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 성장 시대가 온다

리처드 하인버그 지음 | 노승영 옮김

부키 2013년 09월 30일 출간 종이책 : 2013년 01월 1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경제학이 알려 주지 못하는 제로 성장의 미래를 전망하다!

성장의 종말과 세계 경제의 미래 『제로 성장 시대가 온다』. 이 책은 석유 정점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이자 환경운동가들에게 영감을 주는 지식인으로 평가받는 리처드 하인버그가 성장에 기반한 경제학이 적시하지 못하는 세계 경제의 미래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탁월한 전망을 제시한다. 자원 고갈, 환경 재앙, 부채 급증에 직면한 경제가 더는 성장할 수 없는 이유를 흥미진진하게 풀어내며, 우리가 떠받드는 경제 이론을 재평가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현재 경제 시스템이 지닌 구조적 결함을 파고들면서 자원, 식량, 환경, 지정학 등 전 지구적 문제를 조망한다. 더불어 ‘영구 성장’을 금과옥조로 삼는 경제학이 결코 들려줄 수 없는 제로 성장의 미래를 우리 앞에 펼쳐 보인다. 무엇보다 저자는 세계 경제가 최악의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 ‘성장’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려야 할 뿐 아니라 ‘성장하지 않는 경제’로의 대전환에 시급히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목차

머리말｜성장은 더 이상 ‘정상’이 아니다
위기의 징후 / 한계는 이미 예고되었다 / 더 이상의 성장은 없다 / 식량도 산소도 떨어져 가는데 / 복리 성장의 함정 / 석유 정점 시나리오 / 화석연료에 중독된 세계 경제 / 거품은 반드시 터진다 / ‘평형 경제’에서 더 나아지는 삶 / 이 책의 구성

1. 거품 불기 시합
한눈에 파악하는 경제사 / 애덤 스미스에서 마르크스까지 / 20세기의 경제학 / 중앙은행, 금리, 경기 순환 / 미친 돈, 광기 어린 투자의 시대 / 빚의 소용돌이

2. 거품 경제의 종말
사상누각 / GDP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부채 / 그림자 은행과 주택 거품 / 금융계 도미노 현상 / 모든 광풍의 어머니, 부동산 거품 / 부채의 한계 / 빚더미 꼭대기, 더는 갈 데가 없다 / 경기 부양책도 구제금융도 무용지물 / 각국 중앙은행의 대처법 / 임시변통에 불과하다 / 디플레이션인가, 인플레이션인가 / 지출을 통한 성장의 부작용

3. 지구의 한계
에너지가 없으면 경제도 없다 /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는 없나 / 자원 부족에 대한 시장의 반응 / 수면 아래의 재앙, 물 부족 / 세계적 식량 위기가 닥친다 / 금속과 광물의 고갈 / 기후변화와 대규모 환경 재앙

4. 혁신ㆍ대체ㆍ효율로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까
‘대체’가 영원할 수 있을까 / 에너지 효율이 해결사가 될까 / 산업 발전의 기세는 꺾였다 / 무어의 법칙 VS 머피의 법칙 / 전문화와 세계화에 발목 잡히다

5. 줄어드는 파이
중국 성장의 한계 / 화폐 전쟁이 벌어질까 / 제로 성장 시대의 지정학 / 인구 압박과 세대 갈등 / ‘발전’의 종말 / 더욱 심화하는 부의 불평등

6. 경제 위축을 관리하라
기준 시나리오 / 만인을 위한 헤어컷 VS 공돈 / 화폐의 전환 / 성장 이후의 경제학 / GDP에서 국민총행복으로 / 지금부터 시작하라

7. 성장 이후의 삶
이웃과 손잡기 / 공동체의 복원력을 키워라 / 공동 안보 클럽 / 새로운 경제의 위상 / 지속 가능한 사회의 모습 / 인류의 다섯 번째 대전환

증보판을 내며｜성장이 끝나도 삶은 계속된다
누구의 잘못인가 / 그리스의 종착지는 경제적 유배 / 유로존, ‘우리’는 누구인가 / 아메리카 블루스 / 중국도 예외가 아니다 / 해법이 오히려 문제 / 경제 위축과 사회적 폐소공포증 / 경제는 연료가 끝없이, 더 많이 필요하다 / 추풍낙엽 / 전환을 향하여

감사의 말
옮긴이의 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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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우리는 영원히 성장하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생각했으나 실은 수억 년에 걸쳐 화학적으로 저장된 햇빛을 뽑아내어 태워 버리는 것에 불과했다. 섬광이 번쩍하는 순간의 섬망일 뿐.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은 실은 예외였다. 예외가 정상으로 둔갑한 것이다. 값싸고 풍부한 화석연료의 시대가 저물면서 지속적 팽창이라는 환상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성장의 종말은 엄청난 사건이다. 이것은 한 시대의 종말이다. (…) 우리는 이 역사적 순간이 어떤 의미인지 깨달아야 한다. 화석연료에 기반한 경제 팽창의 시대가 끝난 것이 사실이라면 신기루 같은 성장을 계속 추구하는 정책 입안자들의 노력은 현실에서 도피하려는 헛된 안간힘에 지나지 않는다. 세계 지도자들이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고통스럽지만 그나마 견딜 만한 적응 과정 대신 우리는 역사상 최악의 비극을 맞을 것이다. (머리말 ‘더 이상의 성장은 없다’ 중에서)

장벽의 본질은 우리가 실질 자산(에너지, 식량, 노동, 공산품, 기반 시설, 천연자원)에 대한 금융ㆍ통화 청구권을 너무 많이 남발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청구권(사실은 차용증)은 부채와 파생 상품의 형태로 존재한다. 부채를 모두 상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과거에 저축한 1달러는 미래에 몇 배의 수익을 돌려줘야 하지만, 지구에 저장된 자원은 유한하고 그마저도 나날이 감소하고 있다. 청구권은 증가하고 자원은 고갈된다. 에너지와 1차 상품의 실질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 바다 같이 드넓은 미불 청구권이 결코 청산될 수 없음을, 그로 인한 채무 불이행과 파산의 파도가 경제를 휩쓸 것임을 우리는 언젠가 분명히 깨달을 것이다. (6장 ‘만인을 위한 헤어컷 VS 공돈’ 중에서)

요즘 들어 신용이 이토록 팽창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성장’ 때문이다. 신용이 있으면 지금 소비하고 나중에 계산할 수 있다. 신용은 대부자가 차입자를 신뢰한다는 표시다. 그 바탕은 미래가 현재보다 사정이 나으리라는 기대다. (…) 신용은 경제 성장기에는 연료를 공급하고 시동을 걸어주지만 후퇴기에는 추락을 가속화하고 안전망을 없애버린다. 신용이 무너지면 경제의 구멍이 모래늪으로 바뀔 수도 있다. 성장의 종말은 신용의 종말이다. 부채에 대해 ‘지금’생기는 이자를 상환할 잉여 소득이 ‘나중’에 생기지 않을 것임을 모두가 점차 깨달을 것이기 때문이다. (2장 ‘경제를 부풀리는 효모, 신용’ 중에서)

앞으로 수십 년 뒤에는 경쟁력보다 복원력이 훨씬 중요해질 것이다.. (…) 자급적 농민이 전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나라는 저개발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성장 이후의 세계에서 우위를 차지할 것이다. 이 나라들은 연료를 과소비하는 식량 체계와 운송 체계를 도입하려는 파멸적 시도를 중단하고 E. F. 슈마허 등이 수십 년 동안 주장한 ‘적정 기술’(또는 중간 기술)을 채택해야 한다. 부자 나라에 사는 사람들도 앞으로는 이와 비슷한 기술을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가 간 부의 불평등 증가라는 산업혁명 이후의 추세를 역전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 (5장 ‘발전의 종말’ 중에서)

성장을 지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과연 어떤 경제적 목표를 대안으로 추구해야 할까? 허먼 데일리는 ‘정상 상태 경제’를 30년 가까이 옹호했다. 정상 상태 경제는 ‘유지 산출 속도를 낮추어, 즉 생산의 첫 단계에서 소비의 마지막 단계까지 물질과 에너지의 흐름을 최소화하여 사람과 인공물의 수량을 바람직하고 충분한 수준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는 경제’를 일컫는다. 정상 상태 경제는 인구와 (에너지와 물질의) 소비 수준이 일정하거나 소폭 변동하고 출생률과 사망률이 일치하고 저축ㆍ투자 증가가 통화의 가치 감소와 일치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6장 ‘성장 이후의 경제학’ 중에서)

출판사 서평

“성장이 멈춘 후에도 삶은 계속된다”
제로 성장 시대의 세계 경제를 전망하는 탁월한 안내서
이 책의 핵심 주장은 간단하면서도 충격적이다. 우리가 알던 경제 성장은 이제 ‘끝났다’는 것. 지금의 경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석유 정점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이자 환경운동가들에게 영감을 주는 지식인으로 평가받는 리처드 하인버그는 이 책을 통해 성장에 기반한 경제학이 적시하지 못하는 세계 경제의 미래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탁월한 전망을 제시한다. 저자는 자원 고갈, 환경 재앙, 부채 급증에 직면한 경제가 더는 성장할 수 없는 이유를 흥미진진하게 풀어내며, 우리가 떠받드는 경제 이론을 재평가한다. 성장이 종말을 맞이한 현실은 일견 암울하다. 하지만 인류가 양적 팽창과 성장 중독에서 자유로워진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의 번영을 누릴 기회이기도 하다. 이 책은 지구의 에너지와 자원의 한계를 인정하고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평형 경제’ 속에서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새로운 경제를 건설하기 위해 정책 입안자, 공동체, 개인이 해야 할 일을 제시해 준다.

<출판사 리뷰>

지금 우리 앞에 닥친 것은 저성장이 아닌 ‘성장의 종말’

이 책의 핵심 주장은 간단하면서도 충격적이다. 우리가 알던 경제 성장은 이제 ‘끝났다’는 것. 지금의 경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아무리 조심스럽다 할지라도 경제 성장에 대한 긍정적 전망은 야바위에 불과하다.
유럽을 위시한 전 세계가 여전히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의 여파에 시달리며 경기 침체의 수렁에 빠진 와중, 수많은 경제학자와 국가 정책 책임자들은 성장을 회복할 방안을 내놓으려 골몰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제로 성장’에 대한 공포를 드러내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력한 성장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하지만 그 노력은 무위로 돌아갈 수밖에 없으며, 어쩌면 절벽을 향해 폭주하는 기관차에 (방향을 틀기는커녕!) 석탄을 한 줌 더 집어넣는 격이다.
성장이 한계를 갖는다는 발상은 예나 지금이나 이단 취급을 받는다. 하지만 예측은 점차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하인버그는 1972년 출간된 『성장의 한계』 이후 오랫동안 자원 고갈 추세를 연구하며 그 ‘종말’에 주목해 왔고, 2008년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을 보며 문득 ‘우리는 지금 경제 성장의 종말이 시작되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고 깨닫는다. 종말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금융 붕괴가 환경의 한계와 상호작용하여 예상보다 더 빨리, 더 극적으로 종말을 불러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은 자원 고갈, 환경 파괴, 금융 붕괴에 직면한 경제가 더는 성장할 수 없는 이유를 치밀하게 분석한다. 저자는 현재 경제 시스템이 지닌 구조적 결함을 파고들면서 자원, 식량, 환경, 지정학 등 전 지구적 문제를 조망함으로써 ‘한 시대의 종언’을 명민하게 포착해 낸다. 더불어 ‘영구 성장’을 금과옥조로 삼는 경제학이 결코 들려줄 수 없는 제로 성장의 미래를 우리 앞에 펼쳐 보인다. 무엇보다 저자는 세계 경제가 최악의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 ‘성장’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려야 할 뿐 아니라 ‘성장하지 않는 경제’로의 대전환에 시급히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성장을 전제한 경제 이론은 왜 틀렸나?

지금 널리 퍼진 생각, 즉 2008년 촉발된 금융 위기의 원인만 잘 해결하면 국가 경제가 다시 예전처럼 성장을 지속하리라는 통념은 터무니없는 착각이다. 다시는 예전과 같은 성장을 만끽할 일은 없으며, 문명의 규모는 축소될 것이다. 하지만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이 사실을 적시하지 못한다. 여전히 경제의 가짜 성적표인 GDP를 들이대며 눈속임을 하려 한다. 하인버그는 세계 경제를 진두지휘하는 경제학 이론이 치명적인 맹점을 지니고 있으며, 그로 인해 미래를 제대로 전망하지 못함은 물론 나아가 세계 경제를 더 큰 파국으로 치닫게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고전파 이후의 거의 모든 경제학자들은 토지를 자본의 하위 범주로 전락시켰다. 이는 자원을 무한히 뽑아내어 부로 전환하겠다는 선언이자, 천연자원을 언제든 다른 형태의 자본(화폐나 기술)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뜻이었다. 물론 진실은 정반대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유한하다. 지금 사회가 기후변화와 자원 고갈의 시대에 접어든 것은 현대 주류 경제학의 근본적인 논리적, 철학적 오류 탓이다. 경제학은 유한한 세상에서 무한한 성장을 추구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사람들을 그 노예가 되어 살아가게 만들었다. 화석연료가 때마침 등장해 성장에 (무한해 보이는) 동력을 제공하자 사람들은 착각에 더 깊이 빠져들었다. 성장이 ‘당연’하고 ‘영원’할 거란 착각이었다.
저자가 보기에는 주류 경제학에서 살아남은 두 진영인 케인스주의와 신자유주의 역시 경제가 영구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그것을 목표로 삼았다는 점에서 매한가지다. 신자유주의자들의 규제 완화는 그림자 은행 체제를 탄생시켜 경제 거품과 붕괴를 촉발했다. 케인스주의자들이 주도한 경기 부양책도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정부 부채를 위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그쳤다. 이로써 경제뿐 아니라 경제 이론과 경제철학도 수렁에 빠졌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의 금융 시스템이 이러한 이론에 기대어, 영구적 성장에 대한 기대를 토대로 구축되었다는 점이다. 이 시스템은 붕괴할 수밖에 없다. 실질적 성장 동력이었던 석유를 비롯한 재생 불가능한 자원들은 사실상 정점을 넘어 고갈을 향해 가고 있고(2009년 국제에너지기구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06년 세계는 이미 석유 정점을 지났다), 이를 대체할 만한 에너지원은 등장하지 않았다. 무한한 에너지 공급에 대한 환상이 허상임이 점점 현실로 드러나자, 이 기대를 먹고 경제를 부풀렸던 ‘신용’ 또한 위기에 처했다. 신용의 위축은 경제에 강력한 충격을 가져온다. 신용이 무너지면 경제에 생긴 작은 구멍도 순식간에 모래 늪으로 변할 수 있다.

“화폐는 본질적으로 노동과 천연자원에 대한 청구권이기 때문에, 통화 공급이 증가하여 청구 금액이 늘고 자원이 고갈되면 남은 자원으로는 화폐의 청구를 모두 청산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청구권의 가치가 순식간에 폭락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부분지급준비제도를 통한 화폐 창조에 기반한 지폐 및 전자 화폐 시스템은 폰지 사기극이 몰락할 때와 비슷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지금의 경제 전체는 넓게 보면 거품 또는 폰지 수법의 특성을 지녔다. 비틀거리면서 팽창하는 ‘부채’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미불 채무의 증가가 통화 공급의 증가와 경제 팽창의 전제 조건이 되었다. 모두가 성장을 외치는 판이니, 채무를 창조할 혁신적 방안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는 화폐의 가치를 폭락시키고 부채를 더욱 키웠다. 하지만 이제 부채 역시 한계에 달했다. 모든 광풍의 어머니라 할 만한, 부동산 거품이 붕괴하면서 경제에 커다란 구멍이 생긴 지금, 여전히 성장을 논하는 경제학자들은 또 다른 거품을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자고 소리 높이고 있는 셈이다.

혁신으로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까

하인버그는 현재의 경제 성장이 근본적 장벽에 가로막힌 주요 요인으로 세 가지를 꼽는다. 자원의 고갈, 환경 파괴(와 그로 인한 비용), 기존 금융 시스템의 붕괴가 그것이다. 이 책은 이들 세 요인이 개별적 문제가 아니라 하나로 엮인 구조적 문제임을 각종 자료와 통계를 들며 세세히 밝힌다. 경제 전문가들은 여전히 성장의 환경적 한계를 무시하려 들지만, 멕시코 만 원유 유출 사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2011년의 식량 가격 폭등 등 최근의 추세는 위의 세 요인이 어우러져 증폭되는 바가 어떻게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지 잘 보여 준다.
이럴 때마다 경제학자들이 들고 나오는 것은 ‘기술 혁신’이다. 그들은 환경 제약과 금융 위기가 성장의 ‘종말’을 뜻하지 않으며 발전의 도상에 설치된 과속 방지턱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만물의 영장인 인류는 무한히 창의적이므로 기술 혁신으로 자원을 대체하고 효율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즉 ‘혁신’을 통한 ‘대체’와 ‘효율’로써 성장을 재개할 수 있다고 공언한다. 보통 사람들도 이러한 믿음을 따른다. 이 책은 이러한 논리를 비판적으로 살피고, 위의 세 요인이 왜 성장의 한계를 없애지 못하고 ‘수확 체감의 법칙’을 따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사례를 들어 밝힌다.
물론 저자는 혁신, 대체, 효율의 가치는 인정하지만 그것들에도 한계가 있으며, 전과 같은 성장을 이끄는 동력으로서 기능할 것은 기대하지 말라고 명토 박아 말한다.

성장이 멈춘 이후, 세계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시행한 일련의 조치들 덕에 세계는 일종의 잠정적이고도 고통스러운 균형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수단들이 지속 가능하지 않음은 곧 드러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고실업, 저임금, 정치적 불안에 시달릴 것이다. 제로 성장 경제에서 우리는 어떤 변화에 맞닥뜨리게 될까?

▶ 기존 경제 시스템의 붕괴
위축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든, 경제가 급격히 단순화하는 일만은 피할 수 없다. 주가와 부동산 가격이 곤두박질하고 은행이 파산하고 기업이 폐업할 것이다. 성장의 기대를 토대로 구축된 통화ㆍ금융ㆍ사회 시스템은 성장이 무산되면서 무너질 것이다. 정부와 정책이 바뀌면 풍요를 회복할 수 있으리라는 약속은 공염불로 끝날 것이다.

▶ 경제적ㆍ사회적 자유는 점점 사라지고…
세계 경제는 상환 불가능한 수조 달러어치 채권에 발이 묶일 것이다. 중앙은행이 상업 금융의 역할을 상당수 떠안고 국가 경제의 상당 부분이, 생산과 심지어 소

작가정보

저자(글) 리처드 하인버그

저자이자 탈탄소연구소 수석 연구원인 리처드 하인버그는 ‘석유 정점’ 분야의 세계 최고 전문가이자 환경운동가들에게 영감을 주는 지식인으로 손꼽힌다. 에너지 교육의 공로를 인정받아 M. 킹 허버트 상을 수상했으며, 2002년부터 전 세계를 돌며 화석 연료 고갈을 주제로 강연을 해 왔다. 그의 전문 영역은 최근의 경제 위기에서 식량과 농업 문제, 공동체 복원, 기후변화까지 폭넓다. 이 책에서 저자는 세계 경제가 단순한 경기 후퇴가 아닌 성장의 종말을 맞이했음을 예리하게 논증하며, 새로운 경제 현실에 어떻게 적응해야 우리 문명을 인간답게 유지할 수 있을지 전망한다. 『블랙아웃(Blackout)』 『파워다운(Powerdown)』 등 아홉 권의 저서를 냈고, 『미래에서 온 편지』 『파티는 끝났다』가 국내에 소개되었다.

번역 노승영

역자 노승영은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지과학 협동과정을 수료했다. 컴퓨터 회사에서 번역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며 환경 단체에서 일했다. “내가 깨끗해질수록 세상이 더러워진다”고 생각한다. 번역한 책으로는 『측정의 역사』 『동물과 인간이 공존해야 하는 합당한 이유들』 『통증 연대기』 『컨슈머 키드』 『이단의 경제학』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