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의 반성

김철 지음

한국학술정보 2013년 06월 10일 출간 국내도서 : 2009년 09월 1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에 수록된 총 5부의 글과 강의 요약은 저자가 해롤드 버만과 비교법학자들에게서 배운 방법을 한국의 법학, 특히 강단법학 또는 교과서 법학에 적용한 내용이다. 이는 다른 외국법을 탐구하듯 인류학적이며 비교 문화적 관점에서 저자가 가르치는 한국법의 과목에 대해서 외국인의 시각으로 접근해 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수상내역 ★
- 2010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

목차

머리글

서장
1. 고백
2. 법치주의 · 법문화 그리고 시대정신
3. 파라다임의 전환

제1부 한국 법학의 반성

제1장 우리는 어떤 법학을 해왔는가?
1. 들어가는 말
2. 한국법에 있어서의 외국법학의 문제
3. 법치주의 개념에 대한 재검토
4. 외국에서 수입한 법치주의의 개념을 사용한 예로서의 러시아에 있어서의 법치주의
5. 한국문화에 있어서의 법치주의의 의미
6. 서양법 전통에 있어서의 고차법(高次法)
7. 우리나라 법학에 대한 몇 가지 성찰8. 한국법학에 영향을 미친 19세기 도이치에 소개된 법치주의
9. 이 장의 요약
참고문헌

제2장 서양법 전통의 방법이원론의 역사와 방법이원론이 한국 근현대 법학에 미친 영향
1. 들어가는 말
2. 형이상학적 이원론과 자연법
3. 근대 자연법의 특징
4. 형이상학적 이원론의 전통과 법학에서의 방법이원론
5. 자연적 이치와 조리
6. 결론
참고문헌

제3장 서양법 전통에 있어서의 실정법과 자연법의 관계
1. 서문(Introduction)
2. 실정법의 효력의 문제－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
3. 서양 근대에 있어서의 법의 성립과 효력의 문제－아메리카와 프랑스 혁명
4.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법실증주의 영향－메이지 헌법과 식민지 법학 교육
5. 절대...주의 법학과 존재와 당위의 이원론
6. 계몽적 전제군주 체제에서의 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의 관계
7. 근대 자유주의적 자연법론에서의 자연법과 법실증주의－법 개념의 역사성, 시대성

제2부 한국 강단 법학의 보편성과 특수성- 세계사의 맥락에서의 관찰

제1장 법의 보편성과 특수성의 문제
1. 보편과 특수
2. 유럽에 있어서 형식적 법치주의(形式的 法治主義)의 발달
3. 명목적 법치주의와 형식적 법치주의(形式的 法治主義)의 결합
4. 전쟁 이전의 도이칠란트에 있어서의 법치국가 개념
5. 한국의 법치주의가 제2차 세계대전 후에도 전쟁 전의 특수한 지역적, 국가적 법치주의 언어를 계속 사용한 이유

제2장 공법의 역사
1. 각국의 공법이 왜 다른가, 어떤 점이 다른가
2. 튜더(Tudor, 1485∼1603)와 스튜아트(Stuart, 1603∼1629) 정부에서의 공법 관행과 법
3. 법의 문자(文字)에 집착하는 것과 근본법(根本法) 또는 고차법(高次法)

제3장 한국의 공법학(公法學)
1. 법현상과 법률관계
2. 공법관계는 과연 법률관계에서 아주 특수한가
3. 관념론 철학의 영향
4. 법학에 있어서의 낭만적 풍조
5. 강단(講壇)법학의 분절화와 그 영향
6. 외국제도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제4장 법률해석학
1. 관리사회의 논리
2. 법률해석학의 유사 신학적 성격
3. 과학주의와 기계적 세계관
4. 신화의 해석론
5. 기계적 세계관의 논리적 극한치는 전체주의이다
6. 전문인의 기계적 세계관

제5장 사리(事理)와 조리(條理)에 대하여
1. 개관
2. 인격화한 지식과 도구적 지식
3. 지식에 대한 태도
4. 동양고전(東洋古典)에 있어서의 사리와 조리의 구조
5. 법체계와 조리－관료제
6. 서양법 전통과 동양 문화에서의 조리 비교
7. 법학적 용어로서의 정의(定義) 문제
8. 행정상 공법과 조리
참고문헌

제3부 최현대의 경제 공법 사상- 신 자유주의 시대의 평가와 2차대전 이후의 시대 정신

1. 한국법학과 사회과학에 있어서의 기본 어휘와 용어의 정리－자유(freedom, liberty, Freiheit), 자유주의(liberalism), 자유화(liberalization), 자유주의자(liberalist or liberals)
2. 자유주의의 한계
3. 보수주의 시대(Conservative Era)와 소위 ‘진취적 시대(Progressive Era)’의 실상(김철, 2009: 71－73)
4. 경제적 보수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김철, 2009: 73－75)
5. 폴 크루크만의 증언)
6. 아메리카의 보수주의 혁명과 신자유주의
7. 시대정신(Zeit Geist)과 법학 그리고 경제학
8. 에필로그
참고문헌

제4부 동 유럽 러시아 혁명 이후의 러시아와 체코, 그리고 개방 이후의 중국의 법 변동은 한국 법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주겠는가

제1장 러시아법 강의 요지
제1강 ‘그 문화 안에서’와 ‘그 문화 밖에서’의 연구 방식
제2강 법의 개념
제3강 러시아의 법치주의와 입헌주의
제4강 국가 흥망의 요인

제2장 체코와 러시아
1. 들어가는 말
2. 체코법(Sbirka Zakonu [Sb.] 1967 No.71.)과 러시아법(Ved. SSSR 1989 NO.22 Item 416)의 意義
3. 사회주의 법가족(Legal family)을 역사적 배경으로 하는 나라와 북미 및 서구전통의 법제도를 배경으로 하는 나라의 행정심판의 차이
4. 사회주의 법群에 속하는 법제도에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구별이 가능한가
5. 동기
6. 체코와 러시아 연방 행정심판에 대한 절차법의 공통요소
7. 러시아에서의 행정심판에 대한 절차법의 발달 및 러시아 법치주의의 전통
8. 결론
참고문헌

제3장 중국법학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

작가정보

저자(글) 김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