자료도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학교폭력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및 전담기구의 설치·운영
4. 복수담임제
5.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6. 교내 폭력서클의 결성예방 및 해체 노력

제3절 학교폭력 예방교육
1. 학생 교육
2. 교직원 교육
3. 학부모 교육
◆ 가해학생 보호자가 피해학생과의 대질을 요구한 경우 대면조사를 해야 하는가요?
◆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학교 측에 CCTV 자료를 요구한 경우 이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지요?
4. 학교폭력 관련 전문기관 연계 교육

제4절 학교폭력 징후관리
1. 학교폭력징후 체크리스트
2. 학교폭력 징후관리
◆ 장난이었는데 진단서를 받아와서 신고한 경우에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 피해학생 보호자가 가해학생을 폭행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두 학생이 서로 폭행하여 상해가 발생한 경우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인가요?
◆ 다수의 학생이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집단따돌림을 한 경우 가해학생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하나요?
◆ 실제 폭행하지는 않았으나 집단폭행에 가담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수 차례의 출석정지로 가해학생이 유급될 상황인 경우 어떻게 조치하면 좋을까요?
◆ 학생이 교사에게 욕설, 폭행의 위협을 가한 경우 학을 권고해도 이행치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3장 학교폭력 사후대책

제1절 사건처리절차 개요
1. 일반 학교폭력사건의

작가정보

저자(글) 이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