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사기죄 판례

김재호변호사 지음

암마이 2020년 04월 14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목차

대법원 판례
1. 몇 퍼센트 이상이라고 특정하지는 않았더라도
2. 관리이사직을 사임해도 공범
3. 사기죄도 성립하고 방문판매법 위반죄도 성립하고

최신 판례 7개
1. 전형적인 다단계 금융사기가 아니다? 금융사기범죄의 특징!
2. 매월 투자금 대비 2%를 지급해 주겠다(다단계는 아니고 다수투자자)
3. 돌려 막기'로 수익금을 분배
4. 미국의 게임장 영업 사업을 형식상의 명목으로만 내세워
5. 유사수신 사기업체의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린
6. 확인된 피해자만 약 3,000명이 넘는 게임기 투자 사기
7. 가상화폐 고수익 투자


머리말

다단계 사기죄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3개와 최신 판례 7개를 정리하였습니다.


'금융사기범죄'란 '금융거래주체가 자신의 진정한 자금상태를 기망하거나 조작함으로써 금융거래에서 요구되는 신용 내지는 신뢰에 위반하여 재산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서 금융거래주체 상호간의 신용 및 신뢰와 금융거래의 안전을 침해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질서를 위해하는 범죄'로 정의 할 수 있다. 시장의 역사와 함께 해왔던 금융사기범죄는 최근 더욱 전문화ㆍ조직화ㆍ고도화 되고 있고, 전문적 지식과 컴퓨터 기술을 이용해 합법적인 행위로 위장ㆍ은폐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단서를 파악하거나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목차

머리말

작가정보

저자(글) 김재호변호사

저자소개

김재호는...
· 국가시험 출제위원 3회
·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
· 도봉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
· 도봉동 마을변호사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방협의회 위원
· 노원, 성북, 강북, 동대문 경찰서 상담위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위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 법률사무소 운영
·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주요 저서
· 시사 읽어주는 변호사
· 명예훼손죄의 쟁점과 최신판례
· 공해로 인한 생활방해 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 판례 외 다수

저자 이메일: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