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유지업무와 노동법

이승길 , 이상국 , 원창희 , 조성혜 지음

한국학술정보 2016년 05월 25일 출간 종이책 : 2010년 08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산업 현장에서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하는 노사 당사자 및 관련 전문가들의 지침서. 결정사례와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목차

<발간사>
제1장 서론
Ⅰ. 연구목적과 범위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
Ⅱ. 연구방법

제2장 필수유지업무의 도입배경과 의의
Ⅰ.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도입 배경
1. 직권중재제도의 법리적 ․ 운영상의 위헌성
2. 헌법재판소의 판단
3. 국제노동기구(ILO)의 시정권고
4. 직권중재제도의 폐지
Ⅱ. 필수업무제도의 의의와 법적 성격
1. 필수공익사업의 정의
2. 필수유지업무의 의의
3. 필수유지업무협정의 법적 성격
Ⅲ. 쟁의권과 공익의 조화
1. 보호법익의 충돌
2. 필수공익사업의 필수유지수준 결정모형

제3장 필수유지업무의 현황 및 사례분석
Ⅰ. 필수유지업무 사업장 현황
1. 필수유지업무 사업장의 업종별 ․ 지역별 분포
2. 업종별 필수유지업무의 자율협정과 결정 실태
3. 필수유지업무의 필요인원비율 현황
4.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설문조사
Ⅱ. 자율협정 체결사례
1. H석유공사의 사례
2. K공사의 사례
3. 병원업의 자율협정 사례
4. J도시가스의 사례
Ⅲ. 노동위원회의 결정 사례
1. 시공사의 사례
2. S 메트로(지하철)의 사례
3. 발전 5개사의 사례
4. H가스공사의 사례
5. 병원업계의 사례
Ⅳ. 사례분석의 결과
1. 자율협정체결의 분석결과
2. 노동위원회 결정의 분석결과

제4장 법리적 쟁점 및 제도보완 검토사항
Ⅰ. 서 설
Ⅱ.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법리적 쟁점
1. 필수유지업무와 ILO 최소업무의 비교
2. 필수유지업무의 범위 규정
3. 필수유지업무협정과 단체협약과의 차별성
4. 노동기본권의 이중적 제한 여부
5.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 수준 및 필요인원의 산정
6. 대체근로의 범위와 방법
7.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결정의 한계
8. 필수유지업무의 위탁 또는 도급 문제
9.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의 결렬과 쟁의행위
10. 태업ㆍ파상파업 등과 필수유지업무의 대체근로
Ⅲ. 제도보완 검토사항
1.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결정기간
2. 필수유지업무협정과 노동위원회 결정의 유효기간 및 갱신 절차
3. 노동조합의 필수유지업무근무인력 통보
4. 필수유지업무협정에 따른 쟁의행위의 정당성
5. 필수유지업무협정(결정) 위반시 벌칙 요건
6. 필수유지업무에 관한 전문인력의 활용

제5장 결 론
1. 필수유지업무의 사례분석의 결과와 시사점(요약)
2. 법리적 쟁점과 제도개선 검토사항의 요약

<참고문헌>
<부록 1> 필수유지업무 설문조사표
<부록 2> 필수유지결정사례

출판사 서평

이 책은, 필수유지업무의 특성과 제도 도입에 따른 노사 간의 인식 및 전문성의 부족으로 산업현장에서 노사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노사 분쟁을 해소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필수유지업무는 노동조합의 쟁의권을 전면적으로 보장하지만, 일부 중요한 사업을 유지․운영하도록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입법으로 제정되었다. 노사 당사자 간에 필수유지업무를 확정하고 그 유지 및 운영수준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법률로 허용하고 있지만, 당사자 간에 원만하게 정하기가 어려운 여러 사정으로 노동위원회에 결정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명시된 필수유지업무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제도를 산업현장에 도입하는 경우 어떠한 업무까지, 구체적으로 업무 또는 부서 단위로 보아 어느 범위에서 필수유지업무인지가 다투어지고 있다. 나아가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해 어느 수준에서 필수유지업무의 유지 및 운영수준으로 결정해야 할 것인지도 객관적으로 쉽게 결정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사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나 운영수준을 쉽게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노사 갈등이 심화되기도 한다.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필수유지업무의 범위, 적정한 운영수준 문제에 있어 사용자는 경영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노동조합은 쟁의권의 제한으로 각각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승길

저자 : 이승길
이승길은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경제연구원 연구위원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현)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심판)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노동)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 위원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산재보험심사위원회 위원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노동법)

성과주의인사와 임금법제(2005)
신단체교섭(공저, 2006)
노동법의 쟁점사례(2007)
한미 FTA의 노동시장 파급효과와 노동제도변화(공저, 2008) 외 다수

저자 : 이상국
이상국은 단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공인노무사 제3회 합격(1991년)
동아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강원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
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위원한국서비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노무법인 상생 상임고문

근로기준법(2006)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6)
사회보험법(2009)
징계권행사와 법률문제(2008)

저자 : 원창희
원창희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졸업(석사)
미국 Ohio주립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졸업(박사)
숭실대학교노사관계대학원 겸임교수
한국노동경제학회 부회장
한국노사관계학회 상임이사
한국노동교육원 교수 및 교육본부장
현)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위원

스웨덴의 노사관계(1999)
노사간 신뢰구축의 길(공저, 2003)
노동분쟁의 조종: 이론과 실제(2005)
사례로 배우는 대안적 분쟁해결(2009)

저자 : 조성혜
조성혜는 이화여자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학사)
독일 Bonn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석사 및 박사)
대전대학교 법경찰학부 교수
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사법개혁위원회 전문위원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한국법제연구원자문위원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 위원적극적고용개선위원회 위원고용정책심의위원회 위원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글로벌 경제하에서의 노동시장, 고용보호와 노동법”, '노동법학' 제21호(2005)
“노조의 존립ㆍ자주성의 보호와 그 모순”, '노동법학' 제22호(2006)
“독일의 양육 관련 법제와 출산장려정책”, '공법학연구' 제8권 제3호(2007)
“부당해고시 금전보상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노동정책연구' 제9권 제1호(2009)

저자(글) 이상국

저자(글) 원창희

저자(글) 조성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