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이혼소송

장인태 엮음 지음

신원문화사 2010년 12월 29일 출간 국내도서 : 2001년 07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남녀가 만나 결혼을 약속하면서부터 이혼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민사, 형사상의 법률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약혼의 성립과 효과를 비롯해 파혼과 손해배상 청구, 혼인사기, 혼인의 성립과 효과 및 이혼의 방식과 사유, 사실혼 문제, 국제 혼인 등을 관련 판례와 구체적인 해설 및 판결문을 자세하게 서술했다. 부록으로 협의 이혼과 소송 이혼에 필요한 각종 소장 및 신청서 서식 작성법, 관련 판결례를 수록했다.

목차

1. 약혼
1. 약혼의 성립 ...19
2. 약혼의 해제(파혼) ...28
3. 기타사항 ...43

2. 혼인(법률혼)
1. 혼인의 성립
1.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 ...52
2. 혼인의 형식적 성립요건 ...67

2. 혼인의 효과
1. 혼인의 일반적인 효과 ...79
2. 혼인의 재산적 효과 ...94

3. 혼인의 무효.취소.해소
1. 혼인의 무효 ...118
2. 혼인의 취소 ...125
3. 혼인의 해소 ...135

3. 이혼
1. 협의상 이혼
1. 협의상 이혼의 성립요건 ...144
2. 협의상 이혼의 무효와 취소 ...152

2. 재판상 이혼
1. 재판상 이혼의 사유 ...158
2. 유책배우자의 재판상 이혼 청구 가능성 ...193
3. 재판상 이혼절차 ...198

3. 이혼의 효과
1. 자녀에 대한 효과 ...212
2. 재산분할청구권 ...232
3. 손해배상청구권 ...251

4. 사실혼과 섭외적 혼인(국제결혼)
1. 사실혼 ...265
2. 섭외적 혼인(국제결혼) ...282

5. 가정폭력과 간통
1. 가정폭력 ...300
2. 성폭력 ...331
3. 간통 ...337

6. 부록
1. 각종 서식 ...353
2. 판결례 ...400
3. 가사사건의 분류 ...418

작가정보

저자(글) 장인태 엮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