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아파트 재건축 한권으로 해결하세요

김만기 지음

법문북스 2017년 09월 20일 출간 국내도서 : 2017년 07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주택은 나홀로 가구 증가와 개발 가능한 토지의 감소로 대규모 아파트단지 개발에서, 소형 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의 개발사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주택 수요의 변화와 노후 아파트의 증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도시지역을 계획적·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재건축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법률을 한권에 알 수 있도록 잘 정리한 서적입니다.

목차

제1장 주택재건축의 개념
1. 주택재건축
2. 주택재건축사업
3. 노후·불량건축물
4. 주택재건축사업의 대상지역
5. 주택재건축사업의 개요
6.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시행주체에 따른 분류)
7.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절차
8. 주택재개발사업 등과의 구분
9. 주택재건축 관련 법제

제2장 사업준비
1. 기본계획수립
2. 안전진단 실시
3. 안전진단 요청 및 실시 여부 결정
[서식]안전진단 요청서
4. 안전진단 실시
5.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여부 결정 등
6.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7. 정비구역지정의 허가 및 제한
8.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제3장 주택재건축사업시행
제1절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1.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방법
2. 사업시행자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방법
3.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제2절 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서식]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조합 설립(변경)인가신청서
[서식]주택 재건축사업 조합 설립동의서
3.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
[서식]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4. 추진위원회 조직
5.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업무
[서식]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신청서
[서식]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
6. 창립총회
7.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서식]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 설립동의서
[서식]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서
8. 정비사업조합의 구성원(조합원ㆍ임원ㆍ정관)
9. 조합원총회 및 대의원회
10. 시공자 선정
제3절 시장ㆍ군수 등 공공이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
1. 주민대표회의의 구성
2. 주민대표회의의 승인
[서식]주민대표회의 승인신청서
3. 주민대표회의의 업무
4. 주민대표회의의 조직 및 운영
5.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시공자 선정
[서식]사업시행자(신탁업자) 지정 동의서
제4절 매도청구
1. 매도청구 사유
2. 매도청구 절차 및 방법
제5절 사업시행인가
1. 사업시행인가 개념
2. 사업시행인가 신청
[서식]사업(시행ㆍ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신청서
3. 사업시행인가 고시
4. 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5.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6. 사업시행인가의 특례
7. 사업시행인가의 효과
8.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등
제6절 감리자 지정
1. 감리자 지정

제4장 주택 분양 및 관리처분계획
제1절 주택분양
1. 분양공고
2. 분양신청
3. 잔여분 일반분양
제2절 관리처분계획
1.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
2. 관리처분계획 인가
[서식]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중지,폐지)신청서

제5장 재건축사업완료
1. 철거 및 착공
2. 기존 건축물 철거
3. 착공
4. 준공
[서식]준공인가 신청서
[서식]준공인가증
[서식]준공인가전사용 허가신청서
5. 이전고시
6. 청산 등
7. 조합해산

제6장 비용의 부담 및 감독 등
1. 비용의 부담
2. 비용의 보조ㆍ융자
3. 부담금 납부
4. 감독 등
5. 주택재건축사업의 공공지원
6. 분쟁조정

부 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작가정보

저자(글) 김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