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본 입영(군입대)처분 취소

김재호변호사 지음

암마이 2020년 02월 2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관할병무청장이 입영처분을 내리면 병역의무자는 반드시 입영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생계유지곤란사유가 있거나 신체등위 판정이 잘못되는 등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경우 병역의무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입영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영처분 취소와 관련된 판례 15개를 모았습니다.

머리말

병역법은 신체검사를 한 징병전담의사 등은 신체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체격과 건강의 정도에 따라 1급·2급·3급 또는 4급으로, 현역 또는 보충역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제2국민역복무는 할 수 있는 사람은 5급으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6급으로 신체등위를 판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지방병무청장은 신체등위가 1급 내지 4급인 사람은 학력ㆍ연령 등 자질을 감안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ㆍ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의, 신체등위가 5급인 사람은 제2국민역의, 신체등위가 6급인 사람은 병역면제의 병역처분을 하도록 규정합니다.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별표 2]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서 409개 항목에 이르는 질병에 대하여 그 정도에 따라 판정하여야 할 신체등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위 평가기준은 엄격하고도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어서 징병전담의사 등은 위 평가기준상의 해당사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신체등위의 판정을 하여야 합니다. 임의로 위 평가기준을 불리하게 적용하여 그 판정을 달리 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관련 쟁점을 확인해 보시고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입영처분취소 청구소송 제기시 주장할 수 있는 내용
쉽게 풀어 쓴 관련 판례 15개
기존책(입영취소판례모음집)에서 소개된 판례 편집원본

작가정보

저자(글) 김재호변호사

저자소개

김재호는...
· 국가시험 출제위원 3회
·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
· 도봉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
· 도봉동 마을변호사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방협의회 위원
· 노원, 성북, 강북, 동대문 경찰서 상담위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위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 법률사무소 운영
·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주요 저서
· 시사 읽어주는 변호사
· 명예훼손죄의 쟁점과 최신판례
· 공해로 인한 생활방해 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 판례 외 다수

저자 이메일: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