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판례모음집

김재호변호사 지음

암마이 2020년 07월 02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머 리 말
행정소송에서 행정청이 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면서 그 처분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집행정지, 효력정지, 절차의 속행정지 등의 신청을 병행합니다. 특히 운전면허, 병역, 음식점 등 점포의 영업정지 관련 처분에서 빈번하게 분쟁과정에서 집행정지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 책에서는 집행정지 관련 법리를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살펴보고, 정당, 입찰참가, 증권선물위, 주택건설공사 중지, 영장처분, 대기업 환경측정결과보고서 공개,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분, 사회적 기업인증취소, 입영통지 등 다양한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집행정지의 법리, 신청의 경과 및 판단결과 등을 살펴 볼 수 있습니다.

목 차
1. 미래한국당 사건
2. 입찰참가자격 제한
3. 공정위 입찰참가자격, 고발결정
4. 증권선물위원회의 외부감사, 임원해임권고
5. 집행정지 관련 법리
6. 지방자치단체장의 주택건설공사 중지명령
7.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개념, 긴급한 필요의 판단기준
8. 영창처분
9. 삼성전자 공장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공개결정
10. 학교폭력 서면사과 등
11. 컨소시엄 우선협상대상자선정 취소: 기각된 사건
12. 학교폭력 특별교육 및 전학처분 등
13. 퀴어축제 장소사용협조승낙 철회
14. 지방자치단체장의 부실벌점부과처분
15. 지장물철거 2차계고에 대한 집행정지: 각하
16.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17. 여호와의 증인 입영통지처분
18.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되어 입영통지처분을 받은 경우
19.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의 절차 속행 정지
20. 손해발생우려 입증책임은 신청인
목 차
1. 미래한국당 사건
2. 입찰참가자격 제한
3. 공정위 입찰참가자격, 고발결정
4. 증권선물위원회의 외부감사, 임원해임권고
5. 집행정지 관련 법리
6. 지방자치단체장의 주택건설공사 중지명령
7.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개념, 긴급한 필요의 판단기준
8. 영창처분
9. 삼성전자 공장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공개결정.....

목차

머리말

작가정보

저자(글) 김재호변호사

김 재 호
여수 출생.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로스쿨 졸업 후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금융협회, 외국인노동자센터, 대기업 변호사, 장애인단체 변호사, 중소기업 변호사 등 다양한 직장생활을 했지만 결국 오래 하지 못하고 적성을 찾아가다 보니 결국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 사기죄 관련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다.


· 국가시험 출제위원 3회
·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
· 도봉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
· 도봉동 마을변호사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방협의회 위원
· 노원, 성북, 강북, 동대문 경찰서 상담위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위원
· 서울00지방법원 인근 법률사무소 운영
·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주요 저서
· 습관만들기 10개
· 심리학은 감사를 처방한다
· 인생조언3 외 다수

저자 이메일: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