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의 가족 정책: 식민주의와 가족 법 젠더

동북아역사재단 일제침탈사 편찬위원회 (기획) , 홍양희 지음

동북아역사재단 2022년 05월 03일 출간 국내도서 : 2021년 12월 3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조선총독부에 의해 식민지 가족제도가 재정립되는 방식에 주목하였다. 전근대 조선인을 제국주의 일본의 인적 자원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만든 지배메커니즘의 핵심 장치가 바로 가족제도였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 조선총독부가 취한 조선 지배 정책의 본질을 가족 정책을 통해 해명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일제의 식민지 지배 정책으로서 가족제도가 구축되어가는 과정을 살펴, 관습법 적용 대상이던 조항들이 일본 민법의 방향으로 점차 개정되다가 결국에는 일본식 씨제도 도입으로 귀결되는 방식을 검토함으로써 조선에서 시행되었던 가족 관습법이 가진 식민지 정치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여성과 남성이라는 관계성이 어떻게 차별적으로 구성되고, 그것이 제국주의 일본의 식민지 정치성과 어떻게 연동되는지 알 수 있을것이다.

목차

발간사 4
편찬사 7
서론 13

제1부 식민지 가족제도의 구성 제1장 호적제도의 이식과 ‘가족’
1. 호적제도의 이식과 ‘가’제도 37
2. ‘가’제도의 조직원리 66
3. 호주 가족제도의 특징 75

제2장 관습조사와 가족 ‘관습’의 발명
1. 조선 통치와 ‘관습’문제 101
2. 관습조사사업과 가족 관습 112
3. 관습법 정립 기제 123

제3장 관습법과 친족 질서
1. 혼인 연령 135
2. 이혼 142
3. 양자 입양 155
4. 파양 160

제4장 관습법과 상속 ‘관습’
1. 상속제도의 정립과 관습 인식 165
2. 신분상속과 관습법 173
3. 재산상속과 관습법 182

제5장 씨제도의 성립과 ‘창씨개명’ 193
소결 가족 관습법과 식민지 정치성 211


제2부 식민지 가족법과 젠더 제1장 가족 ‘관습’ 인식과 젠더 질서
1. 일본인 사법관료의 가족 ‘관습’ 인식 234
2. 호주권의 법제화와 젠더 244
3. 가족 관습과 젠더 253

제2장 일부일처 법률혼과 혼인 규제
1. 혼인의 근대적 재편과 일부일처 법률혼 273
2. 혼인 외 성에 대한 간접적 징벌, ‘사생자’ 284
3. 혼인 외 성에 대한 직접적 징벌, ‘간통죄’ 300

제3장 친자관계와 부계혈통성
1. 출생아의 법적 신분과 부계혈통 318
2. 부모의 자녀에 대한 권리, ‘친권’ 331
3. ‘혈통’을 둘러싼 논란들 341

소결 포스트-식민성과 젠더 355

부록 369
참고문헌 399
찾아보기 416

작가정보

저자(글) 동북아역사재단 일제침탈사 편찬위원회 (기획)

저자 : 홍양희
한양대학교 비교역사문화연구소 연구교수

한양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ㆍ박사학위를 취득 했다. 현재 한양대학교 비교역사문화연구소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 다. 식민지 가족법과 젠더론에 주목하여 가족사와 여성사를 연구해 왔다. 편저서로 『고아, 족보 없는 자: 근대, 국민국가, 개인』, 『성스 러운 국민: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근대 국가의 법과 과학』 등 이, 공저로 『신사임당, 그녀를 위한 변명: 시대와 권력이 만들어낸 신사임당의 이미지』, 『한국과 타이완에서 본 식민주의』, 『일제의 식 민지배와 재조일본인 엘리트』 등이, 역서로 『조선풍속집: 제국의 경 찰이 본 조선풍속』이 있다. 논문은 「‘상실’과 ‘훼손’의 문화정치학: 식 민지 조선의 ‘강간’죄 구성과 ‘수치심’」, 「식민지시기 ‘의학’ ‘지식’과 조선의 ‘전통’: 쿠도(工藤武城)의 “婦人科學”적 지식을 중심으로」, 「“애 비 없는” 자식, 그 ‘낙인’의 정치학: 식민지시기 ‘사생아’ 문제의 법적 구조」, 「조선총독부 판사, 노무라 초타로(野村調太郞)의 조선 사회 인 식」, “A Dangerous Tradition: Chohon Discourses and Population Management in Colonial Korea” 등이 있다.

저자(글) 홍양희

한양대학교 비교역사문화연구소 연구교수. 한양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ㆍ박사학위를 취득 했다. 현재 한양대학교 비교역사문화연구소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식민지 가족법과 젠더론에 주목하여 가족사와 여성사를 연구해 왔다. 편저서로 『고아, 족보 없는 자: 근대, 국민국가, 개인』, 『성스러운 국민: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근대 국가의 법과 과학』 등 이, 공저로 『신사임당, 그녀를 위한 변명: 시대와 권력이 만들어낸 신사임당의 이미지』, 『한국과 타이완에서 본 식민주의』, 『일제의 식 민지배와 재조일본인 엘리트』 등이, 역서로 『조선풍속집: 제국의 경 찰이 본 조선풍속』이 있다. 논문은 「‘상실’과 ‘훼손’의 문화정치학: 식 민지 조선의 ‘강간’죄 구성과 ‘수치심’」, 「식민지시기 ‘의학’ ‘지식’과 조선의 ‘전통’: 쿠도(工藤武城)의 “婦人科學”적 지식을 중심으로」, 「“애 비 없는” 자식, 그 ‘낙인’의 정치학: 식민지시기 ‘사생아’ 문제의 법적 구조」, 「조선총독부 판사, 노무라 초타로(野村調太郞)의 조선 사회 인 식」, “A Dangerous Tradition: Chohon Discourses and Population Management in Colonial Korea”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