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성비위에 대한 학교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

hokma books 지음

hokma books 2022년 06월 2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본문 중 일부발췌]
학교 관련법령에서 관리자라는 단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령에서는 교직원의 임무를 규정하면서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하고,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20조 참조).

목차

1. 학교 관리자의 역할
2. 학교 내 성추행 사례와 대처
3. 대응 매뉴얼 수립 및 관리책임의 강화
판권 페이지

작가정보

저자(글) hokma books

감수 이길연(변호사)

《주요 경력사항》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비상임이사(현)
저작권보호원 비상임이사(전)
국민연금관리위원회 위원(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 해석위원(전)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위원회 자문위원(전)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YWCA고문변호사(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전)
문화관광부 등록 저작권대리중개인
정보통신부 등록 프로그램저작권대리중개인
간행물윤리심사위원(전)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대한변리사회 회원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주요 약력사항》
2009, 법률사무소 호크마(lawoffice hokma) 대표변호사
2008, 인하대학교 지적재산권법학과 겸임교수
2007, 법무법인 산지 구성원
2005,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 석사과정 수료
2001, 법률사무소 이현 설립
1997, 법무법인 케이씨엘(KCL) 변호사
1997, 사법연수원 수료(26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