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경제 질서: 21세기의 시대정신

김철 지음

한국학술정보 2013년 06월 11일 출간 국내도서 : 2010년 12월 1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같은 저자의 『경제 위기 때의 법학』의 모든 전개의 속편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의 주제가 사용하는 중요한 역사적 소재는, 지금 우리에게 가까운 순서로 2008년 9월 이후의 세계 금융위기의 진행과 대비, 2008년 금융위기의 거시역사적 텍스트가 되는 1929년 10월 이후의 세계 대공황의 진행과 이를 막기 위한 뉴딜 입법이 큰 줄기이다.

목차

머리글
이 책의 성격

서장

제1장 한국에 있어서의 자유주의와 자유지상주의에 대한 반성

제2장 21세기의 세계경제상황과 세계 대공황 전기의 법사

제3장 경제위기의 역사와 아노미의 법학

제4장 한국 법치주의의 반성

제5장 최현대의 경제공법 사상(1)

제6장 최현대의 경제공법 사상(2)

제7장 최현대의 경제 공법사

제8장 법과 평화

제9장 지성사에 있어서의 경제적 보수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의 순환

제10장 세계 금융위기 이후의 경제와 규범, 도덕의 관계

제11장 근대 이후의 자유주의의 변용과 경제공법질서의 전개과정(1)

제12장 근대 이후의 자유주의의 변용과 경제공법질서의 전개과정(2)

제13장 법사와 경제사의 상호교호관계

색인

출판사 서평

이 책은 같은 저자의 『경제 위기 때의 법학』의 모든 전개의 속편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의 주제가 사용하는 중요한 역사적 소재는, 지금 우리에게 가까운 순서로 2008년 9월 이후의 세계 금융위기의 진행과 대비, 2008년 금융위기의 거시역사적 텍스트가 되는 1929년 10월 이후의 세계 대공황의 진행과 이를 막기 위한 뉴딜 입법이 큰 줄기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철

저자 김철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Fulbright fellowship으로 Georgetown University National Law Center를 거쳐,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Graduate Study 졸업
New York University Law School의 research scholar 및 University of Santa Clara Law School의 visiting scholar를 역임, Harvard Law School, Columbia Law School, Stanford Law School에서 단기 연구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한국사회이론학회 회장, 한국인문사회과학회(현상과 인식) 회장 역임, 공법판례 및 이론연구회, 한국법철학회, 한국법사학회, 도산법연구회, 재정법연구회, 한국행정법학회 회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서강대학교, 경희대학교, 홍익대학교에서 강사 역임, 숭실대학교 법경대학 조교수 역임
現)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한국 법학의 반성-사법개혁시대의 법학을 위하여-』(2009. 9)
『경제 위기 때의 법학-뉴딜 법학의 회귀 가능성』(2009. 3)
『한국법학의 철학적 기초-역사적, 경제적, 사회ㆍ문화적 접근』(2007)
『종교와 제도-문명과 역사적 법이론-』(역저)(1992)
『미소 비교론』(공저)(1992)
『러시아 소비에트 법-비교문화적 연구-』(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