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있어야 할 곳에는 없고 없어야 할 곳에는 있다

자유주의와 사회안전망을 위한 혁명

김병준 지음

도서출판 선 2022년 03월 31일 출간 국내도서 : 2021년 09월 0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저자는 대학에서 30년 이상 정책과 행정을 가르친 학자이자 사회활동가이다. 이 시대 최고의 경세가라는 세평도 있다.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정책실장 등을 거치며 정부 전체의 운영을 설계하고 주도했다. ‘왕의 머리,’ ‘참여정부의 아이콘’ 등으로 불리기도 했다. 박근혜대통령에 의해 거국내각 국무총리후보로 지명되기도 했으며, 이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냈다.

책은 제목부터 도전적이다. 내용 또한 긴장감이 넘친다. 기본적으로 국가주의, 즉 국가권력이 교육, 문화, 산업, 경제 등 곳곳에서 우리를 승인하고 허가하고 지배하고 감독하는 체제를 비판한다. 한 때는 유용했던 체제, 그러나 사회변화와 함께 더 이상 작동할 수 없게 된 것이 살아있지도 죽지도 않은 ‘좀비’가 되어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흔히 접하는 자유주의 이론이나 자유시장 경제론이 아니다. 지식과 경험이 어우러진 그의 설명과 주장은 훨씬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다. 사회변화와 그에 따른 정책문제의 변화, 그리고 이를 따라갈 수 없는 국가기구의 본질적 한계가 한국 국민의 자유주의적 잠재성과 함께 손에 잡힐 듯 그려져 있다.

목차

제1장. ‘망국의 늪’ 그리고 누보 레짐(nouveau r?gime)의 꿈
1. 망국의 두 장면
신미양요, 그 참혹함 / 이방인의 개탄
2. ‘망국의 늪’: 세습왕정 체제
살아 있지도 죽지도 않는 것이… / 안타까움, 그리고 아쉬움
3. ‘앙시앙 레짐(ancient r?gime)’을 넘어: 자유와 안전망을 위한 투쟁

제2장. 국가주의, 그 긴 역사와 꼬리
1. 우리 머릿속의 국가주의, 그 두 장면
커피자판기 설치 금지: ‘어리석은 백성을 위하여’ / 지방의원의 여비: 이게 ‘자치’라고?
2. 국가주의, 그 긴 역사
긴 역사 / 떠오르지 않는 질문

제3장. 국가주의의 현장: 혁신의 적(敵)?
1. 국가는 왜 있어야 하나?
이문열, 피에르-조셉 프루동(Pierre-Joseph Proudhon) /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Commons) / 레오 13세(Leo XIII) 교황, 그리고 ‘보충성의 원칙(principle of subsidiarity)’
2. 국가주의의 상황
경제자유도 / 지방분권
3. 국가, 혁신의 적(敵)?
발도르프 교육, 다들 이것이 혁신이라는데… / 예산 혁명? 그 허망한 꿈 / 배임죄, 걸면 걸리는…

제4장. 작동하지 않는 국가 Ⅰ: 대통령, 그 ‘역삼각’의 권력
1. 대통령 권력에 대한 두 개의 눈
성공하는 대통령? / 두 개의 서로 다른 눈 / 왜 다르게 보일까?
2. ‘역삼각 권력’ 그리고 그 배경
크고 무거운 ‘문제’ / 대통령 위의 권력들
3. ‘역삼각 권력’의 선택

제5장. 작동하지 않는 국가 Ⅱ: 국회, ‘농경시대의 유물’
1. ‘멀쩡’ 국회의원, ‘엉망’ 국회
한 사람 한 사람은 괜찮은데… / 박물관으로 가야 할 의회
2. 모순과 한계 Ⅰ: 문제의 대량화
폭증하는 ‘문제’ / 문제 소화(消化) 능력 / ‘과식’과 ‘체증(滯症)’
3. 모순과 한계 Ⅱ: 문제의 복잡화
얽히고설킨 이해관계 / 결정회피와 포획되기
4. 모순과 한계 Ⅲ: 전문성과 신속성
전문성의 요구 / 신속성의 요구 / 넘을 수 없는 벽
5. 그나마 더 잘못된 국회의 선택
다른 나라 의회는? / 우리 국회는?

제6장. 체제 내의 개혁: 언 발에 오줌 누기
1. 개혁과 혁신의 시도
권력기반 강화, 그 한계 / 내부개혁과 혁신, 그 한계
2. 대안의 모색: 체제전환
보충성의 원칙 / 누가 강성노조를 만들었나? / 시장의 역동성을 생각한 한미 FTA / 국가 R&D

제7장. 체제전환, 왜 자유주의인가?
1. 새로운 국민, 새로운 소비자의 등장
새로운 세상 / 보편적 가치의 승리: CSR, CSV, 임팩트 사업
2. 프로슈밍(prosuming)과 공동생산(co-production)
생산자와 소비자, 사라진 구분 / 누가 공동생산을 방해하는가?
3. 위대한 국민
국가주의자들이 보는 국민 / 위대한 국민 1: 성공을 향한 열정 / 위대한 국민 2: 까다로움과 혁신역량 / 위대한 국민 3: 공동선에 대한 의식
4. ‘i의 시대’
‘i’ ‘연결’ ‘접속’ / ‘i 노믹스(nomics)’

제8장. 성장담론과 분배담론: ‘사이비 진보’와 ‘사이비 보수’
1. 왜 성장인가?
제로성장 사회 / 성장담론 없는 ‘사이비 진보’
2. 왜 분배인가?
보울링 포 콜럼바인(Bowling for Columbine) / 구별과 차별 / 불평등, 자유의 ‘적(敵)’
3. 우리의 분배 상황: 1차 분배
지니계수와 소득5분위 배율 / 분절(分節)과 양극화 / 배제와 소외 1: 노인 / 배제와 소외 2: 청년 / 배제와 소외 3: 영세자영업자
4. 분배담론과 보수
‘난쏘공’의 메시지 / 분배담론 없는 ‘사이비 보수’

제9장. 안전망이 갖추어진 자유주의 체제
1. 수호천사 만들기: 보수 버전 분배담론의 원칙
2. 1차 분배의 개혁: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
1차 분배의 중요성: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 /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문제 / 시장에서의 공정과 정의
3. 2차 분배구조의 개혁
J. K. 롤링(Rowling) / 구멍 뚫린 사회보험 / ‘저(低)복지’의 공적 부조
4. 안전망, 어디까지 가야 하나?
‘수저계급론’이 가슴을 때리는 세상

출판사 서평

저자는 대학에서 30년 이상 정책과 행정을 가르친 학자이자 사회활동가이다. 이 시대 최고의 경세가라는 세평도 있다.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정책실장 등을 거치며 정부 전체의 운영을 설계하고 주도했다. ‘왕의 머리,’ ‘참여정부의 아이콘’ 등으로 불리기도 했다. 박근혜대통령에 의해 거국내각 국무총리후보로 지명되기도 했으며, 이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냈다.

책은 제목부터 도전적이다. 내용 또한 긴장감이 넘친다. 기본적으로 국가주의, 즉 국가권력이 교육, 문화, 산업, 경제 등 곳곳에서 우리를 승인하고 허가하고 지배하고 감독하는 체제를 비판한다. 한 때는 유용했던 체제, 그러나 사회변화와 함께 더 이상 작동할 수 없게 된 것이 살아있지도 죽지도 않은 ‘좀비’가 되어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흔히 접하는 자유주의 이론이나 자유시장 경제론이 아니다. 지식과 경험이 어우러진 그의 설명과 주장은 훨씬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다. 사회변화와 그에 따른 정책문제의 변화, 그리고 이를 따라갈 수 없는 국가기구의 본질적 한계가 한국 국민의 자유주의적 잠재성과 함께 손에 잡힐 듯 그려져 있다.

그가 말한다. 이 체제 아래에서는 미래가 없다. 시장과 시민사회, 그리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이 국가기구가 흔드는 무딘 칼에 의해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죽어가는 것은 이뿐이 아니다. 칼을 쥔 대통령과 국회 등 주요 국가기구 또한 산업구조조정과 노동개혁 등, 스스로의 역량으로는 풀 수 없는 과제와 그에 대한 책임의 무게에 눌려 죽어가고 있다.

세종대왕이 대통령이 되어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가 외친다. 얼마나 많은 대통령이 옥에 갇히고 죽고 해야 이 문제가 사람 한 사람 잘 뽑으면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겠나. 얼마나 많은 영세자영업자와 노인이 얼마나 더 큰 고통을 앓아야, 또 얼마나 많은 젊은이가 미래를 잃어버려야, 이 모든 것이 체제의 문제임을 알게 되겠나.

생명을 다한 세습왕조체제를 그대로 두고, ‘성군(聖君)’을 찾아 헤매던 조선이 망국의 길로 갔듯이, 이 잘못된 체제를 그대로 두고 누가 대통령이 되고, 어느 쪽이 이길 것인가만 이야기하는 오늘의 이 상황이 우리를 죽이고 있다고 말한다. 누가, 어느 쪽이 이기든 기대는 무너지고 되어 있고, 약속은 허공을 맴돌 수밖에 없는데 말이다.

그는 ‘앙시앙 레짐,’ 즉 구체제로서의 국가주의 체제의 해체와 ‘누보 레짐,’ 즉 신체제로서의 자유주의 체제의 확립을 꿈꾼다. 그는 말한다. 우리의 자유는 반공주의 국가권력에 의해서 죽고, 성장을 앞세운 국가권력에 의해 다시 죽고, 지금은 평등을 앞세운 진보좌파 국가권력에 의해 또 한 번 죽어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자유가 무엇인지, 그 본질과 기능이 무엇인지, 또 그것이 우리의 미래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조차 잊어버렸다.

그는 이제라도 이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한다. 그것 말고는 길이 없기 때문이라 한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자유주의는 그냥 자유주의가 아니다. 건강한 ‘분배 담론’과 사회안전망을 가진 자유주의이다.

그가 말한다. 자유주의는 불공정과 불평등에 대한 불만과 분노로 무너진다. 그런 점에서 불공정과 불평등은 자유주의 최대의 적이다. 같은 맥락에서, 건전한 분배 담론과 사회안전망은 자유주의의 수호천사이다. 그래서 던지는 결정적 한 마디, ‘분배 담론과 사회안전망 대책이 없는 자유주의, 그리고 이를 지키겠다는 보수(保守)는 사이비 보수이다.’

자연히 책의 뒷부분 두 장(章)은 1차 분배, 즉 시장에서의 공정한 분배구조를 확립하는 일과, 2차 분배, 즉 국가가 조세를 거두어 재분배하는 문제가 다루어져 있다. 자유주의와 보수 버전의 분배 담론을 만들기 위해서이다. 그가 말한다. 국가가 있어야 할 영역인 이곳에는, ‘퍼주기’와 이에 대한 비판만 있었을 뿐, 진정한 의미의 국가와 그에 대한 담론은 없었다.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인 만큼 저자는 이 모든 개혁과 혁신을 위해 어떤 대통령이 선출되어야 하고, 또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가도 이야기한다.

책의 전체적인 흐름이 이야기하듯 그에 있어 대통령은 이미 작동하지 않는 기구이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천만의 말씀이다. 누구 한 사람 장관시키고 어느 기업 하나 죽이고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이에 관심이 큰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산업구조 조정과 노동개혁 그리고 교육개혁과 자본시장 개혁과 같은 과제를 생각해 보라. 또 국가주의 체제를 바꾸는 일을 생각해 보라. 태산을 옮기는 것보다 더 힘든 이 과제들 앞에 대통령 권력은 삽자루 하나의 의미도 지니지 못한다. 그것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시간이 지날수록 대통령은 국민적 기대와 스스로 한 약속의 늪으로 가라앉고 만다. 연속된 대통령의 실패가

작가정보

저자(글) 김병준

저자 : 김병준
실천하는 지식인이다. 젊은 시절 국민대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자치와 분권운동을 주도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재야 정치인 노무현을 만나 공동체와 상생의 정신을 살리고, 다양성이 존중되면서 지속적인 혁신이 일어나는 세상을 같이 꿈꾸었다.
그런 인연으로 참여정부에서 꼬박 5년, 권력과 정부 운영의 핵심으로 일했다. 특히 비서실과 정책실이 분리·운영되던 청와대에서 정책실장으로서 괄목할만한 업무역량을 발휘했다. ‘참여정부의 아이콘’ ‘왕의 머리’ 등으로 불리기도 했다.
참여정부 이후 학교로 돌아가 있던 그는 박근혜정부 말,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되었으나 당시 야당인 민주당이 청문회개최 자체를 반대하는 바람에 그 직을 맡지는 못했다. 이후 이것이 인연이 되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지금 국민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