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하자 손해배상청구 판례
암마이
2020년 01월 03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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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96897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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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미시공, 오시공, 변경시공 등 공사계약 관련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 판례 18개를 가급적 최신순부터 정리하였습니다.
머리말
공사계약을 체결하면 건축주나 발주자, 도급인의 입장에서는 공사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을지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공사업자, 수급인의 입장에서는 도급인이 제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지가 걱정입니다.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한 대부분의 분쟁은 공사대금청구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로 대립됩니다. 그 중 미시공, 오시공, 변경시공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봄으로써 공사업자에 대한 법적 대응방법을 파악하는 지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미시공, 오시공, 변경시공 등 공사계약 관련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 판례 18개를 가급적 최신순부터 정리하였습니다.
머리말
공사계약을 체결하면 건축주나 발주자, 도급인의 입장에서는 공사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을지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공사업자, 수급인의 입장에서는 도급인이 제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지가 걱정입니다.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한 대부분의 분쟁은 공사대금청구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로 대립됩니다. 그 중 미시공, 오시공, 변경시공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봄으로써 공사업자에 대한 법적 대응방법을 파악하는 지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72486, 272493 판결
인물정보
저자(글) 김재호변호사
김재호는...
· 국가시험 출제위원 3회
·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
· 도봉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
· 도봉동 마을변호사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방협의회 위원
· 노원, 성북, 강북, 동대문 경찰서 상담위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위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 법률사무소 운영
·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주요 저서
· 시사 읽어주는 변호사
· 명예훼손죄의 쟁점과 최신판례
· 공해로 인한 생활방해 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 판례 외 다수
저자 이메일: 4gak@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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