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만 시대의 자본주의

공정한 경제는 불가능한가

조지프 스티글리츠 지음 | 박세연 옮김

열린책들 2021년 05월 26일 출간 국내도서 : 2021년 05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컬럼비아 대학교 석좌 교수 조지프 스티글리츠가 신간 『불만 시대의 자본주의』에서 미국식 시장 경제는 실패했다고 정면으로 비판한다. 그는 금융화, 세계화, 기업의 독점화(스티글리츠의 3가지 핵심 연구 주제)가 거대한 불평등을 낳고 있으며, 금융 산업과 몇몇 기업이 경제 전반을 장악하고 불공정한 규칙을 통해 막대한 부를 쌓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정부의 강력한 개입만이 국가의 진정한 부(富)를 늘리고, 오늘날 자본주의가 처한 위기를 풀 수 있다고 강조한다.

목차

서론

1부 길을 잃다
1장 국부의 원천
2장 더 암울한 경제를 향해서
3장 착취와 시장 지배력
4장 세계화를 둘러싼 갈등
5장 금융, 그리고 미국의 위기
6장 신기술의 도전 과제
7장 왜 정부인가?

2부 정치와 경제의 재건: 앞으로 나아갈 길
8장 민주주의 회복
9장 일자리와 기회로 가득한 역동적인 경제 회복하기
10장 모두를 위한 인간다운 삶
11장 새로운 사회 계약

감사의 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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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부(富)를 창조하는 진짜 자본주의가 필요하다!
실패한 자본주의
〈우리 시대는 너무 많은 이들이 다른 이의 몫을 빼앗음으로써 부를 쌓고 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컬럼비아 대학교 석좌 교수 조지프 스티글리츠가 신간 『불만 시대의 자본주의』에서 미국식 시장 경제는 실패했다고 정면으로 비판한다. 그는 금융화, 세계화, 기업의 독점화(스티글리츠의 3가지 핵심 연구 주제)가 거대한 불평등을 낳고 있으며, 금융 산업과 몇몇 기업이 경제 전반을 장악하고 불공정한 규칙을 통해 막대한 부를 쌓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정부의 강력한 개입만이 국가의 진정한 부(富)를 늘리고, 오늘날 자본주의가 처한 위기를 풀 수 있다고 강조한다.
스티글리츠에 따르면, 오늘날처럼 불평등의 규모가 컸던 적도 없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40년간 미국 하위 90퍼센트의 평균 소득은 제자리인 반면, 상위 1퍼센트의 소득은 치솟고 있다(본문 72면 그림). 스무 명 남짓의 부자들이 전 세계 하위 50퍼센트 전체의 부와 맞먹는 부를 차지하고 있고(2017년 기준),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세 사람(제프 베조스, 빌 게이츠, 워런 버핏)이 미국 인구 하위 절반보다 더 많은 자산을 갖고 있다. 각종 기관들이 저소득 계층은 빨리 죽고, 더 낮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더 낮은 임금에 열악한 직업을 구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는다. 스티글리츠의 말마따나 〈이제 기회의 평등이라는 꿈은 미신이 되어 버렸다.〉 이런 불공정과 불만에 응답할 수 없다면, 가난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애초에 부자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 길밖에 없다면, 우리의 경제 시스템은 크게 잘못된 것이 분명하다.

국부의 원천
스티글리츠는 불평등 문제의 밑바탕에는 성장에 대한 우리의 착각도 한몫한다고 지적한다. 그는 개인의 부와 국부(국가 전체의 부)를 구분해서 볼 것을 주문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익은 부의 창조뿐만이 아니라 착취를 통해서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다.〉 예를 들어 기업이나 개인이 소비자가 원하는 신제품을 출시함으로써 부를 벌어들인다면(좋은 방법이다!) 개인과 국가의 부 모두가 늘어난다. 반면 누군가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소비자나 근로자의 몫을 빼앗거나 지대를 통해 부를 늘린다면, 이는 소득 재분배에 불과하며 국가 전체의 부도 증가하지 않는다.
한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을 파이에 비유해 보자. 스티글리츠에 따르면, 파이의 크기를 실제로 키우는 것은 국민의 창조적 활동과 생산성이다. 사람에게 투자하고, 창조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면 과학기술도 발전하고 〈부의 창조〉가 일어난다(스티글리츠가 세금의 더 큰 몫을 사회 기반 시설과 기초 연구,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이다). 반면 누군가 독점력과 지대 추구를 통해 막대한 부를 쌓는다면 이는 〈부의 추출〉에 불과하다. 파이의 크기는 그대로인데, 소수가 더 큰 몫을 차지하는 것에 불과하다. 지금 우리의 자본주의는 〈부의 추출〉을 성장으로 착각하고 있다. 만약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의 소득이 증가해서(나머지 대다수의 소득은 정체된 채로) 미국의 GDP가 성장한 것이라면,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스티글리츠는 시장 경제의 목적은 〈개인의 부〉를 늘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부〉를 늘리고 궁극적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가 그 결실을 향유하는 데 있다고 강조한다.

공정한 정부
스티글리츠는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공공재 중 하나는 효율적이고 공정한 정부〉라고 강조한다. 우리 모두는 공정한 정부로부터 이익을 얻는다. 예를 들어 사회보장 제도(퇴직연금, 의료보험, 실업보험 등)는 개인의 행복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위험에 맞설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시장이 독점력을 통해 가격을 올리거나, 오염을 발생시키면서도 비용은 사회화한다면 정부가 강력한 규제나 세금 부과를 통해 개입한다. 역사가 증명하듯, 시장은 정부가 나서기 전까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다. 시장에게 막대한 자유를 안겨 준 레이건식의 공급 중시 정책(규제 철폐가 경제를 자유롭게 만들고, 감세가 동기를 부여하여 경제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 실패한 이유이다. 미국의 기업들은 지난 40년간 이런저런 정부 혜택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렸지만, 트리클다운 효과(파이가 커지면 모두에게 더 큰 파이 조각이 돌아간다는 주장)도 없었고, 파이도 키우지 못했다(미국의 성장 속도는 레이건 이전 30년간 연평균 3.7퍼센트에서, 이후 28년간 연평균 2.7퍼센트로 1퍼센트나 하락했다). 거꾸로 기업들은 벌어들인 돈을 혁신과 연구 개발에 투입하기보다 자신들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쏟아부었다.
스티글리츠는 이제 미국이 자신들의 경제 시스템에 대한 오만에서 벗어날 것을 주문한

작가정보

저자(글) 조지프 스티글리츠

저자 : 조지프 스티글리츠
Joseph E. Stiglitz

1943년 미국 인디애나주 출생. 2001년 정보 비대칭성의 결과에 대한 연구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석학. MIT에서 폴 새뮤얼슨의 지도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불과 27세에 예일 대학교 정교수가 되었고, 36세에 뛰어난 연구 업적을 쌓은 젊은 경제학자에게 수여하는 예비 노벨상,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을 수상했다. 듀크, 스탠퍼드, 옥스퍼드, 프린스턴 대학교의 교수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컬럼비아 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경제자문회의 의장과 세계은행의 수석 부총재 겸 수석 경제학자를 역임했다. 그러나 이때 아시아 금융 위기에 대응하는 국제 통화 기금의 재정 긴축과 고금리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자신이 속한 세계은행의 정책이 후진국의 빈곤과 빈부 격차를 심화시킨다고 지적하다가 미국 정부와의 갈등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세계에서 가장 빈번히 인용되는 경제학자 가운데 한 명으로, 2011년에는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이름을 올렸다. 거시 경제학, 공공 경제학, 정보 경제학의 대가이며 소득 재분배, 기업 지배 구조, 국제 교역 조건 등이 주요 연구 분야이다. 주요 저서로 『불평등의 대가』를 비롯하여 『거대한 불평등』, 『유로』, 『경제 규칙 다시 쓰기』, 『세계화와 그 불만』, 『끝나지 않은 추락』,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 『1990년대의 경제 호황』 등이 있다.

역자 : 박세연
고려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글로벌 IT기업에서 10년간 마케터와 브랜드 매너저로 일했다. 현재 전문번역가로 활동하면서 번역가 모임인 〈번역인〉 공동 대표를 맡고 있다. 옮긴 책으로 『죽음이란 무엇인가』, 『플루토크라트』, 『이카루스 이야기』, 『디퍼런트』, 『더 나은 세상』, 『OKR』,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실리콘밸리의 팀장들』, 『슈퍼 펌프드』, 『행동경제학』, 『변화는 어떻게 촉발되는가』 등이 있다.

번역 박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