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률과 판례에 의한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해결하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사례 / 대법원의 판례 / 법제처의 생활법령
법문북스
2017년 07월 04일 출간
국내도서 : 2017년 06월 2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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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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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해결을 위해 먼저 제정된 임대차보호법을 알아야하며 그에 관련된 보증금 차임 및 전대차, 권리금 등을 알아야합니다. 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의 사용·수익의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하며, 차임을 세 번에 걸쳐 연체 하는 경우에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상당하지 않은 때에는 차임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대법원의 자료와 법제처의 생활법령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사례들을 참고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 분석하고 이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머리말
제1장 상가건물 임대차의 개요
제1절 임대차의 유형
제2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상가건물 임대차
제3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제4절 민법에 따른 임대차와 비교
제2장 상가건물의 계약
제1절 계약 전 확인사항
제2절 임대차계약
제3절 보증금의 보호
제3장 상가건물의 사용 수익
제1절 임차료
제2절 당사자의 권리, 의무
제3절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차
제4절 임대차계약의 갱신
제4장 임대차의 종료
제1절 상가건물 임대차의 종료 원인
제2절 보증금의 회수
제3절 투하비용의 회수
부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1장 상가건물 임대차의 개요
제1절 임대차의 유형
제2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상가건물 임대차
제3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제4절 민법에 따른 임대차와 비교
제2장 상가건물의 계약
제1절 계약 전 확인사항
제2절 임대차계약
제3절 보증금의 보호
제3장 상가건물의 사용 수익
제1절 임차료
제2절 당사자의 권리, 의무
제3절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차
제4절 임대차계약의 갱신
제4장 임대차의 종료
제1절 상가건물 임대차의 종료 원인
제2절 보증금의 회수
제3절 투하비용의 회수
부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작가정보
저자(글) 김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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