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근로계약서 항목별 상세해설

이길연 지음

hokma books 2020년 04월 14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1. 근로계약이란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고, 연봉제는 근로계약의 내용 중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하나입니다. 연봉제는 1년이라는 기간에 해당 연봉을 12달에 나누어 매달 급여일에 해당되는 액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2. 연봉계약은 기본급여액 및 기타 수당, 지급방식과 지급일, 지급과정에서의 특약사항을 정하는 것이고 이를 문서화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최초 입사 시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임금 등 근로조건의 내용이 바뀌지 않는 한 근로계약서를 매년 새롭게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매년 임금이 변동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임금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연봉계약서를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기간이 정하여 계약을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가 통합되어 작성될 수도 있지만, 매년 연봉협상이 필요한 직종의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연봉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임금, 각종수당, 상여금 액수, 지급조건, 지급방식, 지급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근무장소와 시간, 업무내용, 휴일 및 휴게시간도 명기합니다. 특히, 각종수당 지급을 연봉에 포함하는 방식으로서 포괄임금제 계약이 많이 이용되었습니다. 포괄임금제도는 근로시간 관리와 임금계산의 편리성 등의 이유로 기업들이 선호하였으나 최근 추가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많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목차

1. 머리말
2. 표준계약서 서식
3. 계약당사자
4. 근로계약기간
5. 근무장소와 업무내용
6.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
7. 근무일과 주휴일
8. 연차유급휴가
9. 임금과 퇴직금
10. 근로계약 해지
11. 준수사항
12. 계약서 교부
판권 페이지

작가정보

저자(글) 이길연

[저자] 이길연(변호사)

《주요 경력사항》
국민연금관리위원회 위원(현)
저작권보호원 비상임이사(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 해석위원(전)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위원회 자문위원(전)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YWCA고문변호사(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전)
문화관광부 등록 저작권대리중개인
정보통신부 등록 프로그램저작권대리중개인
간행물윤리심사위원(전)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대한변리사회 회원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주요 약력사항》
2009, 법률사무소 호크마(lawoffice hokma) 대표변호사
2008, 인하대학교 지적재산권법학과 겸임교수
2007, 법무법인 산지 구성원
2005,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 석사과정 수료
2001, 법률사무소 이현 설립
1997, 법무법인 케이씨엘(KCL) 구성변호사
1997, 사법연수원 수료(26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