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 판례

김재호변호사 지음

암마이 2021년 01월 1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뺑소니 교통사고와 관련된 사고후미조치사건, 도주치상 사건 판례를 모았습니다.


1. 대전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7노152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401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볕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3.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도322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4. 울산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9고단241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5.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도1370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6. 인천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8노178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7.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 죄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8. 광주지방법원 2007. 1. 18 선고 2006노927 판결
9. 대구지방법원 2007. 4. 25 선고 2006노3232 판결
10. 대법원 2006. 7. 13. 2006도3059 판결
11.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도3225 판결
12. 청주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8고단929 판결
13.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 10. 8 선고 2019고단1386 판결
1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8. 20 선고 2017고단5320, 2018고단2939(병합), 2019고단198(병합) 판결
15. 청주지방법원 2019. 7. 5 선고 2018노1103 판결
16. 대전지방법원 2019. 3. 28 선고 2018노2275 판결.....

목차

목차

작가정보

저자(글) 김재호변호사

김재호는...
· 국가시험 출제위원 3회
·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
· 도봉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
· 도봉동 마을변호사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방협의회 위원
· 노원, 성북, 강북, 동대문 경찰서 상담위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위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 법률사무소 운영
·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주요 저서
· 시사 읽어주는 변호사
· 명예훼손죄의 쟁점과 최신판례
· 공해로 인한 생활방해 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 판례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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