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환경영향평가론

이무춘 지음

어문학사 2016년 11월 30일 출간 국내도서 : 2016년 10월 2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이론과 그 실체를 체계적으로 접근한다

이 책의 학습목표와 이에 따른 내용 및 배운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질문형태인 미스터 Q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에서는 환경평가의 기본인 환경정책의 흐름을 보여준다. 또한 환경정책이야말로 사전예방적 수단으로써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제2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환경평가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제3장은 환경거버넌스와 주민참여에 대한 것으로 환경평가에서 환경과 관련된 정책결정에 있어 주민이 더 많이 참여하고자 하는 사회적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더불어 환경평가는 의사결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이해와 전략환경영향평가와의 관련성을 제4장에서 다룬다. 제5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인 행정계획에 대한 이해 없이는 평가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어 이에 대해 자세히 서술한다. 제6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일반적인 내용이며 제7장은 선진외국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다룬다. 마지막 제8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질적인 내용인 이해관계자와의 절차 및 방법론을 다룬다.

목차

머리말

제1장 환경정책
1. 환경정책의 생성 배경
2. 환경정책의 정의
3. 환경정책의 특성
4. 환경정책의 주체와 객체
5. 환경정책 형성과정
6. 환경정책의 원칙
7. 환경정책의 수단
8. 환경정책의 발전단계

제2장 지속가능발전과 환경성 평가
1.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
2.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의 형성사
3. 환경평가와 지속가능발전

제3장 환경 거버넌스(Governance)와 주민참여
1. 환경갈등
2. 거버넌스
3. 거버넌스 유형
4. 환경 거버넌스 유형
5. 이해관계자
6. 주민참여

제4장 의사결정
1.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행정적 의사결정과정
2. 의사결정의 개념
3. 의사결정 단계 및 접근방법
4. 정보와 의사결정
5. 정보가치 결정요인
6.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불확실성

제5장 정책｜계획｜ 사업
1. 정책-계획-사업의 연계성
2. 정책
3. 계획
4. 계획과 환경

제6장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 (정민정, 이무춘)
1. 전략환경영향평가 도입
2. 개념 및 정의
3. 전략환경평가의 의의 및 목적
4. 성공적인 전략환경평가의 판단 기준
5. 국내외 전략환경영향평가 유사 제도
6. 행정계획과 전략환경평가의 관계
7. 전략환경영향평가 발전 단계

제7장 국외 전략환경평가
(Fischer, Rehhausen, Geissler, K?ppel, 정민정, 이무춘)
1. 전략환경평가 논의
2. 미국의 전략환경평가
3. 캐나다의 전략환경평가
4. 유럽연합의 전략환경평가
5. 영국의 전략환경평가(Thomas B. Fischer)
6. 독일의 전략환경평가(Rehhausen, Geissler, K?ppel)
7. 네덜란드의 전략환경평가(정민정)
8. 국내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차이점(정민정)

제8장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이해관계자와 절차 및 방법
1.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이해관계자
2.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절차
3.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

출판사 서평

환경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만이
환경을 보전하는 길이며, 전략환경영향평가론은 그 길잡이가 될 것이다

환경 문제는 국가가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공공정책 분야 중의 하나이다.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국토의 생태계를 위해 환경정책을 국가 정책의 한 의제로 채택하면서 환경정책이 시작되었다. 이는 환경오염원의 사전예방적 오염관리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환경정책기본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얻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적 수단이 환경영향평가 제도이다. 또한 환경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회복할 수 없는 환경을 보전함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는 점에 세계가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그 중요성에 비해 대다수의 국민이 이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책은 반드시 직시해야 할 환경과 그를 뒷받침하는 환경평가 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2012년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로 전면 개정되어 도입되었지만 전자를 토대로 개정된다는 점에서 둘의 관계는 유지되고 있다. 이 긴밀한 관계를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하였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효시가 되는 환경영향평가의 생성 배경부터 체계적으로 접근하려고 노력하였다. 이에 얽혀 있는 이해관계자 각각의 역할, 제도의 절차 등 단계별로 상세히 다루었다. 환경은 전 세계의 문제인 만큼 국외의 전략환경평가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등 각기 다른 차이점에서도 배울 점이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무춘

저자 : 이무춘
저자 이무춘은
베를린 공과대학교(TU-Berlin) 졸업(환경계획학, Landschaftsplanung 전공)
베를린 공과대학교(TU-Berlin) 환경계획학(Landschaftsplanung) Dipl. Ing., Dr. Ing.
베를린 공과대학교 환경경제연구소(Institut fuer Umweltoekonomie) 연구원 역임
경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상명대학교 환경녹지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환경공학부 교수 역임
한국 환경영향평가학회 부회장 역임
현재 연세대학교 환경공학부 명예교수

주요 저서 및 논문
공저 『환경영향평가』, 동화기술(2016)
공저 『환경공업일반』, 교육인적자원부(2006)
공저 『신제환경영향평가』, 향문사(2000)
공저 『최신환경과학』, 동화기술(1996)
- A scheme to development national qualification items f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Korea, impact assessment and Project Appraisal, Volume. 20 Number 1 March 2002
-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r the Waste Landfill Site in the Republic Korea,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Vol. 4, No. 3, Dec/1995
- Institutionalisierung und Verfahren der UVP in Suedkorea, TU-Belrin, INTERNATIONAL, Nr. 44/45 Juli 1999, 외 다수9788961844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