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을 법정에 세우다

영원한 내부고발자의 고백

신평 지음

새움 2018년 10월 04일 출간 국내도서 : 2018년 09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제라도 사법부는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사법개혁을 향한 어느 원칙주의자의 아름다운 싸움

목차

시작하는 글 | 나의 상처는 아름다움을 향해 변하고 있다

1. 고해성사
2. 막장드라마의 한가운데
3. 희미한 불빛
4. 오! 반전
5. 끝이 없는 길
6. 숙성의 시간
7. 파열
8. 절망의 끝
9. 나를 비우기, 버리기
10. 촛불시민혁명
11. 기나긴 침묵
12. 날개 꺾인 새

마치는 글 | 공정사회를 향한 일념

경향신문 2018년 5월 30일 기사 전문

작가정보

저자(글) 신평

저자 : 신평
저자 신평
이 책의 저자를 따르는 적지 않은 젊은 법조인과 법학자들은 그를 ‘시대의 사표(師表)’라 부른다. 한편 언론은 그에게 ‘영원한 내부고발자’라는 별명을 지어 주었다. 그는 어쩌면 ‘공정사회를 향한 구도자’인지도 모른다.

1993년 돈봉투가 오가는 부패한 사법부의 현실을 질타하며 ‘사법부의 정풍’을 주장한 저자는 그 후 가혹한 시련의 길을 걷는다. 현행 헌법 시행 후 최초로 법관 재임명에서 탈락되었다. 이에 그치지 않았다. 대법원은 그의 사생활에 관한 거짓의 흑색선전을 널리 퍼뜨림으로써 앙갚음을 하였다. 이로 인해 그와 그 가족은 수십 년간에 걸쳐 큰 고통을 받았다.
그는 잠깐의 변호사생활을 거쳐 대학에 들어갔다. 한국헌법학회장, 한국교육법학회장 등을 역임하며 중국, 일본의 학자들과 함께 ‘아시아헌법포럼’을 창설하는 족적을 남겼다. 한편으론 사법부나 검찰을 위한 것이 아닌,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이룩해야 한다는 주창을 줄기차게 이어갔다. 그것은 거대 권력인 법원과 검찰에 등을 져서 하는, 거칠고 외롭고 슬픈 투쟁이었다.
그는 계속해서 어지러운 대학사회의 병폐와 한국적 현실에서 로스쿨 제도가 초래하는 부조리한 현상을 비판하였고, 이것은 그에게 몹쓸 재앙으로 이어졌다. 법원과 검찰은 로스쿨 교수의 편에 서서 그에 대한 복수를 완성한다. 그는 신앙과 가족애를 짚고 서서히 일어선다. 이 책은 이에 관한 생생한 기록이다.

경북중고등학교 졸업.
서울대 법대 및 동 대학원 졸업.
서울, 인천, 대구, 경주 각 법원의 판사.
미국, 중국, 일본의 여러 대학에서 공부.
경북대 로스쿨 교수.
한국헌법학회장, 한국교육법학회장, 한일비교헌법연구회 한국회장.
아시아헌법포럼 창설.
시와 수필로 문단 등단.
2018년 대한민국법률대상 수상.

대표 저작 : 『일본 땅 일본 바람』(1992) 『한국의 사법개혁』(2007)
『한국의 언론법』(2008) 『헌법재판법』(2011)
『로스쿨 교수를 위한 로스쿨』(2016)