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시대 중국법연구

강효백 지음

한국학술정보 2016년 05월 30일 출간 국내도서 : 2010년 12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G2시대 중국법연구』는 는 중국법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중국 사회 구성을 살펴보는 책이다. 중국헌법과 홍콩의 제도적 특성, 그리고 국제법에서의 중국법을 분석한다.

목차

제1장 한.중 양국의 법계와 법원 비교
제2장 중국헌법상 국체와 정체
제3장 국제인권규약 가입에 따른 중국헌법상 기본권조항의 현황과 개선논의
제4장 홍콩특별행정구의 제도적 특성
제5장 중국토지수용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제6장 WTO가입에 따른 중국부동산법제의 변화와 문제점
제7장 사실혼 관계의 재중탈북여성 및 그 자녀의 법적지위에 관한 중국법제
제8장 중국 경제기술개발구와 경제특구의 비교
제9장 중국 2004년 대외무역법
제10장 중국 대외무역구제 제도
제11장 WTO TRIMs협정에 따른 중국의 외국인투자법제
제12장 내국민대우원칙에 따른 중국 외자기업법제 개편논의와 전망
제13장 중국-홍콩 CEPA의 법적 성격
제14장 중국노동계약법과 한국근로기준법 비교(표)
제15장 중국 무고정기한 노동계약
제16장 사회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세제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중국법제
제17장 중국 환경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제18장 한.중 환경기본법 비교
제19장 한.중 해양경계획정-이어도를 중심으로
제20장 중국의 법학교육과 법조인 양성체제 - JM을 중심으로

부록
1.중국 헌법 원문 및 한글 대조본
2.중국 대외무역법 원문 및 한글 대조본
3.중국 합자기업법 원문 및 영문,한글 대조본
4.중국 외자기업법 원문 및 영문,한글 대조본
5.중국 노동계약법 원문 및 한글 대조본

참고자료

작가정보

저자(글) 강효백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타이완 사범대학에서 수학한 후 국립 타이완 정치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경희대학교와 중국화동정법대에서 수년간 강의를 맡았던 그는 주 타이완 대표부와 , 주 상하이 총영사관을 거쳐 주 중국 대사관 외교관을 12년간 역임한 바 있다. 현재 베이징에 체류하며 중국학을 연구하고 있다. 저서로는 '협객의 칼끝에 천하가 춤춘다' '중국? 중국. 중국!' '동양스승, 서양제자'와 동인시집 '야간열차, 바닷가에서' 등이 있으며 '중국 중심항 선정 논쟁' 등 여러 편의 중국 관련 논문과 칼럼을 써냈다. 특히 그는 '인민일보'에 상해 임시정부에 관한 기사를 대서특필 하였으며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그의 기고문이 실려 화제를 모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