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정의와 실무이론
법률미디어
2017년 01월 18일 출간
국내도서 : 2012년 08월 1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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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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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의 최신 개정 내용을 반영한 조세소송분야 실무 지침서. 복잡하고 까다로운 조세소송 내용을 서식과 사례 위주로 수록하여 일반인과 실무자들 모두에게 도움을 준다.
제1편 소송 전 기초지식
제1장 조세와 조세법
제2장 세법적용의 원칙들
제3장 납세
제4장 과세
제5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제6장 조세채권의 실현(조세체납처분)
제2편 조세소송(세무소송)
제1장 조세소송의 개념과 특수성
제2장 조세소송의 종류와 소송간의 관계
제3장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관계
제4장 재판관할과 이송
제5장 소송의 요건
제6장 소의 제기
제7장 공동소송과 소송참가
제8장 관련청구의 병합과 이송
제9장 소의 변경
제10장 조세소송의 심리
제11장 조세소송의 종료
제12장 조세소송의 불복
제13장 가구제(暇救濟)(집행정지)
제14장 소송비용
제3편 헌법소원
제1장 헌법소원
제2장 헌법소원의 청구
제3장 헌법소원의 판례
제4편 행정심판 관련서류
제5편 행정소송서류와 소장 작성
제1장 변론을 위한 서류작성
제2장 사안에 따른 소장작성사례
제1장 조세와 조세법
제2장 세법적용의 원칙들
제3장 납세
제4장 과세
제5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제6장 조세채권의 실현(조세체납처분)
제2편 조세소송(세무소송)
제1장 조세소송의 개념과 특수성
제2장 조세소송의 종류와 소송간의 관계
제3장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관계
제4장 재판관할과 이송
제5장 소송의 요건
제6장 소의 제기
제7장 공동소송과 소송참가
제8장 관련청구의 병합과 이송
제9장 소의 변경
제10장 조세소송의 심리
제11장 조세소송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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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장 소송비용
제3편 헌법소원
제1장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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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사안에 따른 소장작성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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