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판례

김재호변호사 지음

암마이 2020년 10월 12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머리말

이혼이나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사건에 관한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ㆍ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방법을 정하여야 합니다.

관련 판례 15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서울고등법원 2020. 6. 25 선고 2019르23756(본소), 2019르23763(반소) 판결
2. 부산가정법원 2020. 4. 17 2019느단201205 심판
3. 부산가정법원 2020. 3. 30 2018느단201323 심판
4. 부산가정법원 2020. 3. 6 2019느합200020 심판
5. 서울가정법원 2020. 1. 21 자 2017느합1369(본심판), 2018느합1175(반심판) 결정
6. 부산가정법원 2019. 10. 30 선고 2018드단9773 판결
7. 부산지방법원가정지원 2019. 6. 21 선고 2018드단202817 판결
8. 부산지방법원가정지원 2019. 1. 23 선고 2018드단207157 판결
9. 수원지방법원 2018. 8. 13 자 2017느단50048 결정
10. 대법원 2018. 6. 22 자 2018스18 결정
11.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 12556 판결
12. 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7므11917 판결
13. 대법원 2016. 1. 25 자 2015스451 결정
14.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15.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목차

머리말

작가정보

저자(글) 김재호변호사

김재호

여수 출생.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로스쿨 졸업 후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금융협회, 외국인노동자센터, 대기업 변호사, 장애인단체 변호사, 중소기업 변호사 등 다양한 직장생활을 했지만 결국 오래 하지 못하고 적성을 찾아가다 보니 결국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 사기죄 관련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다.


· 국가시험 출제위원 3회
·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
· 도봉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
· 도봉동 마을변호사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방협의회 위원
· 노원, 성북, 강북, 동대문 경찰서 상담위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위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 법률사무소 운영
·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주요 저서
· 습관만들기 10개
· 심리학은 감사를 처방한다
· 인생조언3 외 다수

저자 이메일: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