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판례

김재호변호사 지음

암마이 2020년 07월 1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머리말

상법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전에도 그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본안소송의 원고 적격을 가지는 자가 신청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이사선임결의취소의 소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가(「상법」 제376조), 무효나 부존재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 자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0조).

주식회사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관련 판례 18개를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0 자 2019카합21290 결정
2. 부산고등법원 2019. 7. 3 자 2019라5058 결정
3. 춘천지방법원 2017. 7. 14 자 2017카합10045 결정
4. 대법원 2014. 7. 11 자 2013마2397 결정
5.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39551 판결
6. 대구지방법원 2012. 9. 24 자 2012카합380 결정
7. 대구지방법원 2012. 3. 26 자 2012카합52 결정
8. 서울고등법원 2012. 1. 11 선고 2011나48515 판결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13 자 2010카합3874 결정
10. 서울고등법원 2010. 11. 15 자 2010라1065 결정
11. 서울고등법원 2010. 3. 22 자 2010카합320 결정
12. 인천지방법원 2014. 3. 14 자 2014카합10052 결정
13. 수원지방법원 2013. 1. 21 자 2012카합473 결정
14. 부산고등법원 2009. 7. 24 자 2008카합56 결정
15. 부산고등법원 2008. 11. 19 자 2007라373 결정
16. 인천지방법원 2008. 5. 26 자 2008카합840 결정
17. 광주고등법.....

목차

머리말

작가정보

저자(글) 김재호변호사

김재호

여수 출생.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로스쿨 졸업 후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금융협회, 외국인노동자센터, 대기업 변호사, 장애인단체 변호사, 중소기업 변호사 등 다양한 직장생활을 했지만 결국 오래 하지 못하고 적성을 찾아가다 보니 결국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 사기죄 관련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다.


· 국가시험 출제위원 3회
·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
· 도봉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
· 도봉동 마을변호사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방협의회 위원
· 노원, 성북, 강북, 동대문 경찰서 상담위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위원
· 서울00지방법원 인근 법률사무소 운영
·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주요 저서
· 습관만들기 10개
· 심리학은 감사를 처방한다
· 인생조언3 외 다수

저자 이메일: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