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채용 알선 사기죄 판례

김재호변호사 지음

암마이 2020년 05월 22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머리말

취업사기, 채용알선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취업사이트에 올라 온 채용공고를 확인하고 이력서를 제출해도 면접제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력서를 제출한지 하루 만에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런데 막상 면접을 보러 갔더니 사전교육업체라며 교육비를 안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는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처분하는 행위가 있는지 문제되므로 사기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속은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책에서 다루는 취업사기는 주로 채용알선을 전제로 알선비나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례입니다.

관련 판례 확인해 보시고, 이 책이 여러분의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머리말

첫 번째 사건
울산지방법원 2020. 4. 24 선고 2019고단2347 등

두 번째 사건
울산지방법원 2020. 4. 10 선고 2019고단1715등

세 번째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8. 10. 25 선고 2018고단6902 판결 [사기]

네 번째 사건
대전지방법원 2017. 8. 18 선고 2017고단1786 판결 [사기]

다섯 번째 사건
창원지법마산지원 2015. 11. 4 선고 2015고단634 판결[사기 ]

목차

머리말

인물정보

저자(글) 김재호변호사

저자소개
김재호는...
· 국가시험 출제위원 3회
·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
· 도봉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
· 도봉동 마을변호사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방협의회 위원
· 노원, 성북, 강북, 동대문 경찰서 상담위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위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 법률사무소 운영
·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주요 저서
· 시사 읽어주는 변호사
· 명예훼손죄의 쟁점과 최신판례
· 공해로 인한 생활방해 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 판례 외 다수
저자 이메일: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