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다시, 헌법

차병직 , 윤재왕 , 윤지영 지음

노르웨이숲 2022년 04월 28일 출간 종이책 : 2022년 04월 0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130개의 헌법 조문으로 알 수 있는 대한민국 국정 설계도와 대한민국 헌정사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선거권 나이 변경 등
최신의 변화 반영한 개정신판
?우리들의 눈높이에 맞춘 읽기 쉬운 헌법 해설서

우리 헌법은 전문과 부칙을 제외하고 130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법제처 홈페이지에 가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한글로 된 헌법 조문을 15분 정도면 다 읽을 수 있다. 하지만 거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헌법의 각 조문이 그렇게 만들어진 이유, 그 조문이 개개인에게 미치는 영향과 의미,
헌법의 행간이 담고 있는 사회적 정의와 가치 그리고 대한민국 헌정사까지 읽어내려면 아무래도 알맞은 길잡이가 필요해진다.《지금 다시, 헌법》은 이러한 필요에서 기획된 ‘시민을 위한 헌법 해설서’이다. “헌법이라는 미래의 유물 앞에 선 안내원”이라고 본인을 명명하는 저자들은 ‘시민의 교과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집필하여, 표제부터 부칙에 이르기까지 빠짐없이 주석을 달았다.

저자들은 최대한 쉬운 말과 간결한 문체, 다양한 예를 활용해 각 헌법 조항의 의미와 배경을 설명함으로써 누구나 헌법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재 우리 사회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지점과 그에 대한 견해를 통해 현재적 관점에서 헌법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은 2016년에 출간되어 전 국민을 헌법 읽기 운동으로 이끌었던 《지금 다시, 헌법》의 개정신판으로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선고, 19세에서 18세로 선거권 나이 변경 등 그 동안 있었던 변화들을 반영하여 새롭게 다듬었다. 저자들은 “현실의 힘은 헌법학자들의 이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필요로 하는 각자의 해석과 주장이 만들어내는 희망 또는 울분에서 잉태된다. 그 힘이 헌법을 실현한 것을 기대한다.”며 다시 한번 우리들을 헌법 읽기의 융숭한 세계로 초대하고 있다.

헌법을 왜 읽어야 하는가? 서문에서 저자가 던진 질문에 언론인 손석희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를 지배하는 정치가 ‘헌법은 꼭 읽어야 한다’고 웅변하고 있다고. 현재 우리 사회에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변화를 일으킬 힘을 찾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꼭 한번 일독해볼 가치가 있는 책이다.

목차

신판 서문
서문
대한민국헌법
전문
제 1장 총강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3장 국회
제 4장 정부
제 1절 대통령 | 제 2절 행정부
제 5장 법원
제 6장 헌법재판소
제 7장 선거관리
제 8장 지방자치
제 9장 경제
제 10장 헌법개정
부칙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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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친 시민들의 행동을 국가권력에 대한 견제의 의미로 짚어낸 부분 또한 곱씹어볼 만하다.(134쪽) 저자들은 현제 제도적으로 가장 논란이 심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명 ‘집시법’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헌법 21조가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 법률은 일부 내용이 위헌 판결을 받았지만 여전히 입법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다.(155쪽) 우리 현실에서 기본권과 가장 많이 충돌하는 법률은〈국가보안법〉이다. 남북분단과 이념 대립이라는 한반도 특유의 상황에서 만들어진〈국가보안법〉은 지금까지 권력의 입맛에 따라 기본적 인권에 속하는 학문의 자유(사노련 연구자들에 대한 구속 영장, 160쪽), 표현의 자유(이적표현물에 대한 처벌, 129쪽), 양심의 자유(사상범에 대한 처벌, 144쪽) 등을 침해해왔다. 기본권 침해의 다양한 예들이 이 법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이 법의 위헌성에 대한 강력한 의문을 제기한다.

헌법의 기본권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다. 따라서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할 때 국민은 헌법을 근거로 이에 대한 보장을 요구할 수 있다. 헌법을 다 읽을 수 없다면 기본권을 다룬 내용만이라도 읽어볼 것을 권한다. 국가권력은 시민을 통제하려는 속성이 있다. 인권이 종위 위의 권리가 아니라 현실 생활 속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헌법을 통한 시민들의 권리 의식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진정한 시민의 헌법을 위한 헌법 개정

세상에 완벽한 문서나 제도는 없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시대적 조건도 변화한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도 법률처럼 개정할 필요가 생긴다. 지금의 헌법은 1948년 헌법이 제정된 이후 1987년 10월 29일 9번째로 개정한 헌법이다. 87년 민주화운동의 결과물인 현행 헌법은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평화롭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여야 간 합의로 만들어졌으며, 민주주의의 발전에 커다란 업적을 남겼다. 하지만 지금의 헌법이 3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변화한 시대상을 포괄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1991년도에 시행된 지방자치의 개념이나 정보화 시대가 불러온 변화에 대해 얼마나 유효한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개헌론은 선거철마다, 또는 선거가 끝나기만 하면 떠오르는 우리 사회의 의제이다. 5년 단임제의 대통령에게 부여된 제왕적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

작가정보

저자(글) 차병직

저자 : 차병직
변호사·법무법인 한결

저자 : 윤재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자 : 윤지영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저자(글) 윤재왕

저자(글) 윤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