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남녀차별 사건

김재호변호사 지음

암마이 2020년 10월 02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머리말

지금으로부터 50년도 더 된 1967년부터 최근까지의 남녀차별, 성차별, 남녀평등과 관련된 사건들 중 법원으로 가서 재판까지 진행한 사건들의 판결문을 모았습니다.

헌법상 평등원칙이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당시 헌법에서부터 규정되어 있었지만 남성중심의 문화는 쉽게 바뀌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법원으로 간 남녀차별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남녀평등을 선언하기도 하였지만, 스스로 남성중심의 문화를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페미니즘, 역차별, 남성우월주의 등 다양한 문제가 얽힌 남녀차별의 법적 해결을 다룬 판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여자는 군대 안가도
2. 여자니까 정년을 단축하는 것
3. 임신하면 생리 안하는데 생리휴가
4. 청소 및 커피심부름에 결혼하면 사직해야 하고 남자보다 돈도 적게 받고 심지어 당첨된 즉석복권을 은행에 가서 바꿔 오라는 심부름까지
5. 초기 성희롱 대표 판례
6. 의미는 있지만 손해배상책임은 없어
7. 전화교환직 정년
8. 경력인정도 안해주고 임금도 차별하고
9. 남자는 정규사원 여자는 촉탁사원
10. 군 가산점제도는 위헌
11. 미혼 여자면 정리해고 우선순위
12. 여자는 남자보다 월급이 적어야 한다고?
13. 성문제에 있어서 여성은 대등하지 않으니 법으로 지켜줘야 해
14. 술을 따라 드려라
15. 종원은 남자만?
16. 제사용 재산의 승계
17. 여자의 흉터는 남자의 흉터와 다르다.
18. 결혼하자고 속이고 간음을 한 경우 처벌해야 하나
19. 남자만 군대
20.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
21. 동성군인과 이성 군인
22. 복수국적자인 남자만

목차

머리말

작가정보

저자(글) 김재호변호사

김재호

여수 출생.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로스쿨 졸업 후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금융협회, 외국인노동자센터, 대기업 변호사, 장애인단체 변호사, 중소기업 변호사 등 다양한 직장생활을 했지만 결국 오래 하지 못하고 적성을 찾아가다 보니 결국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 사기죄 관련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다.


· 국가시험 출제위원 3회
·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
· 도봉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
· 도봉동 마을변호사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방협의회 위원
· 노원, 성북, 강북, 동대문 경찰서 상담위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위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 법률사무소 운영
·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주요 저서
· 습관만들기 10개
· 심리학은 감사를 처방한다
· 인생조언3 외 다수

저자 이메일: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