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체제의 기원

김학재 지음

후마니타스 2016년 12월 20일 출간 종이책 : 2015년 03월 2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전쟁의 기원에서 평화의 기원을 패러다임의 전환!

한국 전쟁을 둘러싼 가장 뜨거운 논쟁은 내전이냐 국가간 전쟁이냐,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를 둘러싼 것이다. 우리는 한국 전쟁을 ‘적들의 책임’으로 귀속시키고 ‘단죄’하고 ‘처벌’하려는 형법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있다. 이런 형법적 사고방식은 전쟁의 성격과 책임 자체를 냉정하고 깊이 있게 성찰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지기 보단 어느 한쪽의 정치적 입장을 선택하고 강화하려는 정치투쟁에 압도된다는 것이다.

『판문점 체제의 기원』은 이러한 투쟁 상태를 극복하고자 ‘전쟁의 기원’에서 ‘평화의 기원’이란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한다. 한국전쟁은 처음부터 특정한 ‘형태’의 전쟁임과 동시에 특정한 평화 기획들이 맞물려 그 속에서 전개되고 종식되었다는 것이다. 저자는 한국전쟁이 왜 군사적 실무차원의 정전 협상으로 종식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았는지 묻는다.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진행된 전 지구적 자유주위 국제법 질서의 구축과 관련이 있다고 말하며 냉전 이전부터 형성되어 온 자유주의적 평화 기획의 역사적 형성과 변화에 주목하며 20세기 자유주의 평회 기획을 분석한다.

목차

들어가는 글

제1부 판문점 체제와 20세기 자유주의 평화 기획
1장 아시아의 ‘패러독스’와 판문점 체제
1. 판문점 체제란 무엇인가?
2. 평화 연구로서의 판문점 체제 연구
3. 자유주의 평화론과 평화의 이념형들
2장 칸트의 자유주의 기획과 초국적 법치로서의 평화
1. 20세기 자유주의 평화 기획의 기원
2. ‘자유주의적 순간’과 유엔의 창설
3. 초국적 법치 기획으로서의 유엔
3장 홉스의 차별적 위계질서와 안보로서의 평화
1. 냉전이란 무엇인가?
2. 홉스적 평화 기획의 제도화 과정
3. 냉전 초기 유엔 체제의 전쟁 관리
4. 홉스의 차별적 안보 질서

제2부 판문점 체제와 한국전쟁기 자유주의 평화 기획의 전개
4장 한국전쟁 초기 결정과 칸트적 법치 기획
1. 한국전쟁의 발발과 이중적 예외 상태
2. 유엔 개입의 성격과 절차를 둘러싼 논쟁: 전 지구적 주권 대(對) 민족 주권
3. 유엔 권력 구조의 변화: 인천 상륙 작전 이후 유엔의 결정과 활동
4. 한국전쟁은 ‘정의로운 전쟁’이었나?: 전쟁의 위법화를 둘러싼 이상주의, 실증주의, 현실주의의 충돌
5. 이중적 예외 상태와 초국적 법치 기획의 한계
5장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과 홉스적 차별 기획의 전개
1. 중국의 개입과 미국의 비자유주의 불인정 정책
2. 권력 균형의 대두와 유엔에서의 논쟁
3. 자유주의 평화의 두 가지 모델: 한국의 군사적 평화와 일본의 경제적 평화
4. 판문점 체제와 동아시아 냉전 질서의 기원
6장 한국전쟁 반공 포로와 칸트의 숭고한 개인
1. 자원 송환 정책의 등장
2. 거제도 포로수용소와 포로 심사
3. 유엔 총회에서 자원 송환 원칙의 관철
4. ‘자유로운 개인’에서 ‘배신자’ 프로그램으로
7장 판문점 체제의 탄생과 냉전 동아시아의 세 가지 평화 모델: 판문점, 제네바, 반둥의 평화 기획
1. 판문점 체제: 자유주의 평화와 반공의 최전선
2. 제네바 체제: 절반의 평화와 강대국의 권력 균형
3. 반둥 체제: 대안적 평화와 탈식민 민족주의
4. 판문점 체제의 탄생과 ‘아시아의 패러독스’

결론: 아시아 패러독스와 사회적 연대로서의 평화
1. 20세기의 자유주의 평화 기획
2. 한국전쟁기 자유주의 기획의 두 유형: 칸트와 홉스
3. 연구의 함의
4. 사회적 ‘연대로서의 평화’

부록: 유엔 헌장 / 연표
후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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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기적 원칙, 두 번째는 주권국가 내부 사안에는 어떤 외부 개입도 금지되어야 한다는 전통적인 근대적 원칙이었다. 이 두 가지 원칙의 충돌이 바로 한국전쟁의 성격(내전/국제전)을 둘러싼 논쟁의 근원이자 국제법적 배경이다. 즉 이 논쟁의 최종적인 정치·사법적 정당성의 근거는 궁극적으로는 서로 충돌하는 20세기의 전 지구적 자유주의 기획과 19세기적 국가 주권 원칙에 있었다는 것이 필자의 핵심 주장이다. 이 충돌에서 미국이 승리한 결과가 바로 한국전쟁 초기 유엔에서 내려진 결정들이었다. 즉, 한국전쟁 초기 결정의 사례는 냉전의 전략과 결정권자의 문제만이 아닌 20세기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초국적 법치 기획이 적용된 사례인 것이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직후, 모든 냉전 시기를 통틀어 유엔과 미국의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중요한 결정들이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1950년 6월 25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안보리 결정은 전례도 없고 이후 반복될 수도 없었던 매우 이례적인 결정들이었다. 무초 미 대사가 한국전쟁 발발을 보고한 지 5시간 만에 안보리 회부가 결정되고, 한국 상황에 대한 의제가 안보리에 상정된 당일에 바로 ‘평화에 대한 위반’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이런 초고속 결정은 유엔이 개입한 다른 주요 지역 분쟁들과 비교하면 분명히 이례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수많은 논쟁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유엔의 성격과 기능은 무엇이며, 유엔을 통한 무력 개입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유엔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도구인가, 아니면 전쟁 억제와 처벌의 도구인가, 유엔은 전 지구적 주권 질서의 상징인가, 아니면 국민 국가들끼리의 합의와 토론의 장인가...라는 국제법과 초국적 질서의 근본적 쟁점들에 대한 것이었다. 따라서 한국전쟁 관련 국제법 논쟁은 단순히 냉전의 대립이 아니라 초국적 기획과 관련된 논쟁의 산물로 볼 필요가 있다.

포로 자원 송환 : 자유로운 개인의 발견과 적나라한 폭력의 역설
최인훈의 『광장』에서 한국전쟁 포로였던 주인공 이명준은 남도 북도 아닌 제3국을 선택한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전쟁 포로가 돌아갈 곳을 선택하는 일은 불가능했다. 한국전쟁은 포로들 개개인에게 송환에 대한 의사를 묻고, 동의하는 경우에만 본국으로 송환한다는 자원 송환 원칙이 공식적으로 적용된 최초의 전쟁이었다. 공산 진영은 1949년 제네바 협약에서 합의된 19세기적

작가정보

저자(글) 김학재

저자 : 김학재
저자 김학재는 서울대학교에서 박사 학위(사회학)를 했고, 베를린자유대학 프리드리히 마이네케 연구소에서 지구사 연구 프로젝트 연구원(2011~2013)을 거쳐 2013년부터 현재까지 베를린자유대학 동아시아 대학원 박사후 전임연구원으로 있다. 베를린자유대학과 서울대, 서울과학기술대, 광운대, 충남대 등에서 강의했다. 지구사적 관점에서 동아시아 근현대사와 국제법의 관계에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 전쟁과 평화에 관한 제도들의 형성과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는 국가 형성, 헌법, 법질서, 사회정책 등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독일-일본-한국의 경로 의존적 근대성의 흔적들을 탐색하고 있다. 연구 성과로는 『전장과 사람들』(공저, 2010), “동아시아의 세 가지 평화 체제”(2013), “한국전쟁기 대통령 긴급명령과 예외상태의 법제화”(2011), “20세기 내전과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2010)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