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규범론
2016년 04월 20일 출간
국내도서 : 2016년 04월 07일 출간
- eBook 상품 정보
- 파일 정보 ePUB (4.06MB)
- ISBN 978896511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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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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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언론종사자 및 언론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쉽게 다가서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책이 없는 데 착안하여 기획되었다.
또한 갈수록 언론매체와 관련된 수많은 권리침해에 관한 논문과 책들을 정리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는데,
국내에는 언론매체에 의한 명예훼손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알고 있는 실무가나 학자들이 몇몇에 지나지 않아
이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도 적었으며 그런 탓인지 명예훼손을 다루고 있는 서적이나 논문이 손에 꼽을 정도였다.
이에 연구진은 언론적 사안들과 매우 밀접한 헌법적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여러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중요하게 취급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준비하게 되었다.
이 책에서는 언론의 자유, 권리, 책임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자료들을 정리하였다.
향후 언론법 분야에 대한 심층적 연구와 발표가 이루어지고, 일부 실무가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언론관계법에 대한 법적 판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한 후 제공할 것이다.
머리말
제 1장 언론법제
제1절 언론법제의 의미
제 2절 언론법제연구의 특수성
제 2장 언론관계법 개관
제1절 개설
제 2절 우리나라의 언론관계법
제 3장 언론기관의 자유
제 1절 설립의 자유
제2절 경영의 자유
제3절 취재·보도의 자유
제 4장 언론의 책임
제 1절 명예훼손에 대한 언론의 책임
제 5장 알 권리와 정보공개제도
제 1절 알 권리
제 2절 정보공개제도
제 6장 음란물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
제 1절 성표현물과 음란물
제 2절 성표현 규제에 대한 법규
참고문헌
작가정보
저자(글) 허인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기획법제팀 팀장
현)한국지식재산연구원 법제연구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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